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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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폭 4개월來 최고

한국일보 2011-06-16 13:16:25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내놓은 `4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06조9천억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대출 증가폭도 3월 3조1천억원에서 4월 4조6천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금취급기관에는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신탁, 우체국예금 계정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포함된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37조7천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5천억원이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역시 전월 1조7천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3월 중 2조1천억원에서 4월 2조3천억원으로 늘어났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도 증가로 전환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원 늘어난 16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이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월중 증가폭이 3월 1조4천억원에서 4월 2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초에는 상여금 등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4~5월 들어서는 이런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증가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미분양주택이 더 많이 감소한 비수도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건강보험료 내는 돈의 1.87배 혜택받아"

한국일보 2011-06-16 12:06:18
가구당 건보료 7만6천원, 급여비 14만3천원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0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급여비는 14만3천21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 7만6천637원의 1.87배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가구당 평균 1만8천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천609원어치를 받아 보험료 급여비 비율이 5.24배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 액수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계층은 월평균 17만6천707원을 내고 21만2천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보험료와 급여비 비중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보험료 액수 하위 20%인 계층은 1인당 월 보험료 1만2천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천965원을 받았고, 상위 20% 계층은 5만7천425원을 내고 6만4천390원을 받았다.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5천636원), 직장가입자에서는 서울 강남구(13만5천579원)였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는 지역가입가구의 경우 전북 순창군(18만3천802원), 직장가입가구에서는 전북 부안군(21만3천823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성별 보험료·급여비를 살펴보면 남자가 평균 8만7천35원의 보험료를 내고 16만181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여성은 5만4천507원을 부담하고 10만7천108원의 급여를 받았다.● 2010년 보험료 계층별 월 보험료 부담 대 급여비
(가구 기준, 단위=원)
┌────┬─────────┬────────┬─────┬──────┐
│ 구분 │ 하위계층(20%)(A) │상위계층(20%)(B)│ 평 균 │ 비율(B/A) │
├────┼─────────┼────────┼─────┼──────┤
│ 보험료 │ 18,623 │ 176,707 │ 76,637 │ 9.49 │
│ (A) │ │ │ │ │
├────┼─────────┼────────┼─────┼──────┤
│ 급여비 │ 97,609 │ 212,615 │ 143,216 │ 2.18 │
│ (B) │ │ │ │ │
├────┼─────────┼────────┼─────┼──────┤
│ 비율 │ 5.24 │ 1.20 │ 1.87 │ - │
│ (B/A) │ │ │ │ │
└────┴─────────┴────────┴─────┴──────┘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3. 금융硏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지 있어"

한국일보 2011-06-16 12:04:43
한국금융연구원은 현재의 금융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16일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개발한 `금융상황지수'를 산출한 결과 "향후 경기의 호황 정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는 있으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상황지수는 과거와 현재 실물경기의 피드백이 배제된 금융시장 자체의 충격을 지수화한 것으로, 현재의 금융상황을 평가할 뿐 아니라 미래 움직임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1997년 4분기 외환위기 때 금융상황지수는 -5.399, 2008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49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과거 금융상황과 비교할 때 외환위기 시점의 금융상황은 0.00000003%,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의 금융상황은 6.07%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적인 긴축상황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당시 위기의 원인을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시장 등의 구성비율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모두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금융상황은 올해 1분기 지수가 0.591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1분기 금융상황은 과거 평균보다 완화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 분석기간으로 보면 총 60분기 중 올해 1분기보다 금융상황이 완화적이었던 기간은 약 16분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황지수가 전분기보다는 다소 하락해 향후 경기 호황 정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지만, 지수 자체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금융상황지수가 전분기보다 축소된 데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상황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1분기에는 유럽재정위기, 일본 대지진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해 전분기보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외화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시장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4. '스위스發 1조8천억' 진실 미궁에 빠질 듯

한국일보 2011-06-16 12:02:33
금감원 "자금 출처 확인할 방법 없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있던 1조8천억원대의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돈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 당국이 이 돈의 주인을 공개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의 주식매매 동향을 관리하는 금융감독당국마저 실체 확인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은 온갖 의혹만 남긴 채 미궁 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상한 돈의 국내 유입 사실은 스위스 국세청이 제3국 거주자의 자금이라며 우리나라 국세청에 58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면서 드러났다.

한국과 스위스 간 조세조약에는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의 15%를 한국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되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제3국 거주자에게는 20%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스위스 국세청이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배당금의 15%만 낸 투자자 중 제3국적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덜 낸 세액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걷어서 한국 국세청에 보내준 것이다.세금 누락기간, 연간 배당세 누락액, 시가배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위스에서 배당세를 추가 과세한 투자자금의 원래 규모는 최대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절반 정도는 국내 음성자금, 즉 `검은 머리 외국인'이 스위스에 숨긴 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세율이 낮지 않은 스위스를 거쳐 국내에 투자했다면 신분 노출을 꺼린 한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 돈은 국내 대기업의 국외비자금이나 재벌의 재산도피자금, 정치자금 등일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돈의 실제 주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스위스 국세청이 계좌내역을 보내주지 않는 한 우리 국세청이 단독으로 자금 추적을 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금융당국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국적별로 외국인의 투자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자금의 실제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스위스를 거친 투자자금이 펀드를 통해 들어왔다면 개인 투자자까지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도 "불공정거래와 관련돼야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든 `노란 머리 외국인'이든 파헤칠 이유가 없다. 심의는 기본적으로 종목별로 한다. 사람별로 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의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기존 조세조약에 개인이나 기업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난관은 여전히 남는다. 스위스 당국이 계좌 내역을 통보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조약 개정안이 비준되면 정식으로 스위스 당국에 관련 계좌내역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스위스 당국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결국, 수상한 자금의 실체를 보여주는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지는 스위스 당국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5. 채소 가격 약세·돼지고기 강세 지속

한국일보 2011-06-16 11:37:51
배추와 한우 소매가는 약세를, 돼지고기와 수박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기준으로 지난주 1포기당 700원까지 떨어졌던 배추는 200원(28.6%) 올랐으나 900원으로 여전히 1천원도 안 되는 값에 팔리고 있다.

대파와 무 역시 각각 1천180원(1단), 1천50원(1개)으로 가격이 낮다.

한우도 갈비 1+등급 100g당 4천880원, 등심 1+등급 6천980원으로 지난주의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돼지고기 삼겹살은 3천180원으로 1주일 새 7.8%(230원) 올랐고 목심도 4.7%(110원) 올라 3천120원이 됐다.하나로클럽 양재점은 판촉을 위해 정상가보다 할인해 삼겹살과 목심을 각각 2천930원, 2천870원에 판매 중이다.

수박은 산지 공급량이 줄고 더위로 소비가 늘면서 8㎏짜리 기준으로 1통에 2만원을 넘었다. 지난주보다 1천400원(7.2%) 오른 2만900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6. "이익공유제ㆍ中企적합업종, 자본주의 근간 해쳐"

한국일보 2011-06-16 11:15:19
한경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문제점 보고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반시장적이고 규제 위주의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지수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라 순위가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동반성장지수 순위산정 결과를 이용해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잔여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제도는 해당 산업에서 이미 생산활동을 하는 대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대ㆍ중소기업 정책을 경제의 선순환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개발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더 중요하다"며 "하도급법의 본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7. 그리스 악재는 고질병…코스피 당분간 부진

한국일보 2011-06-16 11:08:12
그리스 사태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들면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16일 코스피지수는 나흘만에 하락세로 전환, 오전 10시 47분 현재 전날보다 30.7포인트(1.47%) 내린 2,055.83을 기록 중이다.

간밤에 미국 뉴욕증시가 경기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그리스 지원책을 둘러싼 유로존 국가의 갈등이 부각되며 1% 이상 하락한 여파다.

이틀 전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그리스 지원 방안의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
재무장관회의는 19일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각국의 견해차가 커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또 합의가 도출된다고 해도 그리스 등 PIGS 국가들의 재정 리스크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모처럼 반등 국면을 이어가며 2,100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지수는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전민규 연구원은 "6월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그리스 재정 위기는 내년에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스는 2014년까지 최대 1천70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위기를 벗어나려면 국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하지만 1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의 한치환 연구원은 "유럽 재정위기 우려감이 여전히 커 증시의 변동성 축소 가능성은 아직 낮다. 유럽 재정위기 문제의 전개 방향에 따라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만큼이나 급락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한 연구원은 "최근 조정 과정에서 주식형펀드로 자금 유입이 지속됐다. 국내 투자주체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을 방어했으며 경계의 시각을 놓기는 어려우나 일방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위안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단기 전략으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업종 위주로 접근하길 권했다.

그러나 과거 다른 악재들이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은 "유로존 국가들이 큰 틀에서 그리스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지만 방법상 이견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19일 재무장관회담과 23~24일 정상회담에서 지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달 말로 갈수록 그리스 재정위기는 희석되고 내달 실적 발표철을 앞두고 실적 전망이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2분기 영업이익 개선 추세를 보이는 실적 개선주 위주로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