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10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한국일보, 한국경제
1. [한국경제신문] 코스피 7일만에 반등…프로그램 매물 사상최대
코스피지수가 미국발(發) 훈풍에 힘입어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 매물 부담에 코스피지수는 장중 상승폭을 줄여 1800선에서 장을 마쳤다. 이에 맞선 개인투자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사자'를 기록했지만 크게 힘을 쓰지 못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89포인트(0.27%) 오른 1806.24로 장을 마쳤다.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이후 2년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3∼5%대 급등해 장을 마쳤다. 이에 코스피지수도 4% 넘게 뛰어 1870선에서 장을 출발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과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가중되며 지수는 한때 1802.29(0.05%)까지 밀리는 등 위태로운 흐름을 나타냈다.
7일째 '팔자'에 나선 외국인은 1조2841억원어치(오후 3시 기준) 주식을 순매도, 사상 두번째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기관도 나흘 만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2282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개인은 자문형 랩을 중심으로 1조5576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쳤다.
옵션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베이시스(선·현물 가격차) 악화로 외국인과 국가·지자체 매물이 출회, 2조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다. 차익거래는 1조4624억원, 비차익거래의 경우 6734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전체 프로그램은 2조1358억원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12일 기록한 종전 순매도 최대치 1조6812억원을 훌쩍 웃돈 규모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지만 통신, 보험, 은행 등 일부 내수업종을 약세를 나타냈다. 종이목재, 섬유의복, 의약품, 건설, 기계 등의 업종 상승폭이 2∼3%로 상대적으로 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 기아차,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시총 1∼10위권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승 종목 수는 상한가 30개 등 693개로 집계됐다. 172개 종목이 하락했고, 46개 종목은 보합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2. [한국경제신문] 美 제로금리 2013년 중반까지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제로 수준(연 0∼0. 25%)인 기준금리 기조를 오는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한다. 더블딥(경기 재침체) 위기를 장기 초저금리 정책으로 돌파키로 한 것이다.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전쟁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FRB는 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경제성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둔화됐으며 향후 경기하방 위험도 증가했다”고 진단한 뒤 “초저금리 기조를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FOMC 발표문은 “최근 에너지 가격과 몇몇 상품가격이 최고점에서 하락해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 며 “장기 인플레 기대심리도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FRB는 “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을 감안한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논의했다”면서 3차 양적완화 여부에 대해 언급하거나 시사하지 않았다. 보유 중인 증권 가운데 만기가 돌아오는 증권의 원금을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하는데 재투자한다는 기존 방침만 다시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FOMC 회의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때 2∼3%까지 급반등했던 뉴욕 다우지수는 결과가 발표되자 실망 매물이 쏟아져나오면서 1∼2%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보였다. 시장은 3차 양적완화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시장은 3차 양적완화 기대를 완전히 접진 않았다. 버냉키 의장은 오는 26일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 회의(잭슨홀 컨퍼런스)에서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과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 때까지 경기지표가 더 악화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3차 양적완화 카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그가 지난해 8월 2차 양적완화를 시사한 것도 이 회의에서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3. [한국경제신문] 국회 "저축銀 거액 예금자도 전원 구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9일 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 한도(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6000만~1억원 예금액은 95%,1억~1억5000만원은 90%,1억5000만~2억5000만원은 80%,2억5000만~3억5000만원은 70%,3억5000만원 이상 예금액은 손실분의 60%를 구간별로 누진 보상키로 했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경우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눠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모펀드를 이용해 매입한 투자자，법인 투자자，부실 관련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위는 예금자 피해보상 특별법과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절차법을 만들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 총선 표를 겨냥한 여야의 이 같은 포퓰리즘 행태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저축은행 보상안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와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다른 예금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g.com
4. [한국경제신문] 美증시, 초저금리 유지 소식에 급반등…다우 429P↑
뉴욕증시가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폭락한 지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미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초저금리 유지 선언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29.92포인트(3.98%) 상승한 1만1239.77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53.07포인트(4.74%) 오른 1172.53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2482.52로 124.83포인트(5.29%) 상승했다.
브루스 맥케인 키코프 수석투자전략가는 "짧은 시간에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면서 "미 연준이 명백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잠재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했고, 투자자들도 여지껏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장과 동시에 연준 기대와 저가 매수세 유입에 급반등하며 출발한 증시는 오후에 연준의 성명 발표 직후 급락세를 나타냈다. 발표 내용에 경비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어 실망 매물이 쏟아진 탓이다. 하지만 시장은 2년 간의 초저금리에 대한 확약과 지난 2주간의 폭락에 초점을 맞추며 저가 매수세가 재유입되면서 수직 반등했다.
이런 가운데 증시에서는 전날 시가총액 1조달러를 날렸던 금융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각각 16.7%, 13.8% 급등했다.
이날 FOMC는 기준금리를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0~0.25%의 초저금리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확약했다. 기존 존 입장이던 '상당기간'에서 2013년 중반이라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한 것이다.
연준의 성명서에선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표출하지 않았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달새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가계 지출이 멈췄으며 주택 부문은 여전히 침체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느리고, 경기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9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일대비 2.01달러(2.47%) 하락한 배럴당 79.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금값은 상승했다. 12월물 금은 전날 대비 29.80달러(1.74%) 오른 1740.00달러를 기록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5. [한국경제신문] 유럽 주요국 증시 진정 분위기
유럽 주요국 증시가 9일 폭락장세를 벗어나며 진정 양상을 보였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한 기대로 미국 증시가 반등한 덕분이다.
이날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100지수는 전날보다 95. 97포인트(1. 89%) 상승한 5164. 92로 마감했다.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40지수는 51. 00포인트(1. 63%) 오른 3176. 19를 기록했다. 하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30지수는 6. 19포인트(0. 10%)떨어져 5917. 08에 머물렀다.
유럽 주요 증시는 하루종일 상승과 반전을 거듭했다. 오전 개장 직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잠시 상승세를 탔던 유럽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으로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FOMC가 열린다는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후에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럽 증시들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장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가 있고 국제사회의 협조체제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하락장세를 벗어나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6. [한국경제신문] 금값 사상 최고가 경신 국제유가 80달러 붕괴
국제유가가 미국 당국이 발표한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하락했다.
9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 01달러(2. 5%) 떨어진 79. 3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WTI의 종가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며, 종가가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런던 ICE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1. 55달러(1. 49%) 하락한 102. 19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이날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유가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과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성명 발표 전에 장을 끝낸 금은 온스당 1，750달러에 다가서며 전날에 이어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 종가보다 온스당 29. 80달러(1. 7%) 오른 1，7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9월 인도분 은은 전날 종가보다 1. 50달러(3. 8%) 내린 온스당 37. 8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7. [한국경제신문] 엔화 가치 폭등 달러당 76.80엔까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9일 ‘제로금리’ 정책을 발표한 뒤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
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매도하고 엔화 및 유로화를 매입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FRB가 초저금리 정책을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할 것이란 전망으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약세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는 장중 한때 달러당 76. 8엔까지 치솟아 이달 초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엔화는 10일 새벽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전날보다 오른 달러당 76. 95엔에 거래됐다.
유러화도 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FOMC 성명 발표 후 뉴욕 외환시장에서 1유로 당 1. 43달러에 거래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8. [한국경제신문] 애플, 시총 최고 기업 등극 엑손모빌 제쳐
애플의 시가총액이 그동안 세계 최대의 기업가치를 자랑하던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을 뛰어넘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애플의 기업가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22분 현재 주당 367달러에 거래되면서 시가총액 3410억달러를 웃돌아 엑손모빌의 시가총액을 간발의 차로 앞섰다.
지난달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록적인 매출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급등， 엑손모빌을 맹렬히 뒤쫓아왔다. 당시 애플의 시가총액은 엑손모빌보다 500억달러 정도 적었다.
애플은 지난해 4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치가 높은 정보기술(IT)기업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9. [한국경제신문] 코스피, 6일째 수직 낙하 손절매·반대매매가 숨통 더 조였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와 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9일 코스피지수는 68.10포인트(3.64%) 하락한 1801.3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한때 장중 낙폭으로는 사상 최대인 184.77포인트(9.88%)까지 빠져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일 이후 6거래일 연속으로 매일 2% 넘게 하락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매일 2% 이상 하락한 건 사상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공포가 투매로 이어진 게 급락의 근본 원인이지만,시장환경이 증시변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이유"라고 지적했다.
◆"손절매할 기회가 안 온다"
이번 조정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때와 다른 것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반등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스피가 지난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손절매하더라도 이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언급을 수시로 해왔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반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당시 코스피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신청(9월14일)을 하고 난 다음 첫 거래일인 9월16일에 6.10%가 빠졌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9월 말에는 1400선을 유지했다.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간 10월 한 달 동안에도 1~4거래일에 한 번씩은 0.5~12% 반등하며,투자자들에게 매도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급락장에서는 이 같은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등 없는 추락의 원인은?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더블딥에 대한 불안감이 '공포' 수준으로 커지면서 투매가 일어났다는 게 가장 먼저 꼽힌다. 여기에 증시가 급락할 경우 시장참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장구조가 변화된 것도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시가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매도하도록 한 기관들의 로스컷(손절매)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개별 금융회사의 규정을 완화하도록 창구 지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중은행 등 일부 기관의 경우 보유종목의 주가가 시초가 대비 10% 수준 하락하면,무조건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수금으로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반대매매가 크게 늘어난 것도 낙폭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난 8일 개인이 7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증시 하락폭을 키운 데는 미수금이나 스탁론(저축은행 등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외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반대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서울 마포 지역에서 영업 중인 한 증권사 지점 관계자는 "반대매매 대상인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현황을 매일 뽑아보고 있는데,하루 평균 기준으로 지난달 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20조원 가까이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은 앞으로 시장변동성을 키울 '복병'으로 꼽힌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경우 기초자산을 매도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아직 이런 사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시장이 더 하락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반등은 온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이 9112억원을 순매수하며 '구원투수'로 나온 덕에 180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다. 낙폭 과대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 증시도 오후 들어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반대매매
투자자들이 미수나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가 현금이나 담보가 부족해질 때 보유주식을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통상 증시 시초가에 하한가로 반대매매 주문을 낸다.
◈ELS
equity-linked securities.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한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등락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은행 정기예금이나 채권보다 위험도가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이다.
◈스탁론
저축은행이 투자자들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고객의 증권계좌를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증권사를 매개로 해 투자자들에게 스톡론을 제공한다.
10. [한국경제신문] 외국인, 국채선물은 2조4000억원 쓸어담았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8일과 9일 이틀 동안 코스피는 7% 이상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아갔다. 코스피지수 장중 낙폭이 180포인트를 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반면 국고채에는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이 몰렸다. 외국인은 8일 1조4039억원,9일 9606억원 등 무려 2조4000억원어치의 국채선물을 사들였다. 국고채 금리는 최근 1주일 사이에 0.3%포인트 하락했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 모두 내던지며 환율을 끌어올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덕분에 환율은 1090원선 아래를 지켜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주가만 떨어진다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 관리관은 "9일 하루 동안 외국인들이 1조2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판 것을 감안하면 외환시장은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채권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포트폴리오 변화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산 간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실장은 "한국 채권 수요가 괜찮은 것은 선진국 채권에 비해 금리가 좋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외화 유동성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단기적으론 원화 약세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세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 상승도 제한적
외국인들의 국채 순매수 움직임은 환율 폭등을 제어하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외환당국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2008년 9월14일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진 뒤 3주 만인 10월8일 주가와 환율이 역전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악의 유동성 위기로 사태가 전개된 것에 비하면 적어도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의 움직임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 주가 하락에 비해 채권 · 외환시장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게 다른 점"이라며 "외국인이 국채 현물과 3년 선물에 대한 매수세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펀더멘털의 충격 흡수능력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한 외국계 은행의 외환딜러는 "어차피 주식시장은 정부가 손 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환시장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또 개입해야 하는 시장이지만 주가 폭락이 글로벌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외국인들도 주식 판매대금을 달러로 바꿔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사태를 낙관하기에 이르다는 것이다.
◆사태 본질은 심리적 공황?
현재로서는 이번 금융시장의 혼란이 2008년 상황과 다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시에는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금융회사들의 과다차입 문제가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키면서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심리적 패닉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한 외국계 은행 대표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문제이며,금융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이번 사태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동성이 강한 주식시장만 타격을 받고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도 "2008년 당시에는 예대율이 140% 정도로 올라갈 만큼 시중 은행들이 무리해서 대출한 결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붕괴로 나타났지만 이후 금융시스템을 잘 정비해 대비 태세를 갖췄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반응이 워낙 빨라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리먼과 같은 돌발사태가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심기/박신영 기자
sglee@hankyung.com
11. [한국경제신문] 中 돈 풀어 소비 진작 시키는 게 세계 경제 추락 막을 유일한 방법
"미국이나 유럽이 마땅히 사용할 카드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 추락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
미국 월가에서 '족집게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사진)는 "세계 경제는 당분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등이 재정정책도,통화정책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 급락한 세계 증시는 조만간 하락세를 멈추고 횡보하는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손 교수를 9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세계 경제가 혼란 상태다. 증시는 공포로 가득차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좋지 않은 시기에 미국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세계 경제가 받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로 들린다.
"S&P가 잘못 판단했다. 신용등급이란 채무 상환 능력을 말한다. 미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달러를 찍어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사실상 부도 위험이 없다. 신용등급을 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다. 다만 S&P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긴장할 수 있는 점은 괜찮은 효과다.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다. "
▼한국 증시는 6일째 급락했다. 세계 증시를 어떻게 보는가.
"시장이 다소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 조만간 주가 급락세는 멈출 것으로 본다. 이후 각국의 정책에 따라 반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하지만 증시가 바로 반등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물경제 움직임을 살피며 당분간은 횡보하는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세계 경제는 미국의 대책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다. 재정 지출은 의회 합의에 따라 줄여가야 할 처지다. 통화정책도 더 이상 쓰기 어렵다. FRB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등의 립서비스와 은행 여신 규제를 풀어 신용 경색을 해소하는 규제 완화 정도다. "
▼제3차 양적완화(QE3)가 나올 가능성은.
"일부 전문가들은 2차 양적완화가 좋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면서 원자재값이 뛰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졌고,소비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3차 양적완화도 마찬가지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미국 국채 매입을 꺼린다. 하루에 20억달러를 빌려야 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본다. "
▼그래도 FRB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제3차 양적완화가 유일하지 않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인다는 정도의 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규모 국채를 사들이는 제3차 양적완화 카드를 쉽게 빼들지 못할 것으로 본다. 양적완화보다는 차라리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제를 개혁해 더 많은 세금을 흡수하는 게 필요하다. "
▼그렇다면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더블딥 가능성을 40% 정도로 본다. 2개월 전만 해도 15%로 봤는데 최근 가능성을 높여 잡았다. 더블딥을 막기 위해 사용할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완충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유럽의 재정위기도 아직 진행형이다.
"유럽은 19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나쁜 걸 도려내야 하는데 감추는 데 급급하다.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부도를 선언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를 임시방편으로 덮고 가다 보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위기가 번지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이 대규모 부실을 감추다가 큰 곤란에 빠졌듯이 말이다.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
▼유럽도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 짐을 유럽중앙은행(ECB)이 짊어지고 있다. ECB가 이탈리아 등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은행이나 각국 정부의 부실을 떠안고 있다. 민간에서 발생한 부실을 정부가 떠안고 이를 ECB가 책임지는 형국이다. ECB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미국도,유럽도 대책이 없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세계 경제도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나쁘면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가계 부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도 세계 경제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중국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옳은 지적이다. 세계 경제를 동반 침체에서 구할 유일한 방안을 중국이 갖고 있다. 대규모 현금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면 세계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
▼일부에서는 최근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대공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당시 미국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교역이 위축됐다. 분명한 정책적 오류다. 지금 정책은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책이 정교하고 국제 공조 체제도 괜찮은 편이다. 대공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
하영춘 증권부장
hayoung@hankyung.com
12. [한국경제신문]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세계 경제 망친다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 교수(44)는 "구제금융 이후에도 그리스는 여전히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치스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원이 9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마련한 초청 강연에서 '그리스 국가부도,그 원인과 교훈'을 주제로 강연했다. 하치스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석 · 박사를 마치고 현재 그리스 법과 경제학회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1인당 실질 국민소득 1위，평균 경제성장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모범생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1586억유로(240조원)의 추가 구제금융을 받는 등 세계 경제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하치스 교수는 "1981년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하면서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과도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리스 경제가 주저앉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1년부터 2009년 사이 복지 포퓰리즘과 연고주의,보호주의,온정주의가 그리스 사회를 뒤덮었다"며 "그리스 국민들은 30년 동안 파티를 즐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리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상 교육 · 의료 정책을 예로 들며 이런 복지정책이 도리어 사회 부패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모든 수술이 무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가 의료 재정 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수술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치스 교수는 "일례로 무릎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1500유로 정도를 내야 한다"며 "만약 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10명과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도 도마에 올렸다. 하치스 교수는 "세계 1,2위를 다투던 그리스 선박회사들이 정부의 높은 세금 때문에 국적을 옮기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다"며 "그리스는 기업에 적대적인 국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스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변호사 연금 비용，등록비 등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그리스는 기업에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거래 전반에 대해서도 적대적"이라고 꼬집었다.
하치스 교수는 무분별한 복지 경쟁이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유럽,북미 국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과거 그리스 복지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비록 지금 한국 정부의 부채 수준이 안전하지만 향후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모든 국가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 세계화 시대"라며 "제2의 그리스 사태가 발생해 전 세계가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insight@hankyung.com
13. [한국경제신문] 리더십 공백·성급한 긴축 '1930년代 대공황 그림자가 엄습'
"1937년 경제대공황기의 음습한 분위기가 돌아왔다. "(로이터통신)
'검은 월요일',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하자 1930년대 말 대공황기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경기 부양책으로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지만 1937년 긴축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장기 침체로 빠져들었던 때와 최근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 형편이 어려워진 미국이 성급하게 긴축에 들어갔다가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인 것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대공황의 그늘이 전 세계를 덮고 있다"며 "잘못된 처방을 내릴 경우 대공황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 실패가 '더블딥' 촉발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에 떠는 것은 미국이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해야 할 처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3차 양적완화'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긴축정책' 모두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더블딥'을 촉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1937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는 뉴딜계획 등을 통해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긴축정책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이 조치 후 산업생산이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 그리고 불황은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2011년 키를 쥐고 있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성급한 긴축으로 경제가 위축됐던 1937년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긴축은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도 버냉키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돈을 풀면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고,긴축을 하면 전 세계 경제위기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미국이 1920년대 증권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긴축정책을 고수하자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겪었다.
◆패권교체기 리더십 상실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도 1930년대 경제대공황 때와 유사하다. 찰스 킨들버거 전 MIT 교수는 "경제대공황기에 쇠퇴한 영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시킬 능력을 상실했고 미국은 그때까지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며 "패권교체기 리더십 공백으로 국제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고 분석했다. 1920년대까지 크고작은 경제 위기는 영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수습했다. 그러나 영국이 리더십을 상실한 1930년대에는 증시 폭락 같은 심리적 공포가 그 공백을 타고 거침없이 확산됐다.
최근 패권국가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 역설했지만 시장은 오바마의 발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다친 건 미국인데 왜 아픈 건 중국인가"라는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떠맡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美 대선 변수가 문제 키워
경제대공황이 극에 달했던 1932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당시 공화 · 민주 양당 대통령 후보였던 허버트 후버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공황 문제를 다룰 국제 공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금본위제 복귀 및 국제 공조 강화를 다룰 런던 세계경제회의는 미국 대선 후인 1933년으로 미뤄졌다. 1933년 6월 세계경제회의가 열렸지만 미국의 공식 입장은 "국내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국제 문제는 간섭하고 싶지 않다"는 '고립주의' 노선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역별로 이합집산하며 경제위기는 장기화됐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민주 · 공화 양당의 정쟁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나이젤 골드 IH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이 대공황 때와 유사하다는 것을 투자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장성호 기자
kimdw@hankyung.com
14. [한국경제신문] 佛 국가 위험도 사상 최고 기록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를 거쳐 안전지대로 꼽혀온 영국과 프랑스까지 옮겨가고 있다. 앞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처럼 이들도 막대한 국가부채에 발목을 잡혔다. 프랑스와 영국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을 받고 있지만,미국처럼 등급이 강등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도 돈다. 영국과 프랑스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5,6위다.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독일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높다.
◆佛 CDS프리미엄 사상 최고
8일(현지시간) 시장정보제공업체인 영국 마킷에 따르면 프랑스 국채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0.155%포인트 오른 1.6%를 나타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말(0.8%)보다 두배 높아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최고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 중 가장 높은 CDS 프리미엄이며,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벨기에와 비슷한 수준이다. CDS 프리미엄이란 채권이 부도날 때에 대비해 판매되는 보험파생상품 금리로,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해당 채권 부도 위험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공공부문 적자 상한선을 두는 균형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내년에 86.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역시 앞으로 4년간 공공부문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 중이나 노조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의 재정적자는 연간 1550억파운드에 이른다. 무디스는 최근 "영국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부진하면 신용등급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며 강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월가의 대표적 상품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영국은 안 될 것이란 예상은 미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는 벨기에 스페인 등 미국처럼 등급을 낮춰야 할 나라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최저임금제도가 없어 2000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근로자 평균임금이 4% 하락한 상태다. 내수기반이 위축되고 있는데 해외시장이 얼어붙으면 독일경제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CB 이탈리아 · 스페인 국채 매입
월스트리트저널은 ECB(유럽중앙은행)가 이날 매입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는 35억~50억유로라고 추산했다. 15개월 전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 뒤 첫 매입이다. ECB는 그동안 그리스 포르투갈 등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 국채만 샀다.
로이터통신은 ECB가 첫날 20억유로어치의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했으며,이는 이탈리아 채무 규모로 볼 때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아마겟돈을 잠시 미룬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탈리아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채무국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ECB의 이번 조치가 물가 관리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ECB 조치에 대해 집행이사회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독일중앙은행(분데스방크)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15. [한국경제신문] 中 지난달 물가 6.5% 급등 금리인상 압박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긴축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한 상황을 감안,당장 금리를 올릴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중국의 CPI 상승률은 6.5%를 기록했다. 2008년 6월 7.1%를 기록한 이후 3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시장예측치인 6.2%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금리를 세 차례,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여섯 차례나 올리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 9.7%,2분기 9.5%를 기록한 것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포기하고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선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연말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4%를 크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여부다. 중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서 긴축에 들어갈 경우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연타'를 맞은 세계경제는 기댈 곳이 없어진다. 제 코가 석 자인 미국과 유럽을 대신해 중국이 세계경제의 엔진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허리띠를 죈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7월을 고점으로 8월부터 둔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돼지고기와 채소 등 식품가격은 7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 들어 비식품가격의 상승률은 3%를 넘지 않고 있어 9월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올 들어 인민은행이 2월과 4월 그리고 7월에 한 차례씩 금리를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다시 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
탕젠웨이(唐建偉) 교통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인민은행이 이달에 금리를 올린다면 2개월 연속 금리인상을 하게 되는 셈"이라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긴축을 하는 것은 인민은행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쥔(馬駿)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미국경제가 악화된 만큼 중국은 긴축정책을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인플레이션만을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물가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왕타오(汪濤) 루이인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인민은행은 물가안정 기반이 견고하지 않아 긴축정책을 강화하지 않으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통화팽창 압력이 여전한 만큼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가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뉴스센터의 판젠핑(范劍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웨이보에 개인의견을 전제로 "정부는 국내외 정세가 개선된 후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할 것"이라며 "해외시장의 위축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16. 原乳 공급중단 돌입… 협상 지지부진
한국일보 2011-08-10 16:14:32
농가ㆍ업체, 중재안 놓고 내부의견 엇갈려 절충 난항
이틀 이상 原乳 공급중단 계속되면 '우유대란'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 원유(原乳) 가격인상 협상이 10일 마지막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막바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최종 담판을 시작한 뒤 몇 차례 결렬 위기를 넘기며 10일 오후 4시께까지 23시간동안 밤을 새워가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을 마무리지을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양측은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끝내자며 두 차례 협상시한을 연장하고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견해차를 좁히고 있지만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모두 내부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면서 의견수렴이 안돼 협상추진동력마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낙농농가와 우유업체들은 이날 오후부터 협상보다는 내부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채 정회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늦게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거나 지지부진해져 결국 결렬될 수도 있는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밤을 지새운 뒤 이어진 새벽 협상에서 낙농농가들은 당초 ℓ당 173원 인상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 160원 인상을 주장했다. 우유업체들도 ℓ당 81원 넘게는 올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120원 인상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양보했다.
하지만 양측의 절충은 여기서 멈췄고 가격인상 폭에 대한 견해차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해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ℓ당 130원 인상안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양측에게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정부 중재안은 ℓ당 130원을 인상하고, 체세포수 2등급 원유에 주는 가격 프리미엄을 현행 23.49원에서 47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면서 "체세포수 2등급 원유 가격 프리미엄을 높여주면 ℓ당 8원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모두 내부적으로 정부 중재안에 대한 찬반 견해가 엇갈리면서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날 오후부터는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이 10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합의가 늦어지자 낙농농가들의 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이날 오전부터 당초 밝힌 대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낙농육우협회 지도부는 이날 낮 여의도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권을 걸고 무기한 납유거부 및 원유 폐기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자 `우유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낙농농가들은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원유공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유업체들은 하루, 이틀 정도 원유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어 10일 오후 늦게라도 협상이 타결되면 `우유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낙농농가들은 지난 3일 하루 동안 원유 공급을 중단했으나 우유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 원유 덕분에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우유업체들의 원유 비축량이 제한돼 있어 공급중단사태가 이틀 이상 장기화될 경우 `우유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17. "미국發 충격에 車·IT 수출 타격 우려"
한국일보 2011-08-10 16:08:19
미국발(發) 재정불안으로 국내 주력 수출산업 중 자동차와 정보통신(IT) 부문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여파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실물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시장 의존도(총수출/생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조선(85.2%)과 IT(65.0%)의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48.3%), 자동차(37.9%), 기계(32.7%), 화학(30.9%)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철강(15.4%)은 비교적 낮은 수출 비중을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 생산을 나눠 산출한 우리나라의 선진국 수출시장 의존도는 조선(26.5%), IT(22.2%)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16.0%), 기계(10.2%)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반면 철강(5.2%), 화학(4.4%), 건설(3.8%)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의존도가 낮았다.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력 수출산업 경기를 보면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산업의 수출경기 침체가 심했다.
2009년 기계산업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31.5%로 8개 업종 중 가장 낙폭이 컸고 자동차(-27.5%), 철강(-22.9%), 화학(-14.5%), IT(-4.2%) 등도 감소폭이 큰 편이었다.
반면 수주산업인 조선업의 수출증가율과 해외건설수주액 증가율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연구원은 선진국 수출 비중과 금융위기 직후의 경기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미국발 재정불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자동차와 IT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철강, 화학, 기계 등도 선진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일정 부분 수출경기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져 개발도상국마저 악화된다면 침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미국 신용등급 하락 문제가 심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급랭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출경기 하강에 대비해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8. 조세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한국일보 2011-08-10 15:03:12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이 합리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러 차례 '다주택자에 대한 징절벅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세연구원의 입장이 반영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정부의 올해 세재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10일 조세연이 은행회관에서 연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는 토지와 주택거래의 동결 효과를 키울뿐 아니라 공급 감소를 초래해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면 처분했겠지만,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거래 동결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박 위원은 "보유기간 누적된 자본이득을 발생시점이 아닌 실현 시점에 과세함에 따라 발생하는 동결 효과는 중과제도 도입으로 더욱 강화된다"며 "보유자의 사망 시 과세되는 상속세의 최고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중과됨에 따라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부동산 거래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동결 효과로 투자자가 최적의 자산구성을 하지 못하고,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와 높은 기대수익을 가진 투자사업안에 자본이 투자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도한 중과세율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 물량이 줄면서 중과에 따른 수요 감소보다 공급물량 감소가 더 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중과제도의 도입 배경이 된 2005~2007년 부동산 가격의 일시적인 빠른 상승이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조치로 단기간 안정됐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금융규제나 공급확대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는 2004년 도입됐지만 현재 내년까지 적용이 배제된 상태다.
박 위원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가며 운영 중인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조치는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제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유기간이 다름에도 양도소득이 같아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면 보유기간이 긴 납세자가 실질가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생겨서다.
또 양도세 중과제 도입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높이려는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시 장기보유특별공유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박 위원은 설명했다.
박 위원은 "양도세 중과제의 폐지를 한시적인 완화 조치로 한 배경엔 양도세 중과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선 부동산 사격의 급등보다는 거리 침체, 가격 하락, 임대가격 상승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19. 美여파로 8월중 국제유가 10% 이상 급락
한국일보 2011-08-10 14:59:14
국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열흘 남짓 사이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인 CRB지수는 지난 1일 341.41에서 9일 316.12로 7.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0일 314.91 이후 최저치다.
품목별로는 에너지와 주요 금속 가격이 두자릿수 하락률을 보이며 폭락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9일 배럴당 79.3달러로 지난해 9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 1일보다는 16.4% 떨어졌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00.89달러로 1일 대비 10.8%, 브렌트유는 102.57달러로 12.2% 하락했다.금속부문에서는 구리 가격이 9일 t당 8천731달러로 1일보다 9.5% 하락했고, 니켈과 아연, 납, 주석도 지난 9일간 각각 13.6%와 14.7%, 12.1%, 19% 떨어졌다.
다만 농산물 가격은 에너지나 금속보다는 완만한 하락폭을 보였다.
1일부터 9일 사이 소맥(밀)은 0.7%,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0.4, 4.4%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은 낙폭 과대에 따라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하향 조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센터는 전망했다.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보여주는 VIX 지수는 5일 32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직후인 8일 48로 치솟았으나 9일에는 35.06으로 큰 폭 하락했다.
센터는 그러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여전하고 원자재 실물수요 둔화 또는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 이후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드라이빙 시즌에도 전년 같은 달보다 1.8% 줄었고, 중국의 원유 수요는 하루 900만배럴로 1.1% 증가,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초금속은 중국의 6월 수입 증가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일부 품목의 런던거래소(LME) 재고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수요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센터는 다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폭이 과도하고 반발성 매수세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일시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 '일부 납부' 연금보험료도 가입기간에 반영
한국일보 2011-08-10 13:32:24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급분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앞으로는 가입자의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낸 기간도 가입기간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연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고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방식 개선안이 들어 있다.
기존에는 연금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납부한 '미납 월'의 경우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그러나 개정안은 일부 보험료 미납 기간 가운데 마지막 달의 보험료를 첫달 미납 보험료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에 반영하고, 나머지 미납분은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자격 취득일 정정이나 기준소득 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 납부 보험료가 발생하고 그 규모가 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이를 최대 3회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에는 부당수급자로 간주돼 부당이득 환수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과정에서 과다지급이 확인되면, 사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그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이 밖에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액 규모를 가입자 경제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21. 가계대출 6개월 연속 늘어… 증가세는 주춤
한국일보 2011-08-10 12:26:06
기업대출은 큰 폭 증가세로 반전
은행의 가계대출이 6개월 연속 늘어났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자제 노력에 따라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기업대출은 큰 폭 증가세로 반전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7월 중 2조3천억원이 증가해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늘어났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5월(3조3천억원)과 6월(3조4천억원)에 비해 두드러지게 축소됐다. 이는 7월들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자제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원화 기준)은 지난 6월에는 전달에 비해 3조2천억원이 줄었으나 7월에는 5조9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기업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대출은 은행의 대출노력 강화와 부가가치세 납부자금 수요 등의 요인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고 한은 관계자는 덧붙였다.
일반기업 기업어음(CP)은 지난 6월에는 기업의 반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순상환(-2조5천억원)됐다가 7월에는 인수ㆍ합병 자금조달과 일시 부족자금 수요 등으로 2조3천억원가량 순발행됐다. 회사채는(공모)는 1조원 정도 순발행됐다.
기업의 주식발행 규모는 5월 1조원에서 6월 1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가 7월에는 4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은행의 수신은 7월들어 7조1천억원이 늘면서 전달(6조7천억원)에 이어 두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방정부 자금의 순유입, 일부은행의 예대율 인하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지난 6월에는 1조9천억원이 줄었으나 7월에는 신종 파생상품펀드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6천억원이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22. 갤탭 막아선 특허분쟁, 삼성전자 '흔들'
한국일보 2011-08-10 11:52:24
獨법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수용
"안드로이드는 특허에 취약" 위기론 대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독일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수용으로 유럽시장에서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상대적으로 특허에 취약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세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이 사실상 애플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유럽에서 갤탭10.1 "안돼!" = 10일 관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독일법원은 유럽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9일 이전 공급된 재고 물량을 제외한 '갤럭시탭 10.1'을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시장에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더라도 현 상황을 뒤엎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번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주로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독일법원의 결정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삼성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삼성의 특허 중 상당수는 산업표준과 관련된 것으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애플 제품의 생산 자체를 막을 정도는 아니다"며 "유럽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결정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적으로 즉각 대응해 현지 거래처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드로이드도 특허 '사각지대' = 애플과 삼성 간의 디자인 특허 침해 논란에 더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원천기술 로열티 부담 역시 삼성에는 큰 부담이다.
최근 미국의 시장분석기관 SA(Strategy Analytics)는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외부 견제 탓에 내년에는 "매우 힘든 한해(a much tougher year)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2012년 단말기 한 대당 10달러 이상의 특허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분쟁은 만만하게 볼 수 없다"며 "안드로이드용 단말기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윈도폰, 미고 등 대안 운영체제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HTC와 안드로이드 단말기 1대당 5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데 이어 삼성전자에게는 대당 15달러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C업계 관계자들은 구글과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이 PC에 익숙한 사용자들도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PC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MS 특허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구글이 통신장비 업체 노텔의 특허 인수전에서 MS, 애플 등 反안드로이드 진영에 패한 것도 향후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제조사들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는 요인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박빙의 경쟁자라는 점에서 이들 간의 분쟁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며 "어떤 결정이든지 어느 한 쪽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3. 준중형전기차 2014년 양산… 현대車, 사업자로 선정
한국일보 2011-08-10 11:11:55
정부 지원금 70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 이상 투입
현대자동차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2014년 양산을 목표로 준중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준중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로 현대차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자 선정 작업에는 현대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컨소시엄 등이 참여해 경쟁했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총 44개 기관으로 구성된 현대차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3년간 정부 지원금 약 700억 원이 투입되며 민간 자금도 1천억 원 이상 투자될 예정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는 "전기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2017년 양산 계획을 3년 앞당겨 2014년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전기차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낮은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에서 개발하려는 전기차의 1회 충전거리는 200㎞ 이상, 충전시간은 완속 기준 5시간 이하, 급속 기준 23분 이하, 배터리 용량은 27kWh, 최고속도는 시속 145㎞다.
이는 닛산의 리프(1회 충전 주행거리 160㎞, 완속 충전시간 7시간, 배터리 용량 24kWh, 최고속도 시속 140㎞) 등 현재 시판되는 주요 전기차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이라고 지경부는 말했다.
지경부는 "지금까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취득된 지적 재산권은 총괄 주관 기관이 소유했지만, 이번에는 부품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개발한 부품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