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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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한국일보
1. 저축銀 부실PF 급증… 공적자금 또 투입
한국일보 2011-06-25 07:40:18
PF 채권 절반이 '부실'… 공적자금 2차례 4조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증, 이를 처리하는데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을 발행, 1조9천억원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대출)을 잠시 맡아두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에 저축은행의 PF 부실을 상당부분 덜어냄으로써 하반기 구조조정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캠코에 넘기는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기간이 2년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목표 달성에 속도를 조절해 업계 부담도 다소 가벼워졌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아 공적자금 투입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저축은행 PF 채권 절반이 '부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 사업장(대출금액 7조300억원)을 전수조사해 4단계로 분류했다.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는 '정상'과 '보통' 사업장 대출은 3조6천700억원(52.2%)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3조3천600억원(47.8%)은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우려' 또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부실' 채권으로 드러났다.
전체 PF 사업의 절반이 이미 부실해졌거나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된 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정리했지만, 이후로도 부실은 계속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체 PF 채권에서 부실(우려)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첫 전수조사가 이뤄진 2008년 6월말 12.4%에서 2009년말 31.3%, 지난 3월말 47.8%까지 커졌다.
금융위 배준수 중소금융과장은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돼 정상·보통 사업장이 보통·부실우려 이하로 떨어지는 등 사업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결국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3조3천600억원의 PF 부실채권 가운데 45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약 1조9천억원의 채권을 캠코에 넘기기로 했다.
나머지 1조5천억원은 소송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각이 곤란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 ◇ 저축銀 PF 부실에 공적자금 4조원 투입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대신 3조5천억원까지 조성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저축은행에 넘긴다.
지난해 6월에 이어 1년 만에 저축은행 PF 부실을 처리하는 데 정부보증채, 즉 공적자금이 쓰이게 된 셈이다.
캠코는 약 26%의 할인율을 적용해 1조4천억원의 정부보증채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1조9천억원을 매입한다.
캠코는 지난해에도 2조5천억원의 정부보증채로 3조7천억원어치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앞서 2008년 12월(3천억원)과 2009년 3월(1조2천억원)에는 캠코의 고유계정으로 매입한 만큼 4차례 매각 가운데 2차례 매각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3조9천억원이 됐다.
정부와 캠코는 그러나 이번에 투입된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정산 방식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만큼 나중에 해당 채권에서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해도 모두 저축은행이 떠맡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저축은행에 넘기는 캠코의 정부보증채권에는 질권을 설정, 만에 하나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 채권 상환기간 연장…저축은행 경영부담 완화
공자위는 이날 45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결정하면서 캠코의 채권 정산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는 캠코에 부실채권을 할인 매각하면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매각가격과 담보가격의 차액이 저축은행의 손실로 추정되는데, 3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던 것을 5년간 19차례에 걸쳐 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기별 충당금 적립 부담이 11분의 1에서 19분의 1로 약 42%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의 계산이다.
금융위는 또 오는 8월 45개 저축은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약(MOU)을 맺으면서 경영 정상화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뒀다.
당장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년 6월까지 6%, 2013년 6월까지 7%, 2014년 6월까지 8% 이상으로 점차 높이도록 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떼어낸 데 이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추고 MOU에 따른 경영 정상화 목표 달성 요건을 완화한 것은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한 안전장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잇따른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가뜩이나 허약해진 저축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혼란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PF 사업장을 분류하고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있었지만 구조조정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2. 독과점 횡포인가… 빵값 잇달아 인상
한국일보 2011-06-25 02:37:43
뚜레쥬르 이어 파리바게뜨도 9.2% 올려
제빵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잇달아 빵 값을 올렸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과점 업체인 이들이 '내릴 땐 조금, 올릴 땐 대폭' 올린다며 비판하고 있다.
SPC그룹은 24일 파리바게뜨에서 판매 중인 찹쌀도넛, 우유식빵, 고구마파이 등 60여종의 빵 가격을 평균 9.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찹쌀도넛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12.5% 오르고, 고구마파이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올랐다. 우유식빵은 1,9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단팥크림빵과 '그대로 토스트' 등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CJ계열의 뚜레쥬르도 15일에 빵 28종 가격을 평균 8% 올렸다. 당시 뚜레쥬르는 빵 7개 품목 가격을 10~16% 가까이 인상했고, 나머지 21종은 10% 가까이 올렸다.
파리바게뜨는 수년 간 국제 곡물 및 원당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도 밀가루, 계란, 설탕 등 빵의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지속돼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대중 음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올 초 빵 가격을 내릴 때 겨우 10종 남짓한 빵 가격만 내린 반면 이번에는 대부분 품목 가격을 올려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1월에 국내 밀가루 가격이 내리자 "빵 값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식빵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4~10% 가량 인하했고, 이어 뚜레쥬르도 9종 제품만 가격을 4~10% 내렸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3. 애플, 한국서도 삼성전자 상대 특허 침해 소송
한국일보 2011-06-25 02:36:30
미국 애플사가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애플은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가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3의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4월에 같은 내용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삼성전자도 곧바로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애플의 소송은 보복 성격이 짙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맞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했다.
문제는 애플의 소송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미국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내용이 들어 있다. 애플 관계자는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미국 소송과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강력한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 해제(언록)와 멀티터치 기능이다. 이 기능들은 미국 특허 소송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언록이란 작동하지 않도록 잠긴 스마트폰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하는 기능이다. 애플은 화면 하단에 표시된 잠금 장치를 손가락으로 밀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멀티터치는 동시에 터치 화면 여러 곳을 건드려 특정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다. 아이폰은 두 손가락으로 사진이나 웹사이트를 오므리면 작아지고, 벌리면 커지는 식으로 멀티터치 기능을 활용한다. 애플은 23일에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멀티터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두 가지 모두 스마트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능인 만큼 국내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하면 삼성전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는 다른 형태의 언록과 멀티터치 기능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애플 소송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애플과 별도로 협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4. 기름값 ℓ당 35원 내려갈 듯
한국일보 2011-06-24 23:19:44
정부, 전략비축유 347만 배럴 방출키로
정부가 보유중인 전략비축유를 방출한다. 약 35원 정도의 기름값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세계 유가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회원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346만7,000배럴의 정부 비축유를 시중에 풀겠다고 24일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IEA의 조치로 전세계적으로 6,000만배럴의 비축유가 방출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5달러 정도 내려가고 이에 연동된 국내 석유가격도 ℓ당 35원 이상 내려갈 것"이라면서 "가격인하는 2주일 가량 뒤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축유 규모는 정부와 민간 분을 합쳐 모두 1억730만배럴(191.3일분)으로 이번 방출량은 4일치 소비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러나 비축유 방출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별도로 마련,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내달 6일 기름값 100원 인하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의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도 검토 중이지만, 재정에 미칠 영향과 선례가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판단은 유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5. [경제뉴스 키워드 따라잡기] QE(Quantitative Easing:양적완화)
한국일보 2011-06-24 22:12:30
달러 너무 많이 찍었나… 인플레에 발목잡힌 美 연준
22일(현지시간) 끝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장에 선 벤 버냉키 Fed 의장의 입을 주목했다.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그가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지 여부. 하지만, 버냉키 의장은 끝내 침묵했다.
양적완화(QE)란 금리의 절대 수준이 통화정책을 펼 수 없을 정도로 낮을 경우 중앙은행이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말한다. 시중금리가 제로 금리에 근접한 상황에서 국채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다.
연준이 처음 QE 카드를 꺼내든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도 도저히 미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새로 찍어낸 달러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이다. 연준이 작년 3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1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자 연준은 작년 11월부터 두 번째 양적완화에 나선다. 이른바 2차 양적완화(QE2). 올 6월말까지 6,000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예정대로 6월말 QE2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미국 경기는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고, 그리스 재정위기, 일본 도후쿠(東北) 대지진 여파 등 주변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연준 스스로도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보다 대폭 낮춰 잡았다. 시장에서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한 기대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 공포가 이젠 미국마저 서서히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인 달러 살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가 "물가 상승이 연준의 손목을 묶었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6. [세계는… 경제는] 강우량에 따라 희비… 몬순은 인도의 재무장관
한국일보 2011-06-24 22:10:42
지난달 29일 인도 남부 케랄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인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몬순이 기상청의 예측보다 2, 3일 일찍 시작된 것이다. 요즘 인도 사람들은 몬순이 지역별로 언제 시작되고 비는 얼마나 올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6월이 되면 올해 장마는 언제 시작될까에 관심을 갖는 것과 비슷하다.
몬순은 일반적으로 강우를 동반한 계절풍을 말하는데 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몬순은 6월부터 9월까지 아라비아해로부터 인도쪽으로 부는 남서 계절풍이다. 몬순기간 중 연 강수량의 80%에 이르는 비가 내리는데, 인도 연간 농업용수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다. 특히 몬순기간 중 파종된 농작물의 수확량이 전체 농업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몬순은 인도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도 경제에서 농업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업은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의 70%가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등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몬순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프라납 무케리지 인도 재무장관이 "인도의 진정한 재무장관은 자신이 아니라 몬순"이라고 얘기하고, 두부리 수바라오 인도 중앙은행 총재도 "비가 오면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다.
실제 1972년(강수량 697mm) 이후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2009년(강수량 698mm)에는 곡물생산량이 전년보다 7% 감소했다. 농업부문 성장률도 추세 성장률(3.5%)에 크게 못 미치는 0.4%에 그치면서 몬순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반면 작년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2% 증가함에 따라 곡물생산량이 8% 증가하고 농업부문도 6.6% 성장하는 등 경제성장률 8.5%를 달성하는 데 몬순이 크게 기여했다.
몬순이 물가, 특히 곡물ㆍ과일ㆍ채소 등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2009년의 경우 강수량 부족으로 곡물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몬순기간이 끝난 후인 11월 식품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17% 가까이 올랐고 2010년에도 몬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20%대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평년보다 다소 많은 강수량으로 곡물생산량이 증가하자 10월과 11월에는 식품물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몬순은 농가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평년 수준의 몬순 강수량에 힘입어 농업생산량이 늘어나면 농가 수입과 더불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양호한 몬순 강우 전망은 소비재나 자동차 회사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또한 금의 수요에도 영향을 주는데 은행 예금 계좌가 없는 많은 시골농가가 저축 수단으로 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인도 금 수요의 70~75%가 농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올해 몬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여 농가소득이 증가하면 금 수요도 작년의 930t보다 증가한 1,000t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몬순의 영향력은 농업 이외 다른 산업에까지 미친다. 몬순기간 중 강수량이 감소하면 전력생산의 26%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용수가 부족하게 되어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지금까지 지역별 강수상황도 양호하다고 한다. 인도 정부가 올해 곡물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최근 인도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쪼록 올해 예상대로 평년 수준의 비가 내려 '인도의 진정한 재무장관'인 몬순이 인도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도 안정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최윤철 한국은행 국제경제실 조사역
7. [마켓워치] "그리스 해법 보인다"… 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등
한국일보 2011-06-24 17:37:46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인 그리스 재정문제가 해소 조짐을 보이자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시에 올랐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4.95포인트(1.70%) 올라 2,090.8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9.04포인트(1.95%) 상승해 473.66에 마감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16%)와 일본 닛케이225지수(0.85%)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앞서 23일(현지시간) 그리스는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과의 재정 긴축안에 합의했다. 세금을 추가 인상하고 지출을 더 줄이는 식으로 38억 유로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유럽 27개국 정상들도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같은 그리스 위기 해소 노력 덕에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105억원, 527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99%)와 전기가스(2.68%), 운수창고(2.55%), 증권(2.37%)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90원 오른 1,07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와 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모두 전날보다 0.03%포인트 올라 각각 3.71%와 3.97%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