2011.12.1

1. [매일경제]삼성, 애플에 첫 승소…호주법원 판결

삼성전자가 애플과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30여 건의 특허소송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전보를 띄웠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ㆍ네덜란드(2건)ㆍ호주 법원의 1차 판결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0대4로 끌려갔던 삼성전자는 이번 승리를 계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결정은 2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 삼성전자는 호주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로 연말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제품을 다시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호주에서는 다음달 중순부터 갤럭시탭 10.1을 본격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7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이 손가락 터치 기술과 관련해 2건 이상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0월 13일 호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이날 호주 연방법원 판사 세 명 모두 갤럭시탭 10.1 판매를 다시 허용하는 판결에 동의했다.

[김대기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1월 30일)

3. [매일경제]애플 디자인특허 무력화…삼성 美등 30여소송 자신감

호주 법원이 애플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을 뒤집으면서 현재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기업의 특허 소송전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이 무력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채택한 검은 평면의 사각형 스크린과 박스 디자인을 모방했으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끌어당겨서 축소ㆍ확대하고 손가락으로 스크롤하거나 넘기는 기술 등 UI에 관한 애플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호주 법원이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디자인 특허 독점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특허에 대한 본안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진행된 애플 관련 판결의 분위기는 이런 판단을 가능케 한다.

지난 3일 스페인 지방법원은 현지 중소 태블릿PC 제조 업체 NT-K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해 만든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이 소송에서도 NT-K 태블릿PC가 '평평한 앞면에 테두리와 구분되는 화면' '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것' '기기를 켰을 때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등장하는 것' 등 디자인과 UI를 근거로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스페인 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에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지만 이번에 뒤집은 것이다. 이런 분위기 전환이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30여 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양사가 서로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특히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던 독일(갤럭시탭 10.1N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등에서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 특허전문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이 약해질 경우 반대로 통신기술을 근거로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은 일반적인 것이며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애플은 수세에 몰려 있다. 지난 11일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린 본안 소송 심리에서 판사는 애플이 방어 논리로 이용한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독일 법원은 "애플이 특허 개념을 너무 축소했다"며 "애플은 왜 그동안 삼성전자 측에 특허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오렌지북' 판례를 인용했다. 오렌지북 판례란 1989년 네덜란드 필립스가 표준특허를 가지고 독일 SK카세텐이라는 기업에 승소했던 독일 대법원 판례다. 현재 각국의 본안소송은 모두 초기 단계다.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본안소송이 프랑스에서 1일 열릴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4. [매일경제]美소비지수 8년만에 최대폭 상승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민간시장 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11월 중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5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 10월 수정치인 40.9를 크게 웃돌았고, 시장 예상치 45.0을 뛰어넘었다. 숫자상으로는 지난 7월 이래 가장 높다. 증가 폭으로만 보면 2003년 4월 이래 무려 8년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현재 경기와 소비 상태에 대해 느끼는 신뢰지수 역시 전월 27.1에서 38.3으로 5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6개월 뒤 경기 기대치에 대한 신뢰지수도 50에서 67.8로 뛰었다. 이처럼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가 높아진 것은 최근 고용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주요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마우리 퍼티그 렐러티브밸류파트너스 수석투자책임자 말을 인용해 "소비자신뢰지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타난 매출 증가와 함께 미국 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폴 젬스키 ING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스트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유로존 위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유로존 이슈에 대해 큰 염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기관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소비자신뢰지수는 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 중 세 번째로 상관성이 높은 변수로 이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상회하면 주가지수는 평균적으로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5. [매일경제]미국 15개 대형은행 신용강등

씨티은행이나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 은행들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반면 중국 대형 은행들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지형 변화가 일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29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 미국 은행들을 비롯해 전 세계 15개 금융회사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특히 BOA,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미국 주요 은행들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떨어뜨렸다. 반면 중국의 뱅크오브차이나(BOC)와 중국건설은행은 A-에서 A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국계 은행들이 미국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더 올라갔다.

S&P는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새롭게 수정하면서 주요 금융회사에 새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S&P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신용등급 조정 방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채담보부증권(CDO)이나 채권 관련 보험 등 위험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JP모건 신용등급은 A+에서 A로 하향 조정됐고, HSBC와 뉴욕멜론은행 등도 AA-에서 A+로 내려갔다. S&P는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신용등급 전망을 각각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은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OA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유동성과 펀드비용 등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최근 분기보고서에서 밝혔다.

기존 등급을 유지한 은행은 모두 15곳에 달했다. 방코산탄데르는 A-를 유지했고 크레디트스위스와 도이체방크는 각각 A와 A+ 등급 그대로였다. 중국공상은행도 A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통한 소식통 말을 인용해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 정부가 최근 은행권에 대해 국채 매입에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최소한 국채 매각은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각국 정부가 향후 국채 매입 주체가 없으면 차입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9~3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차입 비용이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은행권이 각각 자국 국채의 약 16%와 23%를 떠안은 상황에서 해당국 정부가 다시 국채 매입을 종용하면 은행권이 직면하게 될 압박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초 국제사회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포르투갈 상황도 비슷하다. 포르투갈 은행의 한 간부는 "국채는 매각해야 할 위험 자산이지만 이들 자산에 계속 투자하도록 하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일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권에 손을 벌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9월까지 스페인 은행들의 공공부문 여신은 무려 14%나 증가한 870억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6. [매일경제]유로존 신규 국채투자 원금 30% 지급보증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들이 차입을 통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에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EFSF 증액에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EFSF를 활용해 유로존 신규 국채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금의 20~30%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EFSF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IMF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EU 정상들은 지난 10월 정상회의에서 EFSF 규모를 1조유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EFSF 가용 재원 2500억유로를 4~5배까지 차입함으로써 EFSF를 1조유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져 1조유로까지 차입을 통한 자금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EU 공직자들은 "최근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돼 4~5배까지 차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2~3배 정도 차입이 지금은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차입 규모가 2~3배로 줄어들게 되면 EFSF 증액 규모도 6000억유로로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차입을 통한 EFSF 증액 규모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클라우스 레글링 EFSF CEO는 "수급 상황과 시장 환경에 맞게 증액할 것"이라며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넉넉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한목소리로 IMF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IMF와 양자대출(bilateral loans)을 늘려 EFSF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IMF가 조속히 EFSF 증액 문제에 참여하는 등 유로존과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로존은 또 국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EFSF가 채권보증기구가 돼 신규 발행 국채의 원리금 손실을 20~30%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는 국채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이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해주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김주영 기자]

7.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11월 30일 현재)

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30일)

9. [매일경제]1일부터 4人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이 희망이다 (上) ◆

영화 홍보대행사에 근무했던 이 모씨(36)는 퇴직 당시 쓰라린 경험을 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회사 사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잡아뗐다. 입사할 때 퇴직금을 주겠다던 구두 약속은 사장이 들먹거리는 관련 법령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지금까지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씨 같은 사례는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입사할 때는 퇴직금 지급 약속으로 꼬드겼다가 퇴직할 때가 돼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의무화한 퇴직금제도 때문이다. 4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고통도 이제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에 따라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 퇴직급여 사각지대 사라진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근퇴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음식점, 중소 제조업체 등 96만여 개 사업장의 근로자 104만여 명이 새롭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4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퇴직금 체불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임금 체불사건 중 퇴직금 체불 사건이 41.3%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의 퇴직금 부담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퇴직금 수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2010년 12월 1일 이후 동일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2012년 말까지는 법정부담금의 50%만 적립하면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 126만원을 기준으로 2012년 말까지 3년간은 연간 63만원만 적립하면 되는 셈이다. 이후 2013년부터는 부담금의 100%를 적립해야 한다.

법 시행인 2010년 12월 1일 이전의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몸담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1일 퇴직한다면 1년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다.

◆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해답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사업주나 근로자나 좌불안석이긴 여전하다. 사업주는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근로자는 회사 사정이 불안해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해법으로 제안한다. 우선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사업주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눠 적립하면서 목돈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액 전액은 손비로 인정돼 절세 효과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금 운용을 통해 일시금보다 많은 소득을 기대하면서 퇴직급여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수준은 여전히 바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104만여 명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9.4%인 9만8000여 명에 불과하다.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35.4%와 천양지차다.

[전정홍 기자]

10. [매일경제]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은 기업형 IRA가 유리

◆ 퇴직연금이 희망이다 (上) ◆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대체한 제도다. 금융회사가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퇴직연금은 운용 및 지급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IRA)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 운용한다. 대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고정돼 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한다. 운용실적이 좋으면 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

IRA는 개인형 IRA와 기업형 IRA로 나뉜다. 개인형 IRA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형 IRA는 퇴직연금 운용이 어려운 10인 이하 사업장이 도입할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만들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전정홍 기자]

11. [매일경제]설비투자 9년만에 최저치…미래 성장동력 `먹구름`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2개월째 떨어졌다.

10월 광공업생산(전월 대비)은 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년9개월 만에 최저치다. 특히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1%나 급감해 8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99.8,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9월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1.0%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동반 하락한다는 건 현재 경기회복세가 과거에 비해 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재정위기가 수출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 주력산업인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이 부진한 탓에 전달보다 0.7% 줄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대형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내수 부진과 유럽 등 해외 공장 주문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이 겹쳐 전월보다 3% 감소했다. 10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9.5%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월(79.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생산자제품의 수출용 출하는 전월보다 2.3% 감소해 내수용 출하 감소폭(1.2%)의 두 배에 육박했다. 수출 둔화 여파로 생산자제품 재고도 3.2% 늘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돼 있는 설비투자도 급격히 감소했다. 10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 1월(-15.5%) 이후 최저치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비스업과 소매, 건설업 등 내수 부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매판매의 경우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어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액은 소매판매와 직접 관계 있는 도ㆍ소매업을 중심으로 9월에 비해 0.7% 늘어났다.

건설경기는 모처럼 회복세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ㆍ토목공사 실적 호조로 전월 대비 3.1% 증가했고 건설수주(경상)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발주량 증가로 전년 동월에 비해 무려 56.3%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했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의 충격이 무역과 수출을 거쳐 가계소비 등에까지 파급될 경우 서비스업 등 성장세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건설 부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4대강 공사 등 반짝 수요가 사라진다면 호조세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기창 기자]

12. [매일경제]자본주의는 善인가 惡인가 `포브스 vs 장하준`

자본주의는 재앙인가, 아니면 인간이 발명한 제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체제인가? 최근 반(反) 월가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공과(功過)를 분석한 책들이 경제서 분야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은 재테크 등 가벼운 실용경제서들을 밀어내면서 서점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붐을 주도한 책은 미디어그룹 포브스 회장인 스티브 포브스가 쓴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아라크네 펴냄)다. 이 책은 경제서 베스트셀러 구도를 '포브스 대 장하준' 구도로 재편하고 있다.

책의 저자인 스티브 포브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판을 뛰어넘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맹목적으로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반 월가시위에서 보여주듯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나 아직까지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경제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11월 초 출간한 이 책은 세상에 나온 지 보름 만에 온라인 서점 경제ㆍ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만부가 팔려 나갔다. 350여 쪽 적지 않은 분량, 다소 무거운 주제를 지닌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기란 흔치 않은 일이다. 도서출판 아라크네의 김연홍 사장은 "학계를 포함해 일반 독자들까지 책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책 중 대중에게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책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책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불을 댕긴 책인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부키 펴냄)다. 지난해 출간한 이 책은 최근 반 자본주의 바람을 얻으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장 교수는 책 속에서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었다"며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그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갈한다. 이 책은 출간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50만부를 넘어서며 경제ㆍ경영서로는 유례없는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장 교수의 생각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책들도 올해 줄줄이 출간됐다.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자음과모음 펴냄), '달러제국의 몰락'(북하이브 펴냄) 등의 책들은 온라인 서점 경제ㆍ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다.

지난 8월 출간한 '장하준식 경제학 비판'(노스보스 펴냄)과 10월에 출간한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북오션 펴냄)도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본주의만큼 세계 경제를 발전시킨 시스템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자본주의 자체를 내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본주의를 치유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회 안에서 100년 이상 지속된 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점검과 대안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비판과 옹호를 떠나 자본주의를 고민해 보고자 화두를 던지는 도서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허연 기자 / 이경진 기자]

13. [매일경제]소비할수록 나라경제 커져요

◆ 경제 기사 이렇게 읽어요 (23) ◆

중학교 2학년인 지훈은 며칠 전 신문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사를 읽고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잘 안되면 지훈네 가족의 경제 사정도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뭔지, 잘 안되면 국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읽은 매일경제신문 지난달 21일자 A1면을 보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렸다는 기사가 실렸네요.

KDI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가 3.8%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 불안감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이 둔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7%를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것을 보면 요즘 경제가 어렵긴 어렵나 봅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커져 실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성장을 각 경제주체의 활동을 놓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지훈네를 한번 볼까요? 지훈네 부모님은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월급으로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합니다. 또 지훈의 학원수강료와 아빠의 자동차 유지비 등에도 상당한 돈을 지출하고 있죠. 쓰고 남은 돈은 저축합니다.

이렇게 쓴 돈과 저축한 돈은 기업에 흘러 들어가죠. 기업은 이 돈으로 각종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지훈네 부모님이 일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월급도 지급합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늘려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가계와 기업 사이에 서로 돈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해 일어나면서 순환합니다. 순환하는 생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능력이 커지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합니다. 순환하면서 유통되는 재화와 서비스 양이 커지면 호황이 되고 작아지면 불황이 되죠. 물론 여기에 정부도 세금을 걷어 공공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기업과 가계에 공급도 하고 구입도 합니다. 외국도 우리 상품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겠지요.

경제성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경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알아보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GDP(Gross Domestic Product)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기업 가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이 GDP입니다.

또 GDP를 경제주체들에 의한 지출의 합으로 파악해도 됩니다. 국내 경제의 총지출은 △가계 소비지출 △기업 투자지출△정부 재정지출 △해외 부문 지출로 나뉘어요. 이를 모두 합치면 GDP가 됩니다. 지출의 합으로 계산하면 GDP를 가지고 국민 경제 활동 중에서 어느 부문이 활발하고 어느 부문이 침체돼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은 잘되고 있는데도 불황이라고 말하죠? 이는 총지출 중에서 소비자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매일경제신문 지난달 16일자 A4면에 우리나라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다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 설비 투자도 잔뜩 움츠러들고 있네요. 수출도 살아나지 않아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제성장이 둔해지면 일자리도 못 만들고 기업은 생산한 물건을 팔지 못해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재고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겠죠. 가계는 소득이 줄고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서 소비지출도 줄입니다. 특히 빚이 많을 때는 소비를 더더욱 줄이게 돼요. 기업도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이 높거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기면 투자를 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상품에 대한 수출이 줄어 나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순환하려면 기업이 재고가 남지 않도록 생산능력과 총수요가 같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둘을 일치시키가 쉽진 않겠죠.

자, 그럼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경제성장률은 해당 연도의 실질GDP가 전년의 실질GDP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경제성장을 비교할 때는 실질GDP를 사용합니다. 물가 상승에 의한 GDP 증가를 제외하는 것이지요.

서로 다른 해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과거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정 연도를 기준연도로 정해놓고 그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를 실질GDP라고 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비결이 있을까요?

생산능력을 키우면 생산량도 당연히 커지겠지요. 이러한 생산능력은 노동력과 자본의 양,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구와 생산시설이 많아지면 생산능력이 커지죠. 또 같은 설비를 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생산능력이 커집니다. 이것을 노동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증가합니다.

기술이 진보해도 생산능력이 커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죠. 기업의 R&D 투자는 전체 산업의 R&D 투자를 촉진해 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요.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이렇게 생산성 향상과 기술 진보가 이뤄지도록 재정지출을 하고 투자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자체가 꼭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이 높으면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많아지겠지만 이 때문에 생기는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있답니다. 경제성장은 소득 증가만 측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향이 있으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전병득 기자]

14. [매일경제][기고] 외국 기업도 한국사회와 하나 돼야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에 상륙하는 외국 기업이 현저히 늘어난 데다 국내 외국계 투자자금 총액이 2009년에만 8949억달러에 달할 만큼 외국계 자금 유입이 증가한 요인이 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율이 매년 늘어나 2010년에는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ㆍ부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최근 다수 언론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외국에 있는 주주에게 배당해 한국 내 재투자 비용이 거의 없다며 국내 경제와 사회에 대한 외국 기업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기사를 다루면서 부정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일차적인 선(善)은 정당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에 걸맞게 합법적이고 충분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BMW그룹코리아를 예로 들자면 1995년 설립 이후 총매출액 5조5000억여 원 중 실질적인 본사 배당금은 불과 200억원 남짓한 반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300억원에 달했다. 더불어 5000억원이 넘는 돈을 국내 마케팅을 위해 지출했다. 따라서 외국 기업에 기대해야 하는 일차적인 기여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시장 효용 증대 △선진적인 전략과 마케팅 기법 도입 △막대한 세금 납부 등이 아닐까 한다. 더 나아가 이미 선도적 외국계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내에 매장 350여 개를 보유한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는 2009년 한국전통문화학교와 산ㆍ학 협력을 맺고 현재까지 많은 학생에게 헤리티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계 제약회사는 2003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의대생 37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BMW그룹코리아도 2004년부터 국내 대학과 독일 첨단기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BMW 직원으로 채용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불신'이라는 벽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 판매할 때와 서비스할 때 등에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부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현저히 떨어지는 기부 금액으로 일종의 '생색내기'를 하는 모습에서 오는 실망감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상생 패러다임'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외국계 기업의 겸허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대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외국계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은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도 있지만 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뿐 아니라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 해답은 '소통'에서 찾아야 한다.

다양하고 시급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직접 소통하고 한국 사회와 하나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외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외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 준다면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국에서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해 낼 것이다.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대표이사]

15. [매일경제][사설] 국가·은행·기업 신용 도미노 자금이탈 대비를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전 세계 국가ㆍ은행ㆍ기업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떨어트리고 있다.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재정위기 충격파가 유럽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9일 37개 글로벌 은행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강등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HSBC UBS 같은 거대 금융그룹들도 이번 위기의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가 신용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S&P와 무디스, 피치는 지난 석 달 새 14개국에 대해 19차례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는 물론 슬로베니아 헝가리 이집트 캄보디아 같은 신흥국들이 먼저 제물이 됐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다시 오면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S&P는 올해 들어 한국 간판기업인 SK텔레콤 포스코 LG전자 외환은행 신세계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등급을 올려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3년 전 위기 때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들을 구제해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정위기를 겪는 정부가 은행을 구해줄 여력이 없다. 디폴트 위험이 커진 국채를 안고 있는 금융회사들마저 함께 부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유럽 은행들은 신흥시장에 빌려준 자금을 앞다퉈 회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자금 경색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은행과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스피시장 주식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 3조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다. 작년 21조원을 순매수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지금까지 8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우리나라 단기외채 가운데 외국 은행 국내 지점들이 들여온 자금은 지난 3분기에 172억달러나 줄어들었다. 외국 은행들이 자금 회수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위험도 커졌다고 봐야 한다. 글로벌 신용경색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유동성 확보와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