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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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공개 IFRS 대혼란…투자자 “실적비교 불가능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1분기 실적보고서가 발표된 후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장사마다 제각각 기준을 적용한데다 재량권을 핑계로 무성의하게 장부를 작성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애널리스트조차 실적호전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IFRS가 ‘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 통신비 1천원 인하… "아무도 만족 안 해"

한국일보 2011-06-02 18:20:29
이동통신 기본료를 월 1천원 내리고 매달 문자 50건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나왔지만,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물론 통신사업자도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소비자는 정부와 업계가 생색을 냈지만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정부와 정권이 대기업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인하로 당장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된 사업자들도 통신비는 내렸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며 불만스런 모습이다.


3. 비싼 전세살면 소형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한국일보 2011-06-02 17:57:06
3일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 공청회

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가의 전ㆍ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ㆍ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4.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요동… 서민가계 비상

한국일보 2011-06-02 14:12:57
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줄줄이 인상 대기

올 하반기에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와 지하철 등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요금이 들썩이고 있고 상하수도요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애초 물가압박을 덜려고 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기 때문에 더는 참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원가를 따져본 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공공요금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덜 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들썩대전시는 1일 오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15.8%)씩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시내버스요금은 일반인은 카드기준 950원에서 1천100원, 청소년은 650원에서 750원, 어린이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도시철도는 1구간(10㎞ 이내) 일반인은 카드기준 950원에서 1천100원, 청소년은 760원에서 880원, 어린이는 48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4년 8개월 만이며, 도시철도는 2007년 4월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시 재정지원금 증가를 줄이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3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을 현행 1천100원(현금 기준)에서 1천200원으로 100원(9.1%) 올리는 안을 심의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는 950원에서 1천100원으로 150원(15.8%)을 올리는 내용이다.

울산시 역시 시내버스요금 15% 인상안을 지난달 23일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그대로 결정되면 현행 1천원(일반인 현금기준)에서 1천150원이 된다. 마을버스요금도 노선별로 700∼900원(7.7∼12.5%)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경북도 지난 1월 구미 등 8개 시의 시내버스요금을 1천원(일반인 기준)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한 것과 균형을 맞추려고 오는 7∼8월 포항 등 7개 시의 시내버스 요금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북은 버스업계가 경유값 인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버스요금 200원 인상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7월부터 30% 감축운행하겠다고 나섰다.

전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건의문에서 "경유가격이 작년보다 15.7% 상승해 매달 버스 1대에 평균 79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가용 이용자 증가와 운송원가 상승 등과 함께 경영 압박의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7월부터 시내ㆍ농촌 버스요금 200원 인상, 유가폭등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원, 면세유 공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협의 중이며 6월 중 인상 폭과 인상시기를 결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100∼200원 인상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의 경우 4년째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적자를 보는 버스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ㆍ청소료ㆍ쓰레기봉투도 올라

제주도는 애초 지난달 시행하기로 했던 상하수도요금 인상시기를 3개월 늦춰 오는 8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수도요금은 가정용 11.7%, 업무용 8.6%, 영업용 6.8%, 농축산용 9.9%, 대중탕용 12.5%, 산업용 10.2%가 각각 뛴다. 하수도요금 인상률은 산업용이 34%로 가장 높고, 영업용 12%, 가정용 5%다.

전주시는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요금을 18.4%, 하수도요금을 90.9%(가정용 기준)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580원에서 720원으로, 하수도는 t당 110원에서 21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상업시설)은 상수도가 t당 1천180원에서 1천400원으로 11.8%, 하수도는 300원에서 670원으로 배 이상 인상된다.

대중탕용과 산업용 상수도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하수도는 대중탕용과 산업용이 각각 t당 115원에서 250원으로 117% 오른다.

충북 영동군도 7월부터 수돗물 t당 가정용(20t 이하)은 320→380원, 일반용(50t 이하)은 830→1천원으로 각각 올릴 예정이다.

경북에서는 포항시가 7월분 고지서부터 하수도요금을 t당 144.7원에서 217원으로 49.8% 인상하고, 칠곡군도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30% 안팎으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한달 14t을 사용하면 9천710원에서 1만2천20원으로 23.7% 오른다.

경기 구리시는 7월부터 하수도의 가정용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월 10t을 사용하면 기존 72원에서 64원(89%) 인상한 136원을 내도록 했다. 특히 영업용은 요금체계 변경으로 월 400t을 사용하면 기존에는 365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100% 오른 730원을 내야 한다.

경북 영덕군은 10∼11월 정화조 청소료(0.75㎥ 기준)를 8천400원에서 1만470원으로 24.6%, 일반분뇨 청소료(18ℓ 기준)를 138원에서 198원으로 43.4% 각각 인상할 계획이고, 경남 고성군은 오는 8월 21일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21.2% 올리기로 했다.


5.한국 근원물가 상승률 OECD의 1.7배

한국일보 2011-06-02 12:29:45
인플레 기대심리 서비스물가로 번져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의 공급측 충격이 가공식품과 서비스요금 전반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일 OECD의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OECD가 산출한 지난달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7%로 OECD 전체 회원국 평균인 1.6%의 1.7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터키(4.2%), 영국(3.7%), 노르웨이(3.4%), 이스라엘(3.3%), 슬로바키아(3.0%), 멕시코(3.0%), 포르투갈(2.9%)에 이어 8번째로 높았다.
근원물가지수는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해 산출한 물가지수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한다.OECD와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산출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OECD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식품 등의 가격은 모두 근원물가에서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석유류을 제외하고 곡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모두 포함해 근원물가 상승률을 집계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3.2%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4.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5.4%), 헝가리(4.6%), 폴란드(4.5%), 영국(4.5%), 터키(4.3%)에 이어 6번째였으며, OECD 평균 2.9%보다는 1.4배 높았다.

에스토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은 우리나라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높았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훨씬 낮았다. 4월 근원물가상승률은 에스토니아가 2.5%, 폴란드 1.9%, 헝가리 0.6% 등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이 유독 높은 것은 공급 충격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본격적으로 반영해 외식물가 등 서비스물가 품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석유류(-0.06%포인트), 농산물(-0.42%포인트) 등의 기여도는 전달보다 낮아진 반면, 집세(0.03%포인트), 개인서비스(0.08%포인트) 등의 기여도는 상승했다.

5월 물가 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도 석유류(-0.08%포인트), 농산물(-0.32%포인트) 등의 기여도가 4월보다 낮아졌지만 집세(0.03%포인트), 공공서비스(0.10%포인트), 개인서비스(0.03%포인트) 등의 기여도는 올라 공급충격이 서비스물가로 계속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가공식품, 외식비 등 불안요인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경쟁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고 하반기에도 공공요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물가압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