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3

Economic issues : 2011. 11. 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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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부실감사·모럴해저드…회계법인 신뢰 잃다

◆ 기로에 선 회계법인 (上) ◆

2009~2010 회계연도 대전저축은행 외부감사인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이 회사는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의 감사도 담당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모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를 맡는 동안 이들 저축은행에 모두 '적정 의견'을 표시했다. 부실의 징후를 한 번도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회계법인으로서 무능력했거나 아니면 부도덕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삼일회계법인은 이들 저축은행을 매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의 자문 역할을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대전저축은행과 프라임저축은행 인수 의향을 보인 하나금융지주의 인수 자문을 맡았다.

안진회계법인은 2009~2010 회계연도 보해저축은행의 외부감사를 수행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보해저축은행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영업정지를 당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은 보해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KB금융의 자문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들이 이제는 저축은행들의 매각 과정에 관여하며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을 야기한 당사자가 도리어 이런 저축은행을 사겠다는 측을 자문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은 부서와 인수 자문을 하는 부서는 전혀 별개의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없다"며 "전혀 별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해상충을 따져보겠다"고 말한다. 회계법인이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한 단면이다.

양적 성장가도를 달리던 회계업계가 각종 악재로 코너에 몰렸다. 지난해 회계시장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비해 5배 정도 성장했다. 공인회계사 수는 3배, 회계법인은 4배 증가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성과일 뿐이다. 회계법인들은 △감사품질 저하에 따른 신뢰도 추락 △소송 급증에 따른 위험 감수력 저하 △FTA로 대표되는 회계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도태 등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회계업계의 위기는 업계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축은행 부실은 수많은 예금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후순위채 투자자 역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중국고섬 사례와 같이 상장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김기철 기자 / 박용범 기자]

2. [매일경제]지하경제 첫 250조원 돌파…GDP의 23%

공식 경제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가 처음으로 2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제정의'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셈이다.

2일 매일경제가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화폐수량방정식'을 원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올 상반기 말 현재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2.58%에 달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22.73%)보다는 다소 낮지만 1998년(21.68%)보다는 높은 것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공식 경제(GDP)의 5분의 1을 넘어선 것은 11년만이다. 금액은 255조원으로 1998년 108조원보다 2.5배나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 축소 경향이 심해졌고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은닉이 상당 부분 방치된 탓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5.5%에 달했다. 건축사 27%, 변호사 15.5%, 평가사 20.8%, 공인회계사 9.1%, 세무사 8.1% 등이었다. 전문직 종사자 평균 매출액이 2억80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신고 시 비용을 과잉 정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의욕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탈세를 막는 분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되 △적발 시 벌과금을 대폭 인상해 조세회피를 막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체납 징수 민간위탁제를 실시해 이들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세금을 모조리 거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 <용어설명>

지하경제 : 소득 신고 없이 이뤄지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말한다. 지하경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이 음지에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가장 큰 폐해는 탈세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3. [매일경제]FTA대치 국회 또 난장판…부수법안은 3일처리 합의

한나라당이 2일 오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를 기습 시도했지만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 또 다시 막혔다.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 10여 명은 이날 오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통상부 내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자. 오후 2시까지 회의장 점거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사용해 점거를 계속하자 남 위원장은 오후 2시께 구두로 한ㆍ미 FTA 비준안 상정을 기습적으로 천명했고, 이후 여야 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3일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14개 한ㆍ미 FTA 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표 기자 / 장재혁 기자]

4. [매일경제]10회 한상대회 개막 "한상, 中企수출 창구로"

◆ 제10차 세계한상대회 ◆

울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진명21'은 연매출 200억원대 중소기업이다. 2001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작은 골목에도 쉽게 진입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형 소방차 사업을 시작했다. 해외 판로를 뚫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열린 대구 세계한상대회에서 마침내 수출 길을 찾았다. 당시 대회에서 인도ㆍ터키 지역 한상과 만나 3만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이 이번에는 중남미 지역 한상을 소개해 줘 올해 부산 대회에서 1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상대회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로를 뚫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수출 통로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 세계 동포 기업인들과 국내 경제인들의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10차 세계한상대회'가 2일 부산 벡스코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한상! 세계를 향해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4일까지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40여 개국 3300여 명의 내외동포 경제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특히 약500개 기업이 600여개 부스에 제품을 전시하고 수출상당을 벌인다. 개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000여 명이 참가했다.

한상들은 한ㆍ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문 대동 세계한상대회장은 "한상들은 한ㆍ미 FTA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며 "폐막식에서 한ㆍ미 FTA 비준 촉구 성명서를 낭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최용성 차장 / 김규식 기자 / 박동민 기자 / 정승환 기자 / 박승철 기자 / 최승진 기자 / 이덕주 기자 / 차윤탁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1월 2일)

6. [매일경제]리처드 힐 SC제일은행장, 한국 금융계에 쓴소리

리처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대표 겸 SC제일은행장(46)이 과거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금융계에 쓴소리를 내놓았다.

힐 행장은 1일 미국 맨해튼에서 뉴욕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고객들은 정보기술 발달과 함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한국 은행들은 기존 제조업 지원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SC제일은행이 한국 금융권 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금융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허브가 가능하지만 한국 금융산업은 여전히 전통산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 4대 은행과 특수은행들은 국제적 운영 능력이 제한적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여나갈 능력도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 관행이 국제기준과 다른 점도 금융허브 도약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 부문에서 국제적 기준과 많이 다르다"며 "이런 점이 개선되면 한국 금융권 매력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노동조합 파업으로 394개 지점 중 42개 지점이나 문을 닫았다.

힐 행장이 제시한 금융산업 도약을 위한 해법은 금융권 혁신이다. 그는 "장기 파업기간 중 은행 업무 91%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졌다"며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고객처럼 한국 금융산업도 변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4시간 영업체제를 도입하고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지점 수도 줄일 수 있다"며 "은행권도 지난 20년 동안 정보통신산업이 겪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힐 행장은 "물론 노조 반대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돈 많이 버는 화이트칼라 계층이 변화를 거스르면 이득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인 자세로 변화 흐름을 잘 읽고 적응한 삼성전자처럼 한국에서도 세계적 기업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도 한국 은행 문화를 바꿀 자신이 있다"고 낙관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ㆍ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지 못하면 외국과 교역이 많은 한국이 보호무역을 펴고 있다는 이미지를 외부에 전달할 수 있다"며 "FTA 반대는 한국 경제에 손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이미지를 악화시킨 사례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SC그룹 한국 철수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와 중국에서 시작한 회사고 한국에서도 120년째 영업하고 있다"며 "은행 이름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바꾸려는 것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 전체 자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다.

힐 행장은 이날 맨해튼 아트디자인박물관에서 열린 '코리안 아이'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SC제일은행은 한국 미술작가들에게 국제화를 지원하는 '코리안 아이' 전시회 주요 후원사다.

힐 행장은 2006년 1월부터 싱가포르 주재 스탠다드차타드그룹 소매금융본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뒤 2008년 1월 SC제일은행 부행장으로 옮겼다. 이어 2009년 12월 행장으로 취임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7. [매일경제]못믿겠다, 자문형랩…빠질때 더 빠지고 오를땐 덜 올라

"주가가 빠질 때 더 빠진 건 이해한다. 하지만 상승장에선 더 올라줘야 하는 거 아닌가?"

증권사 자문형 랩 상품에 2억원을 맡긴 투자자 정 모씨는 증시 급락 때보다 회복 국면인 요즘 불만이 더 커졌다. 한때 20% 이상 손실을 봤던 정씨는 10월 이후 증시가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손실률이 10%대로 줄어들긴 했다. 정씨가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코스피 평균에도 못 미치는 회복 속도에 있다. 고수익ㆍ고위험 상품이라면 상승장 수익률이 최소 시장 평균치보다는 앞서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8~9월 폭락장에서 큰 손해를 냈던 자문형 랩이 상승장에서도 시장 평균 이하 실적으로 '이름값' 못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9월 말 1769였던 코스피는 10월 말 1909까지 올라 한 달 동안 7.88% 상승률을 기록했다.

2일 A증권사에 따르면 이 회사가 판매한 9개 자문형 랩 상품 중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률을 낸 상품은 유리치투자자문, 이룸투자자문이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2개 상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상품 수익률이 코스피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중소형 자문사에 속하는 유리치는 9.5%, 이룸은 8.0%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요 자문사들은 대부분 시장 평균을 밑돌았다. 가장 많이 팔린 브레인투자자문 상품은 6.4%, 레오는 4.3%, 프렌드는 7.0%에 그쳤다. 그나마 이들 자문사는 10월장을 주도한 대형주 중심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따라간 사례다. 내수방어주 비중이 높은 창의투자자문은 2.6%로 부진했다. 또 상승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제대로 늘리지 못한 H투자자문은 1.0%, L투자자문은 -4.0%라는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다.

20개 내외 소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문형 랩이 변동성 장에 취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상승장으로 바뀐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폭발적 상승곡선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답은 '주식 비중'에 있다.

8월 이후 자문사들은 90% 넘던 자문형 랩 주식 비중을 70% 주변까지 낮추고 대신 현금 비중을 늘렸다. 가장 많이 줄인 자문사는 20%까지도 낮췄다. 저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는 게 더 급했기 때문이다.

자문사는 나름대로 불만이다. 폭락장 이후 증권사 간섭이 심해져 자문사가 제시한 포트폴리오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었고 그 결과 시장을 따라가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랩 담당자는 "자문사가 과욕을 부려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것이 대거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며 "랩 상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증권사로선 자문사가 하자는 대로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원명 기자]

8. [매일경제]"물가 잡으려다 기업 다 문닫을 판" 중국경제 U턴

◆ 中경기부양으로 돌아서나 ◆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 1년 이상 긴축정책을 펼쳐온 중국이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 아직 소비자물가와 집값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제조업 지수가 악화되고 수출계약이 줄어드는 등 경기 위축에 대한 염려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긴축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산둥성 등 지역경제를 시찰한 후 거시정책 조정을 시사한 뒤 대형 은행에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공상ㆍ농업ㆍ중국ㆍ건설은행 등 중국 4대 국유은행이 지난 10월 신규 대출한 규모는 1400억여 위안에 달했다. 이 중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5영업일 동안 신규 대출 규모는 600억위안이나 늘어났다. 원자바오 총리가 긴축 완화를 시사한 이후 대출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자금 회수를 잠정 중단해 긴축정책이 완화된 것이라는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일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에서 1년 만기 중앙어음(통화안정증권) 100억위안어치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어음 발행 규모가 50% 줄어든 것으로 어음 만기 도래 규모보다 적은 발행액이었다. 즉 인민은행이 통화 환수를 중단한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1개월 만에 자금 회수를 잠정 중단하면서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올해 안에 미세조정이 이뤄지고 내년엔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실질적인 확장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긴축 완화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긴축정책과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에도 6%를 넘었지만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11월에는 5%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팡스하이 훙위안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신규 대출 총량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통화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원 총리 발언 후 인민은행 3년 만기 통화안정채권 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소 수출기업 연쇄도산 사태가 빚어지는 등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사실은 중국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완화하고 돈 풀기에 나서도록 재촉하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8%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10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로 전달에 비해 0.8포인트 떨어졌다.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업계 예상치 52보다 훨씬 낮아져 경기 위축에 대한 염려를 높였다. 특히 신규 수출주문지수는 48.6으로 2.3포인트, 수입지수는 47로 3.1포인트 급락해 수출입 전망은 크게 악화된 상태다.

지난달 개막한 캔톤페어(광저우 무역박람회)에선 외국 바이어 주문량이 줄면서 중국 수출경기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기계전자제품 계약액은 207억8000만달러로 직전 박람회보다 4.5% 늘었지만 장난감ㆍ선물용품 등 경공업 제품 주문량이 줄었다. 경공업 제품에 대한 유럽 쪽 계약은 6.1%, 미국 쪽 계약은 7.4% 각각 감소했다.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진 여파로 참가 업체 수도 줄었고 장기 주문보다 단기 주문이 많았다. 저장성 일대 기업 참가자 수도 20~30% 줄었다. 거래 주문 가운데 3개월 이내 단기 주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6개월 이상 장기 주문은 10%가량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다. 물류구매연합회는 제조업 PMI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웃도는 만큼 4분기 경제 성장 속도가 떨어져도 올해 9.2%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리췬 물류구매연합회 분석가는 "3분기 투자ㆍ수출이 둔해지고 자금난이 부각되며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하향 추세"라면서도 "구매가격지수가 크게 낮아져 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9. [매일경제]中 고속鐵로 경기불씨 되살린다…35조원 채권발행 허용

◆ 中경기부양으로 돌아서나 ◆

중국 정부가 고속철 건설 등을 위해 철도부에 자금 2000억위안(약 3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 수단인 고속철 건설을 재개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고속철 건설은 사고ㆍ자금난 등으로 넉 달간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다.

2일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철도부에 2000억위안 규모 건설채권을 발행하도록 허가했고, 채권 매입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국 고속철 건설은 지난 7월 사상자 240여 명을 낸 원저우 고속철 사고로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이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고속철 건설계획을 대폭 축소했고 금융권도 건설자금 대출을 중단해버렸다.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려온 철도부는 원저우 사고 이후 가중된 자금난으로 진행 중인 공사 80%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35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채권 발행을 허가하고 채권 매입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고속철도발 경기위축ㆍ민생불안'은 일단 비켜가게 됐다. 지난달 26일 실시한 1차분 채권 발행에는 전체 발행액의 17배에 달하는 자금이 몰려 뜨거운 투자 열기를 반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부 재무구조와 고속철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불신으로 꿈쩍도 않던 금융사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의지를 확인하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철도부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고속철 제작사와 철도건설사에 대한 미납금을 갚을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안전성과 중복 투자 논란으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고속철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양효과가 나타나고, 고용창출 인원도 엄청나다. 또 고속철은 동부 연안도시뿐 아니라 서부 저개발 지역까지 뻗어 나가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크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국 철도부 부채가 이미 2조위안(약 350조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다시 빚을 내 사업을 강행한다면 철도발 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만원 기자]

10. [매일경제]中집값 두달째 하락, 통화정책 숨통 트여

◆ 中경기부양으로 돌아서나 ◆

중국 부동산시장에 최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고공행진하던 베이징ㆍ상하이ㆍ선전 등 대도시 주변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폭락할 정도다.

부동산시장 냉각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강도 높게 펼쳐온 긴축정책의 최대 효과이기도 하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 9월 6.1%로 여전히 중국 정부가 물가억제선으로 설정한 4%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집값이 뚜렷하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100대 도시 평균 집값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정보 제공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100대 도시 집값은 9월 0.03% 하락한 데 이어 10월에는 0.23%로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베이징ㆍ상하이ㆍ항저우 등 10대 도시의 10월 집값은 ㎡당 평균 1만5720위안(약 274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0.42% 하락했다. 중국 10대 도시 평균 집값은 선전ㆍ우한 등 2곳을 빼곤 모두 하락했다.

중국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ㆍ상하이ㆍ선전 등 도시의 일부 상품방(일반분양 아파트) 가격은 30~5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2일 상하이에선 주택구매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자금난에 처한 개발상들이 가격할인 경쟁에 나서면서 아파트값이 분양 이후 3분의 2로 떨어진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에선 집값 급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비등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부작용마저 발생하기 시작한 셈이다.

부동산 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계 자본들도 급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블랙스톤그룹이 상하이 채널1 쇼핑센터를 최근 매각한 것을 비롯해 상하이에선 외국계 투자회사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부동산 매물을 내놓는 추세다.

지난 9~10월 중국 주택거래도 크게 위축됐다. 중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성수기인 9~10월 두 달간 베이징에서 거래된 주택은 2만7000채 수준"이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6% 줄었고 2009년에 비해선 64%나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주택 구매ㆍ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등 긴축정책을 펼치자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처럼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1. [매일경제]고소득 자영업자 수입은 유리알 같이…세율은 좀 더 낮게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④ ◆

#1. ○○요양병원은 환자들을 상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입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 간병인 식대나 소개수수료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탈루한 소득이 24억원에 달했다.

#2. ○○법무법인은 수임료를 법인 소유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총 21억원을 법인 수입에서 제외해 축소 신고했다. 또 변호사들이 지출한 접대성 식사비 1억원을 복리후생비로 돌려 신고했다. 통상 접대비는 2000만원 안팎만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비 상한 제한이 없는 복리후생비로 신고해 모두 경비로 변칙 처리한 것이다.

#3. ○○성형외과는 대다수 병원들이 사용하는 전자진료기록부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담당자가 직접 손으로 장부를 적었다. 이 과정에서 소득을 축소하고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 이렇게 해서 소득 14억원을 축소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최근 적발한 전문직 사업자 탈세 사례다. 상당수 국민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덕성 결핍이다. 고소득 전문직 소득 탈루는 최종적으로 지하경제로 귀착된다. 지하경제는 매춘이나 마약 등 불법 거래만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미신고 자본이득까지 검은 경제(Black Economy)에 포함된다.

지하경제는 정직한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주범인데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화폐수량방정식'을 활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말 현재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8%에 달했다. 1998년(21.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하경제는 1996년 24.36%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3년 17.65%로 하락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공식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액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03년 135조원에서 작년 255조원으로 증가했다.

2000년 들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에 소득공제를 허용해 자영업자 소득이 노출되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다.

이런 추세가 뒤집힌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 건강보험 부담 증가 등으로 국민부담률이 급증(1995년 19.4%→2009년 25.6%)하면서 소득 축소에 대한 유혹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원 발굴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율은 상당히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은 40.9%에 달했다. 실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무려 40만9000원이라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연매출액을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전체 100명 중 15명이었다. 변호사 15.5%, 회계사 9.1%, 건축사 27%, 평가사 20.8% 수준이었다. 이들은 신용카드 가맹률이 현격히 낮다는 공통점도 있다.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인 변호사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62.4%로,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변호사 92.4%보다 월등히 낮았다. 그만큼 소득을 탈루할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은닉이 또 다른 조세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달리 월급쟁이와 중소ㆍ영세 자영업자들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하자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 소득 노출도 늘어 영세 상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민의 팍팍한 삶을 덜어주려면 고소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는 '부자감세 철회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법인세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한국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을 꼽는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3.6%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상향 조정할 운신 폭이 넓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은 이 같은 논리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기준점"이라며 "따라서 선진국 평균으로 보면 안 되고 주변국과 비교해서 이들보다 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만은 작년 25%였던 법인세율을 17%로 낮췄다. 싱가포르 17%, 홍콩이 16.5%로 우리보다 낮다.

또 법인세율 인하는 다양한 계층으로 혜택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소비자, 근로자, 주주, 법인 등으로 혜택이 분산된다.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만큼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고, 근로자 월급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수 있으며, 배당을 통해 주주들이 혜택을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 어떻게 조사했나

매일경제는 조세연구원이 정립한 화폐수량모형을 활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를 구분하고 공식경제인 국내총생산(GDP)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따져 규모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현금통화란 요구불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 아닌 지폐나 동전과 같은 순수한 현금을 뜻한다.

학계는 현금통화를 이용한 거래 상당 부분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비공식경제로 간주한다. 궁극적으로 현금이든 예금이든 협의통화(M1)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화폐수량모형은 여기에 착안했다. 화폐수량설을 제시한 어빙 피셔가 주창한 교환방정식인 M(화폐량)×V(화폐유통속도)=P(물가수준)×T(총거래량)를 기초 방정식으로 활용했다. 총거래량 T는 공식경제와 지하경제를 합한 것이다.

화폐량 M1은 현금통화(전량 지하경제 유통)와 예금통화를 합산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불법적인 지하경제는 과세당국이나 검찰이 유사시 계좌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통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다.

또 M1 중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M1 유통속도가 곧 예금통화 유통속도와 같다고 가정했다. 여기에 더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표준편차를 구해 평균치를 추정했다. 2010년 지하경제 규모는 직전 연도 3년간 평균 분포를 이용해 추출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2. [매일경제]탈세처벌 더 강화하고 카드수수료 대폭 손질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④ ◆

정직한 납부를 유도하려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되 적발 시 벌과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세금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근은 세율 인하다. 꽁꽁 숨어 있는 세원을 양지로 끌어내면 대다수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채찍은 탈세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강화다. 탈세는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이기도 하다. 조국 서울법대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량한 저축을 무력하게 만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쓴소리를 냈다.

또 다른 근본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금융 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소득을 숨기는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도 가명으로 하고 대다수 현금 거래만 한다"면서 "거래에 반드시 금융회사가 낄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기 이름을 숨길 수 없고 신고 금액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카드 등 금융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중소ㆍ영세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피해를 줄이려면 수수료 등에 대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정부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수십 년 된 카드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는 영세자영업종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 필요 이상 높게 책정돼 있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뒤죽박죽 체계가 없다"며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탈루된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체납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결손 처리한 조세채권은 35조6004억원에 달했다. 체납발생 총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18조4768억원에서 2010년 22조2234억원으로 20.6% 증가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이 체납추적 전담팀을 운영하고 체납정리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면서 "하지만 노력을 해도 손실만 늘고 있어 징수 업무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 결손 처리를 막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지방세의 경우 체납세무 공무원 1인당 평균 2만3000건을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회수가 힘들다"며 "3분의 1만 민간에 위탁해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다. 위탁업체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생활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며, 민간 추심회사가 무리한 추심행위를 하면 국민 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공무원은 공권력을 토대로 부과, 압류 등 법률적 업무만 담당하고 민간은 편지 안내, 전화 독촉 등 사실 행위를 보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3. [매일경제]`빅4` 회계법인 빼면 소송 한방에 회사 거덜날 수 있다

◆ 기로에 선 회계법인 ◆

올해 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고섬은 분식회계 정황이 드러나며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사 주주 550여 명은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영(국내 제휴사 한영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 말 19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상장 주간사였던 대우증권, 한화증권, 한국거래소만 피고로 삼는 것을 고려했지만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역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에 포함시켰다.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차이나 리스크'를 인식하고 상장 전후로 철저하게 감사 절차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주주들은 이런 해명을 수용할 리가 없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보해저축은행 부실 감사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측이 보해저축은행이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것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법인들이 이렇게 각종 송사에 휘말리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은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놨지만 대부분 회계법인은 위험 감수 능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금융당국 분석이 나왔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법인 손해배상 능력(감사 매출액 대비 보상 가능액 비율)은 '빅4(삼일ㆍ안진ㆍ삼정ㆍ한영)'를 제외하고는 100%를 밑돌았다. '빅4'가 평균 326%지만, 5~30위 법인은 87%에 불과했다. 31~70위는 56%, 70~100위는 51.2%, 101~120위는 72%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100%를 밑돈다는 것은 손해가 일시에 발생했을 때 한 해 동안 감사 업무로 벌어들인 수입을 전액 보상에 투입해도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대부분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비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뒷걸음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 한도는 2009년 1조3808억원이었으나 △2010년 1조1513억원 △2011년 1조1324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4대 회계법인의 외화보험 가입 금액이 줄었고 원화값이 강세로 가며 보험 한도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국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ㆍ미 FTA 등이 발효되면 회계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법인의 외국 자본 예속, 수임 경쟁 심화, 법률 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법인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업무와 관련해 최근 3년 이내에 종결된 소송은 12개 회계법인에 19건이 있었다. 이 중 5건에서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 대상 기업 주주가 회계 분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 회계법인이 패소한 사례 중 역대 최고 배상액은 110억원(안진회계법인ㆍ대우전자 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빗발치는 소송을 고려하면 이 기록은 머지않아 깨질 전망이다.

'소송 리스크'는 회계 업계가 직면한 위기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단기 이익에 급급하는 모습에서 오는 신뢰 추락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이제 저축은행 회계감사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인 S사 회계감사를 담당해왔던 안진회계법인은 2011회계연도 감사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10월 말까지 회계법인을 구해야 하는 S저축은행은 어쩔 수 없이 '빅4'가 아닌 회계법인을 찾아야 했다.

회계법인들은 한결같이 "우리도 속았다. 을(乙) 처지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눈먼 감사'를 한 데 따른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뿌리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 업종 부실 감사로 문제가 된 회계법인은 같은 '금융' 업종에 대한 회계감사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당초 비금융 업종 등 모든 분야에 이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시장 충격을 고려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 업계 등에서도 회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종 제한을 두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창우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들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값을 지급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회계법인도 감사보수가 인상되는 만큼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박용범 기자]

14. [매일경제]처참한 한국의 회계경쟁력…인도·태국보다 낮아

◆ 기로에 선 회계법인 ◆

'조사 대상 59개국 중 47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에 나타난 우리나라 회계ㆍ감사 업무의 위상이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2006년 61개국 중 58위 △2008년 55개국 중 51위 △2010년 58개국 중 49위를 기록하는 등 뒤에서부터 순서를 세는 것이 빠를 정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1~3위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6위) 홍콩(19위) 일본(28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태국(31위) 인도(33위)보다도 순위가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는 전년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해 22위를 기록했지만 회계ㆍ감사 분야는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같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외부 감사 품질에 대한 시장 기대 불충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괸계자는 "기업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낮은 인식과 회계법인들의 저가 출혈 경쟁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D 조사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설문을 기초로 평가하기 때문에 순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년 순위가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융위 회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송인만 성균관대 부총장은 "국제사회에서 회계 투명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줘서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부총장은 "다리를 하나 짓는 데 수천억 원씩 예산을 쓰면서 회계와 같이 중요한 국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15. [매일경제]중소회계법인 고사 위기…금융위, 구조조정 추진

◆ 기로에 선 회계법인 ◆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123개다. 불과 2년 만에 19개가 늘어났다.

2001년 3월 정부가 회계법인 등록 요건을 완화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시 최소 회계사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고, 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데 따라 10년 동안 89개사가 증가했다.

소속 회계사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은 1년 전에 비해 2개가 감소했다. 반면 30명 미만 소형 회계법인은 1년 만에 12개가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경쟁력이 없는 소형 회계법인만 양산되고 이것이 저가 수임 경쟁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문철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2000년대 회계법인의 감사보수를 자율화하면서 덤핑 문제가 발생했다"며 "다시 보수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품질이 떨어지는 감사인은 상장법인 감사를 제한하는 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형 회계법인들은 주로 비상장사 등 수임료가 싼 시장에 머물러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빅4' 회계법인(삼일ㆍ안진ㆍ삼정ㆍ한영)은 상장회사 감사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08회계연도에 62.7%였던 점유율은 2010회계연도에 64.9%로 올라갔다. 상장사 3곳 중 2곳은 4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다.

중소형 회계법인 수는 늘어났지만 경쟁력 있는 법인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경쟁에서 도태되는 중소형 회계법인은 저가에 감사 업무를 수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사를 하게 되고 이것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단초가 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66%의 회계법인은 회계ㆍ자금 업무를 법인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품질 관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형 회계법인은 대다수가 단순 인적 집합체로 운영되고 있다. 쉽게 말해 개인 회계사의 의지대로 회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는 인수ㆍ합병(M&A)을 유도해 업계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회계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분할과 분할합병이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은 이런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이 제도는 검증이 된 회계법인만 금융위에 등록시켜 품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부 중대형 회계법인을 제외하고 소형 회계법인들은 상장법인 감사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16. [매일경제]독일·프랑스 "파국부를 도박" 그리스에 국민투표 철회 압박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가 또 한 번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 정상과 합의한 2차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장 국민투표 방침이 발표된 1일 유럽과 미국 증시는 폭락했고 유가도 하락했다.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금리 차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스 사태가 심화하면서 유럽 위기가 이탈리아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국민투표가 최대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강력한 긴축재정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에게 공을 넘겼지만 결국 그리스 국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반발에도 직면해 정국은 대혼란 상태다. 게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에서 반(反)그리스 정서가 심화돼 최악에는 구제금융 지원 중단으로 그리스가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2일 현지 언론과 회견하면서 "그리스 구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이 나라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로존 위기 타개를 위해 주도적으로 뛰어왔던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에서는 유로존 퇴출까지 거론하고 있다.

독일 경제전문가인 외르크 로흐올은 "지원안에 대해 그리스 내부에서 저항이 크다면 다른 국가들이 더는 지원 약속에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그리스 구제안을 철회한다면 그리스는 더 이상 유로존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 국민투표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부안 마련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고 깜짝쇼로 끝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EUㆍ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팀이 당장 이달 중순까지 지원해야 할 6회분 80억유로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일 유럽증시는 구제금융을 위한 30억달러 규모 채권 매각이 지연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 하락했다. 80억유로가 지급되지 않으면 그리스는 이달 중순 사실상 부도에 이르게 된다.

얀스 키스 데 야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1일 네덜란드 의회에서 "그리스가 EU 정상회의 합의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기로 한 것은 그리스에 대한 6차 자금 지원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그는 특히 "IMF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지원금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6회분 지원이 철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IMF 이사회는 이달 중 회동해 그리스에 6차 지원금 80억유로 중 IMF 몫을 지원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정상들은 2일 그리스 총리와 긴급 회동해 그리스 구제금융 80억유로 지급을 미끼로 그리스 정부에 국민투표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

그리스가 80억유로를 지원받더라도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먼저 그리스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153석으로 가까스로 의회(총 300석) 반수를 넘기고 있어 의회 승인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민투표안은 그리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 지난 1일 총리가 국민투표를 요청한 데 반발해 두 여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 제안이 결국 정치적인 깜짝쇼로 끝나고 대신 이번 사태를 야기한 파판드레우 총리는 4일 신임투표에서 불신임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김주영 기자]

17. [매일경제]유럽은행 앞다퉈 자산매각

유럽 은행들이 잇따라 자산 매각과 감원에 나서고 있다. 자본 확충이라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유럽 정상이 합의한 2차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은 유럽 은행의 생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 은행들은 전체적으로 채권 원금의 50%를 탕감해 줘야 한다. BIS비율(Tier1) 역시 9%에 맞춰야 한다. 유럽은행감독기구(EBA)에 따르면 여기에만 총 1060억유로(약 166조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궁지에 몰린 은행권은 자본 확충보다는 자산 매각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하면 훗날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는 30억유로(약 4조7000억원) 규모 보유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다. 여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한 주택과 회사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이 포함됐다. 국유화 결정이 내려진 벨기에 최대 은행 덱시아의 자산도 알짜로 꼽힌다. 투자자들은 룩셈부르크 내 소매금융 자회사인 IBL과 터키 자회사 데니즈방크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스페인 BBVA는 스페인의 이동통신그룹인 '텔레포니카'의 지분 5%를 내다 팔고 보험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가 보유한 리비아 자산도 매물로 나온다. BNP파리바와 소시에테제네랄도 약 1500억유로어치 채권과 주식 등 위험가중자산을 내다 팔 계획이다.

[정동욱 기자]

18. [매일경제]이탈리아·독일 국채 금리차 사상최고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금리차가 1일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를 경신했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와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 격차(스프레드)는 이날 4.42%포인트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장중 한때 4.55%를 돌파하기도 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말한 것이 이탈리아 국채 시장에 타격을 줬다"고 발표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국채금리 상승을 그리스 탓으로 돌렸지만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재정 개혁안은 이탈리아 여야 간 불협화음으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새로운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의 막대한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도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RBS 추산에 따르면 지난 8월 ECB의 유럽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 결정 이후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만 700억유로 이상이 투입됐다.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는 1일 전일보다 0.097%포인트 오른 6.19%를 기록했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위험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6%를 넘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출신인 마리오 드라기 신임 ECB 총재 부임 첫날인 1일 ECB는 50억유로를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쏟아부었다.

게리 젠킨스 에볼루션증권 채권부문 대표는 "드라기 부임 첫날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상승한 건 아이러니"라면서 "그의 첫 번째 결정은 이탈리아 국채를 사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동욱 기자]

19. [매일경제]G20참석 브릭스 5개국 유럽지원案 조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1일 프랑스 칸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곳곳에서 목격됐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대표단이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의 대립이 예고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회의에 이어 여섯 번째로 열리는 칸 정상회의는 지난달 31일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포함해 모두 33개국 정상과 각국 취재단 등 약 1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는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 기간 예고된 대규모 시위에 맞서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경비가 집중된 곳은 매해 칸 영화제가 열리는 곳으로 잘 알려진 '팔레 데 페스티벌'이다. 5분만 걸어가면 지중해 해변이 보이는 이곳에서 3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프랑스 경찰은 팔레 데 페스티벌의 좁은 골목마다 군견을 동원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회의장에 이르는 건물 옥상 곳곳에는 저격수도 배치했다. 방탄조끼를 착용한 특수부대원은 "혹시 모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온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인구 7만명의 소도시인 칸에 군인과 경찰만 1만2000여 명이 배치됐다. 당초 계획했던 1만여 명에서 대폭 늘린 것이다.

칸에서 자동차로 불과 30분 거리인 니스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어 시끌벅적하다. 전 세계로 확산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의 분노가 칸에 응축된 듯한 모습이다. 프랑스 경찰도 이에 맞서 경찰 2500여 명과 진압차 10여 대를 배치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만2000여 명이 모여든 니스에서는 시위대가 "금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바꿔야 할 것은 시스템이지 세상이 아니다"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G20 정상회의에 대항해 '민중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에서 왔다는 20대 남성은 "칸에서 열린 시위는 매우 평화롭게 이뤄졌다"며 "그러나 프랑스 경찰은 우리를 니스로 내몰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분주히 움직이는 나라는 개최국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G20 정상들은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 조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30일 공식 서한을 통해 지난주 타결한 유로존 위기 해소책에 G20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국에 쏠린 시선은 뜨겁다. 유로존 국가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충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EU는 중국에 하루속히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첨단기술 수출 제한도 이른 시일 내에 완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짧게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유로존 지원에 앞서 조건을 내걸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중국을 비롯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2일 회의를 개최해 신흥국들을 대변하는 의견을 모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EU 정상들을 만나 의제들에 관해 사전에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미국과 EU는 정상회의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20. [매일경제]日소도시 쓰레기대란 왜?

일본 도쿄 변두리의 한 소도시가 시장의 '설화(舌禍)'로 인해 쓰레기 대란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문제를 야기한 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지만, 시민들 불편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도쿄도 외곽 고가네이시가 바로 그곳이다. 2007년까지는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했지만 이후 노후 설비를 폐기하고는 인근 지자체에 쓰레기 소각을 위탁해 처리해왔다.

발단은 지난 4월 새 시장에 선출된 사토 가즈오 씨(사진)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쓰레기 소각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을 '낭비'라고 표현하면서 시작됐다.

아사히신문 출신으로 시정 감시활동을 전개하던 시민운동가에서 시장으로 변신한 사토 시장은 "쓰레기 문제로 지난 4년간 20억엔의 부담이 늘었다"며 "쓰레기 난민인 고가네이시에서 선진 환경정책을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쓰레기소각장은 어디에서나 기피시설 중 하나. 자신들은 이런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옆 동네 것을 빌려 쓰면서 그 비용을 낭비라고 표현하자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발끈한 것이다.

주변의 후추, 히노에, 아키시마, 하치오지시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 고가네이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1만3500ｔ 중 5500ｔ을 처리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고가네이시는 급한대로 자체 적립장에 쓰레기를 쌓아왔지만 그나마도 이달 15일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후에도 인근 도시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고가네이시 주민들은 집 안에다 쓰레기를 쌓아놔야 할 형편이다.

위기에 처한 사토 시장은 지난달 하순부터 도내 시정회의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들에게 사과했지만 해당 주민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1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지원해준 지자체 주민들의 배려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12일까지 사퇴하겠다고 발표하게 됐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21.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

22.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2일)

23. [매일경제]대학생 두번 운다…10%대 대출 무산 위기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은행권의 연 10%대 대학생 전용 신용대출 상품 출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등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당분간 고금리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연 10%대 대학생 신용대출 상품 출시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은행권 담당자들에게 대출 상품 개발을 독려했지만 은행권에서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상품 출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도 "지난달 26일 실무자 회의에서 높은 연체율 때문에 내놓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설명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별다른 지시나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당장 상품 출시는 접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학자금과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대학생들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에 시달리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을 중심으로 연 10%대 금리의 대학생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학생의 저축은행 대출액은 3742억원, 대부업체 대출액도 794억원에 달한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 저축은행에도 현행 30%대 금리를 20%대로 낮추도록 압박을 가해왔다.

이런 연장선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10%대 금리의 대학생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비공식적으로 권유했다. 신상품 출시에 은행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기존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해 대학생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이런 금융당국 제안에 대해 은행권은 대학생 신용대출 상품 출시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연체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연체율은 10%, 대부업체는 14.9%에 달한다. 반면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71% 수준이다. 은행들은 연체율이 1%를 넘는 대출 상품 출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학생들은 사실상 소득이 없고 금융권 거래 기록도 없어 대출 한도와 금리 산출을 위한 신용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출해주라는 것은 은행의 기본적인 여신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새희망홀씨대출도 신용등급이 5~10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대상자인데 이런 범주에 대학생을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금융당국이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 대출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대출하라고 한다"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은행들은 연체율이 높을 경우 은행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주고, 대출 책임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대학생 신용대출 상품 출시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학생 신용대출 출시를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는 한마디로 '좋은 일하고 욕먹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한국장학재단에서 연 4.9% 금리 수준의 학자금 대출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대출 상품을 억지로 내놓을 경우 대학생들을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대학생 신용대출 출시를 금융당국이 업계와 조율 없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이 서민을 강조하는 정책을 쏟아내려다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다. 특히 금리 인하와 상품 출시를 독려하면서도 보증 확대 등 정부 측 카드는 내놓지 않은 채 은행만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은행권은 내심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난관은 있지만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24. [매일경제]앱개발 등 1人창업때 최대 10억원 지원키로

"소규모 창업자들을 위해 내년에 18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20~30대 실업난 해결을 위해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창업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800억원 규모의 재원 조성 내용과 집행 계획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 창업ㆍ창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5일 1인창조기업 육성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관련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 1인창조기업 정책은 인프라스트럭처 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투자ㆍ융자ㆍ연구개발(R&D) 등 전용 재원을 확보해 창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인창조기업 중 기술성을 평가한 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 기존 벤처기업 육성 대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1인창조기업을 중심으로 소규모 창업기업만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점이다. 일단 1인창조기업이 프로젝트 계약 시 해당 프로젝트를 담보로 계약 금액의 90%(최대 5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금리는 창업기업지원자금(3.69%)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4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5억원 이하 소액으로 기업들에 투자할 예정이다.

중기청에서는 이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은 정책자금과 펀드투자자금 등을 합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25. [매일경제]한은 자료제출 요구 금융기관, 보험·카드 등 130개사로

오는 12월 17일부터 한국은행이 은행은 물론 보험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130여 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논란이 됐던 지급준비 대상 금융채 범위를 발행 만기 2년 이하 은행채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가 넓어진다. 한은은 지금까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그리고 한은 공개시장조작에 참여하는 51개 증권사와 일부 보험사 등 총 64개 금융회사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펼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가 130여 개로 두 배 확대된다. 자료 제출 대상 회사 범위에 포함된 제2금융권 370개사 중 3분의 1 정도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기존 자료 제출 대상인 은행 18개와 증권사 51개 외에 105개 저축은행 중 덩치가 큰 30개 저축은행이 새롭게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54개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5개 내외, 81개 자산운용사 중 20개 내외, 7개 카드사 중 3개, 6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자산 규모가 업계 평균 이상인 15개 내외가 새롭게 대상으로 편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은 1개월 내에 반드시 공동검사에 응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은행 예금채무만 지급준비금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법에 따라 발행된 은행채 중 발행 만기 2년 이하인 원화표시채도 지급준비금을 한은에 예치해야 한다. 외화표시채는 지난 8월부터 외화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도 외국 사례를 감안해 지준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은행, 농협, 수협,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는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발행하기 때문에 역시 지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한은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12월 17일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권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26. [매일경제]외환보유액 76억弗 늘어 3109억弗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76억달러 늘어 총 310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일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인 유로화, 파운드화 등 비달러 통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발생해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76억달러(2.5%)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85억8000만달러) 이후 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 한 달간 달러화 대비 호주달러ㆍ유로ㆍ파운드화는 각각 9%, 3.4%, 3.2% 절상됐다. 또 원화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지난 9월과 달리 10월 들어 원화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달러 매도 시장 개입 필요성이 줄어들었던 점도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한몫 했다. 외환보유액이 지난 8월 사상 최대치(3122억달러)에 근접한 데다 최근 체결한 한ㆍ일(720억달러), 한ㆍ중 스왑(560억달러)까지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외환보유액은 4300억달러 선에 육박한다. 지난 9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3개월 상품수입액+단기외채+외국인 증권투자액 20% 이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버틸 수 있는 적정 외환보유액(3848억달러)보다 10% 이상 많은 외환안전판이 만들어진 셈이다.

[박봉권 기자]

27. [매일경제]기아차 중국에 年30만대 3공장 짓는다

기아자동차가 빠르게 늘어나는 중국 자동차 수요를 붙잡기 위해 연 30만대 생산규모의 중국 제3공장을 건설한다.

기아차는 2일 중국 장쑤성 난징시 진링호텔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뤄즈쥔 장쑤성 서기, 옌청시 자오펑 서기, 웨이궈창 시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둥펑위에다기아 3공장 투자협의서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정몽구 회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중국 내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제때 양산체제를 갖춰 놓아야 감성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이번 계약 체결로 기존 1ㆍ2공장의 43만대 생산체제에서 3공장 30만대를 추가해 총 73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대ㆍ기아차는 내년 하반기 3공장 준공으로 100만대 생산규모를 갖춘 현대차와 함께 중국서 총 173만대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기아차 3공장은 기존 공장이 위치한 옌청시 경제기술개발구에 들어선다. 기아차는 내년 말부터 3공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2014년 하반기 완공과 동시에 본격적인 양산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ㆍ기아차는 최근 중국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2년 2만대 수준이던 판매가 10년 만인 올해는 115만대로 예상된다. 승용 부문(SUV 포함) 시장점유율도 10%를 차지해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GM(제너럴모터스)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806만대이던 중국 자동차 시장은 올해 2.4% 늘어난 1850만대, 내년에는 이보다 4.2% 증가한 1928만대로 전망된다. 신모델 출시와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승용 부문(SUV 포함)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 관영 정보센터인 SIC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안에 중국 내 자동차 수요는 1000만대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 자동차 시장을 잡기 위해 현대ㆍ기아차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산 40만대 규모의 베이징 3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3공장이 준공되면 현대차는 기존 1공장 30만대, 2공장 30만대 생산 규모에 더해 중국에서 연간 100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기아차 3공장도 중국 내 수요 확대와 경쟁 업체들의 증설 움직임 속에 시기를 놓칠 경우 시장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추진됐다. 기아차는 지난 9월 시장점유율 3.5%를 기록해 처음으로 중국 내 10위권 자동차 업체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생산능력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가 기존 1ㆍ2공장 체제로 43만대 풀가동을 하더라도 2014년에는 시장점유율이 2.4%로 추락할 수 있다"며 "3공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현대ㆍ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현지 전략형 모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대차 아반떼를 중국인 취향에 맞게 개조한 '위에둥'은 매월 평균 1만5000대가 판매되며 올해 들어 9월까지 판매량이 15만대를 넘어섰다.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만 출시한 소형차 K2도 지난 9월 1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SUV가 인기를 끌면서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 ix35 등도 인기몰이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중국은 자체 시장이 크기 때문에 현지 특화 모델과 현지형 옵션이 중요하다"며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다양한 현지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28. [매일경제]현대·기아 美점유율 8.8%로 다시 급반등

현대ㆍ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9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5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8% 상승한 102만1185대의 판매량을 보였다.

1일(현지시간) 오토모티브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은 인센티브 상승과 대기 수요, 금융 혜택 등에 힘입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판매량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의 인센티브는 전년 동월보다 5%가량 높은 평균 2669달러 수준까지 올라 수요 진작에 한몫을 했다.

지난달 미국 시장의 상승세는 크라이슬러와 현대ㆍ기아차가 이끌었다는 평가다. 현대ㆍ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달 총 9만92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2%가량 늘어났다. 현대차는 5만2402대, 기아차는 3만7690대를 팔았다. 지난 9월 8.3%까지 떨어졌던 미국 시장점유율은 다시 상승해 8.8%를 기록했다.

미국 업계 최고 수준인 3303달러의 평균 인센티브에 힘입어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오른 11만4512대를 팔았다. 컴패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대형 픽업트럭의 판매량 증가가 돋보였다.

일본 차들도 지난 3월 대지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판매량 감소를 기록하며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요타는 작년 동기 대비 8%가량 판매량이 떨어져 13만4046대를 팔았으며 혼다도 같은 기간 1% 떨어진 9만8333대를 팔았다. 두 업체 모두 지난 3월 대지진 이후 판매량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닛산은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8% 늘었다.

그간 미국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폭스바겐의 선전도 눈에 띄었다. 폭스바겐은 세단인 파사트의 인기에 힘입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10월 판매량을 기록했다. 폭스바겐그룹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3만841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시장점유율 순위는 GM(18.3%)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포드(16.4%), 도요타(13.1%), 크라이슬러(11.2%), 혼다(9.6%)가 그 뒤를 이었다. 현대ㆍ기아차는 6위였다.

[김제림 기자]

29. [매일경제]70년 역사 한진重 `휴업`…400명 유급휴직

70년 역사의 한진중공업이 일감이 없어 이달 중순부터 휴업에 들어간다.

영도조선소의 선박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불안한 노사관계까지 겹쳐 국외 선주사들이 한진중공업에 선박 발주를 꺼리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이후 3년2개월 동안 선박 수주에 실패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도크는 이달 말 텅 비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계속되는 수주 가뭄으로 일감이 떨어져 이달 중순께부터 휴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휴업은 주력 사업인 상선 부문에서 시작되며 일부 일감이 남아 있는 특수선 부문은 제외된다.

사측은 오는 14일을 전후로 생산직 근로자 260여 명에게 유급휴직을 통보한 뒤 대상자를 400여 명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광영 노무담당 상무는 이날 오전 차해도 노조 지회장을 만나 유급휴업 방침을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는 "일감이 떨어져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일부 생산공정 인력을 대상으로 휴업을 해왔다"며 "이번 휴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노사 협의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측은 휴직 대상 근로자들에게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정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이 휴업을 결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회사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9월에 수주했던 11만ｔ급 탱크선 2척도 이달 말이면 마무리 작업이 끝나 선주에게 인도한다.

한진중공업이 올해 7월 초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던 47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공간)급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본계약 체결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진중공업이 오랜만에 LOI를 체결하자 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커졌으나 이후에도 계속된 불안한 노사관계가 발목을 잡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LOI를 체결했다고 무조건 건조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발주사가 한진중공업의 본계약 체결을 미루는 것은 불안한 노사관계로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컨테이너선을 당장 수주한다고 해도 자재구매와 설계 등 선행공정을 거쳐 건조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개월 정도는 조선소를 가동할 수 없다. 당분간 도크에 건조할 선박이 없게 되는 셈이다.

[문일호 기자]

30. [매일경제]아이폰4S 어느 이통사로 갈아탈까

스티브 잡스 유작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애플 '아이폰4S'의 11일 국내 출시가 예고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아이폰을 동시에 출시하는 KT와 SK텔레콤 사이에 자존심을 건 가입자 유치 경쟁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플과 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 HD LTE와 정면 대결도 주목된다.

4일부터 매장, 홈페이지, 문자 등을 통해 아이폰4S 예약 가입을 받고 오는 11일 제품을 내놓는 KT와 SK텔레콤은 아이폰4S 고객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이폰3GS, 아이폰4 등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 전작들은 KT가 단독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했지만 아이폰4S는 동시 출시하는 만큼 두 회사는 사실상 '첫 아이폰 정면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연말까지 2년 약정이 만료되는 아이폰3GS 고객 20만명을 포함한 총 98만명에 이르는 아이폰3GS 이용자와 SK텔레콤 옴니아2 고객 30만명 등 초기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휴대폰을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들을 겨냥해 강한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 모두 가격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폰4S 국외 판매 가격이 아이폰4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54요금제(월 기본료 5만4000원) 2년 약정에 20만원대(16G 모델)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일찌감치 아이폰4S 할인 프로모션을 내놨다. 아이폰3GS와 아이폰4를 반납하면 상태에 따라 각각 4만~10만원, 4만~16만원 할인해준다. 최근 6개월 평균 통화료가 3만원 이상인 고객은 최대 6만원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11월 아이폰3GS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라면 기기를 반납하고 추가 할인까지 받으면 54요금제로 아이폰4S 16GB 모델을 5만원 정도에 마련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KT 아이폰 고객을 겨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휴대폰 재활용 프로그램인 'T에코폰' 제도를 검토했으나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프로모션 전략은 애플과 협의한 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KT는 9만4000곳에 이르는 와이파이존, SK텔레콤은 전국 123개 AS센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아이폰4S는 음성인식 명령기술인 '시리(Siri)'와 카메라 흔들림 방지 기능, 사진편집 기능이 특징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최신작 갤럭시S2 HD LTE에 비해 화면이 작고 통신속도가 느리다. 짧은 배터리 수명도 단점이다.

또 내년 초 아이폰 차기 모델 아이폰5가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도 관심이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31. [매일경제]애플 게임앱 등록 풀려 6만개 이용가능

2일 오전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면서 국내 애플 제품 이용자들이 6만여 개 게임 앱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플은 게임 사전심의를 문제 삼아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게임 카테고리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미국 홍콩 등 국외 계정을 따로 만들어 게임 앱을 내려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돼 게임 오픈마켓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사업자들이 자율심의를 통해 게임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앱스토어 게임카테고리 개방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애플 측 조치를 크게 반기며 의욕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컴투스는 인기작인 홈런배틀3D 등 아이폰용 게임 20개 이상을 각각 0.99달러에 내놓는 이벤트를 펼쳤고 게임빌도 '제노니아' '프로야구' 등 인기 게임 30여 종을 발 빠르게 선보였다.

애플이 게임 카테고리를 개방함에 따라 지난해 3월 닫혔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게임카테고리 부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게임 카테고리를 다시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32. [매일경제]김장 조금 담그고 부족하면 사먹을래요

"올해는 김장하는 양을 많이 줄이려고 해요. 식구도 단출한데 김장 물가가 너무 부담되네요."

2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김장철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온 주부 조경자 씨(53)가 한숨을 쉰다. 조씨는 "양념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올해는 김치를 조금 담그고, 고춧가루와 새우젓을 덜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김장비용은 평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0% 폭락했지만 부재료 가격은 두 배 가까이 뛰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마트가 김장재료 11개 품목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을 산출한 결과 총 24만646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배추 값이 폭등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27만188원)에 비해 8.8% 줄었다고는 해도 평년(18만~20만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20~30%가량 비싼 수준이다. 배추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중순에는 김장 비용이 22만5000원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이마트는 예상했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배(배추)보다 배꼽(양념류)이 더 커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건고추와 새우젓, 소금 등 부재료 값이 크게 오른 탓이다. 배추와 무 등 주재료 비중은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절반(22%)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새우젓 등 부재료는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중이 56%에서 78%로 높아졌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도 부재료 값은 계속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춧가루다. 올해 김장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39%)이 가장 높은데, 지난해보다 소매 가격이 무려 88% 뛰었다. 고추는 6월 하순부터 지속된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강원도 지역 폐작면적이 늘면서 출하량이 줄어 도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탄저병을 비롯해 역병, 무름병 등 각종 바이러스가 돌면서 건고추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70% 수준에 그쳤다.

주요 부재료로 꼽히는 소금과 새우젓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천일염 가격은 올해 초 일본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전년 대비 평균 30~40% 올랐다. 새우 가격은 올해 젓갈용 새우 어획량이 절반가량 감소해 급등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고추는 탄저병, 새우는 이상기후, 천일염은 원전 사고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강세였는데 앞으로도 가격 하락은 힘들고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배추 등 주재료 값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유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장희성 이마트 채소담당 바이어는 "올해는 배추 주산지인 고창, 영암, 영광을 비롯해 월동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까지 배추 풍년이 들어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가 수급 조절 등에 나서면 10% 이내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김장 비용이 더 내려가 4인 가족 기준 약 22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김장 비용을 9월 중순부터 석 달째 추적해 본 결과에서도 무와 배추 가격은 두 달여 만에 30~50% 가까이 떨어졌지만 고춧가루와 새우젓, 굵은소금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김장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자들은 각종 할인행사에 몰려들고 있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오는 6일까지 무(하루 1000개 한정) 한 단을 3800원에서 2800원에, 배추(3입)는 4850원에서 3980원에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마트도 지난달 13일 시작한 절임배추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다. 판매 2주 동안 절임배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4%, 젓갈은 109.8% 뛰었다.

양념류 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포장김치 소비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유주연 기자]

33. [매일경제]커피전문점 지방이 매출 더 좋다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지방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신규 상권이 많다는 점과 지방 점포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다.

현재 각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지방 점포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할리스커피는 올해 오픈한 100개 신규 점포 중 61개를 지방에 냈다. 특히 충청북도 내 매장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00%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전라남도(133%)와 경상북도(120%) 등 지역별 매장 수가 전년 대비 평균 60% 이상 늘어났다. 반면 서울은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탐앤탐스 역시 올해 오픈한 80개 매장 중 지방 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39개다. 대전과 전라북도 매장 수는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 탐앤탐스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순천, 구미, 공주 등 중소형 도시까지 상권을 확장하고 있다.

스타벅스도 지난 1일 제주도에 첫 매장을 여는 등 올해에만 파주, 양산, 화성, 순천 등 중소 도시로 상권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스타벅스 내 서울과 지방 매장 비중은 5대5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도 현재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점포 매장이 갈수록 늘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최근 신규 오픈하는 수도권과 지방 매장 비중이 역전됐다"며 "지방 점포가 신규 매장의 60~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각 업체들이 지방 매장을 확대하는 것은 매출이 서울ㆍ수도권보다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할리스커피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서울 매장 매출이 3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 126%, 충청남도 94%, 경상북도 64% 등 지방 점포가 서울에 비해 2배 이상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페베네 역시 지방 매장 성적이 좋다. 카페베네 매장당 연평균 매출을 살펴보면 강원도 5억9637만원, 충북 5억3676만원으로 서울 5억2016만원보다 좋다. 롯데 계열사인 엔제리너스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엔제리너스 부산지역 매장당 연평균 매출은 4억7146만원으로 서울 3억5725만원에 비해 약 1억2000만원이 높다.

업계에서는 지방 커피 시장이 향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서울은 주요 도심과 대학가에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입점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브랜드도 많이 포진해 있어 수익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피 문화 확산'이라는 관점으로 지방 점포 확대를 보는 시각도 있다. 지방 소비자들이 이제 믹스커피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를 마시는 문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A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지방은 서울에서 유행한 문화가 2~3년 지나서 정착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서울 고객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원두를 사용하고 바리스타가 직접 제조해주는 커피를 찾고 있는 데 반해 지방 고객들은 이제 아메리카노 맛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34. [매일경제]"한국기업 임금높아 인기, 직원 월급줄때 가장 뿌듯"

◆ 아시안하이웨이 2차 대장정 ③ ◆

방글라데시의 주력 산업인 섬유ㆍ봉제업계에서 한국 기업인들은 특별한 존재로 꼽힌다. '성공하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서 불모지에서 산업을 일으켰고, 현지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EPZ(수출가공공단)에서 만난 양성훈 스완 대표(64)도 이러한 선구자 중 하나다.

"방글라데시에서 봉제업이 1982년께 시작됐는데 내가 여기 온 게 36세였던 1983년이니 벌써 28년이 지났네요. 처음 왔을 때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낯설었는데 어떻게 살아 왔는지…."

그가 1993년 설립한 스완은 기계를 이용해 봉제 제품에 들어가는 솜과 부직포를 만드는 업체다. 종업원이 200명가량인데 80~90%가 창업 당시 인력이다. 신입사원들이 벌써 중년이 됐다.

"이곳 중하류층(서민층)은 순박하고 정이 많아요.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이지만 온순한 성격이어서 테러위험도 없고요. 월급은 180~200달러로 다른 업체보다 70%가량 많은데, 종업원들이 자녀를 낳고 학교 보내는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종업원 가족 1000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도 있고. 다만 상층부로 갈수록 부패가 심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게 많지요."

양 대표는 한국 기업인에 대한 이미지가 국내에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영원무역의 치타공 공장에서 근로자 수만 명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국내에 '현지 한국 업체가 임금 착취한다'는 식으로 알려졌는데 사실과 너무 달라 속이 상했지요. 한국 업체 근로자들은 현지 업체보다 처우가 훨씬 좋아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다카EPZ에서 나오는 길에 들른 현어패럴의 조남호 대표(45). 그는 1997년 방글라데시로 왔다가 2004년 단돈 2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종업원이 2000명에 달하며, 연 16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지만 원부자재 구입, 부대경비, 인건비 등을 빼면 크게 돈을 버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생이 심해서인지 온통 머리가 하얗게 센 그는 그래도 방글라데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여기서 사업하려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가 가진 것 베풀면 되고. 제가 방글라데시를 떠나면 직원들에게 사업을 넘겨줄 예정인데, 그래서인지 아예 재무구조도 관리직 직원들에게 모두 알려줘요. 사는 즐거움은 딱 하나 있어요. 직원들이 월급을 노란 봉투에 넣어 바지춤에 꼬깃꼬깃 구겨넣고 즐거운 표정으로 퇴근할 때 가장 크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선구자들의 노력 덕분일까. 방글라데시는 최근 한국의 새로운 시장으로 조금씩 커나가고 있다.

기업 진출도 늘어나 삼성전자는 휴대폰, LG전자는 냉장고 조립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취재팀＝김상민 부장대우 / 박만원 순회특파원 / 사진 = 이충우 기자]

35. [매일경제]2개월 시한폭탄 그리스…증시 살얼음판

수습 국면에 들어가던 그리스 사태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 제안으로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지난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유로존의 그리스 2차 지원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회원국 탈퇴 여부도 같이 묻는다.

국내외 유럽 전문가들은 파판드레우 총리의 국민투표 제안을 구제금융안 수용과 긴축 정책 관철을 위한 '정치적 승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EU센터 수석연구원은 "그리스 국민도 2차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며 "그리스 총리가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을 한방에 벗어나기 위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이 서로 엇갈렸다.

로렌트 빌크 노무라증권 유럽 시니어스트래티지스트는 "우리 경제분석팀에 국민투표에 대한 전망을 의뢰한 결과, 예측하기는 이르나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렇다 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EU 정상들이 합의한 구조조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그리스가 현실적으로 유로존 유지와 구제금융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긴축에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은 유로존 탈퇴까지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부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민투표 부결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는 곧바로 국가 부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크 이코노미스트는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그리스는 2012년 1월 돌아오는 채권 만기를 감당할 수 없게 돼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접어든다"며 "2012년 3월까지 145억유로 규모 만기가 추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현재 잠정 합의된 구제금융이 전면 재조정된다. 구제금융 합의안은 긴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채무에 대한 헤어컷 폭도 훨씬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럽계 금융사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유럽계 금융사의 유동성 문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위기로 바로 연결된다. 그리스 문제가 유럽계 금융사를 따라 유로존 전체 문제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그리스 디폴트가 발생하면 유럽계 금융사 유동성에 바로 문제가 생기고 유로 체제에 대한 기본 정체성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국민투표로 타결됐을 때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종규 수석연구원은 "구제금융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긴축안과 구제금융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물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빌크 이코노미스트는 국민투표를 '신뢰의 문제'로 판단했다. 그는 "국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치러져도 그리스가 앞으로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자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리스의 이번 행동으로 유럽과 그리스 간 이뤄진 합의가 깨지면서 유럽국과 그리스 간 관계가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의 국민투표까지는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두 달간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빌크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극도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 팀장은 "증시가 계속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고 이 불확실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경기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경기 역시 긍정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36. [매일경제]개미들 10월엔 인버스ETF에 베팅

지난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7.88% 오르며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지만 투자자 관심은 오히려 하락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오르면 상승폭의 두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ETF와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인버스 ETF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표적인 인버스 ETF 상품인 코덱스(KODEX) 인버스 ETF는 10월 한 달간 하루 평균 4215만주 거래량을 기록했다. 올해 초 하루 평균 거래량이 217만주였던 것에 비하면 20배가 넘는다. 9월 하루 평균 4621만주가 거래된 데 비하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폭발적인 거래량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레버리지 ETF 거래량은 상승폭이 주춤하며 9월부터 인버스 ETF에 역전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하루 평균 3553만주 거래량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인버스 ETF보다 26% 이상 많이 거래되던 레버리지 ETF(코덱스 레버리지 ETF)는 상승폭이 꺾이며 9월에는 하루 평균 3820만주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2992만주가 거래되는 데 그쳤다. 연초에 비하면 10배 이상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인버스 ETF에 비하면 거래량 감소폭이 큰 편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한 달간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면 15%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버스 ETF에 대한 애정이 더 높아진 이유는 '8월 학습 효과' 때문이다.

현재 투자자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하락에 대한 신중함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새봄 기자]

37. [매일경제]맷집 강해진 코스피…한때 1860선 붕괴

글로벌 증시가 그리스 총리의 돌발 행동에 발목을 잡혔다.

2일 코스피는 0.61%(11.62포인트) 하락한 1898.01로 장을 마쳤다. 대형 악재에 장 초반 코스피는 1859까지 밀리면서 1860선 아래로 주저앉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다. 그리스 총리의 국민투표 제안에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48%, 나스닥지수는 2.89% 급락했다. 프랑스와 독일 증시도 5%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다. 이탈리아는 6.8% 빠지며 폭락해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리스발 악재가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국내 증시까지 상륙했지만 코스피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유럽 변수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미국 증시보다 높은 하락폭을 보였다. 이 같은 대형 악재를 맞아 미국 증시가 2% 넘게 하락했음에도 코스피는 1% 미만으로 떨어지며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IT업종과 자동차업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그리스 악재와 미국 증시 폭락에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다"면서 "장중 그리스 국내에서 국민투표가 최종 진행되기까지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번 이슈가 일회적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낙폭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박승영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리스와 직접적으로 엮인 부분이 적어 덜 내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는 선방했지만 대외 변수로 인한 변동성이 다시 증시를 짖누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코스피 변동성을 나타내는 VKOSPI는 34.65를 기록해 8월 일평균 변동성(33.62)을 웃돌았다. 배성영 연구원은 "그동안 유로존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그리스 총리의 발언으로 이런 믿음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그리스 현지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외국인은 3510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워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958억원, 2508억원 쌍끌이로 순매수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았다. 코스닥지수는 그리스발 악재에도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0.23%(1.13포인트) 오른 493.49를 기록했다.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38. [매일경제]`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기우나…금융위 재검토 착수

금융위원회가 애초 오는 9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스가 지난 1일(현지시간)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 전제조건이 공매도 허용인 만큼 금융주를 제외한 일반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재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위는 9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오는 4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별도 발표 없이 9일 자정을 기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안을 고려했다.

8~9월 폭락장세가 10월 들어 안정을 찾았고 월말로 예정된 '한국형 헤지펀드' 출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린 방침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9일 '소버린 쇼크'로 증시가 폭락하자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에 대해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긴박하게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당시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이 4000억원을 웃도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지난달 유럽연합(EU)이 무차입 공매도를 영구 금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이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모든 종목 공매도를 재개하는 안 △금융주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재개하는 안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수개월 연장하는 안 등 세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위 주변에선 금융주를 빼고 부분 허용하는 안이 명분과 실리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재현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 초기에는 주가에 하락 압력이 되겠지만 그 물량이 언젠가는 청산을 위해 매수로 들어와야 한다"며 "허용해도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었지만 큰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재허용 논리가 되고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증시가 회복된 것은 공매도를 금지해서라기보다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 영향이 컸다"며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매도 금지가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당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당국이 추진하는 일정대로 공매도를 전제로 한 롱쇼트 전략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범 기자]

39. [매일경제]위안화 표시 채권·예금, 홍콩서 재테크상품 부상

"위안화는 이미 아시아 무역 결제 통화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위안화 국제화의 전진 기지인 홍콩이 적극적으로 위안화 '영토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콩 금융 거래 감독을 총괄하는 홍콩금융청(HKMA)의 에스먼드 리 전무는 2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위안화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주요 통화로 자리 잡았다"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역 결제 수단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전무는 이날 열린 15차 아시아ㆍ태평양 중앙예탁기관회의(ACG)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 축은 △무역 결제가 통용되는 범위 △위안화로 표시된 자본시장 확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위안화 무역 결제 시스템은 2009년 중국 본토 5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 간 무역 결제가 시작되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이후로는 위안화 무역 결제 블록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확대된 상태다.

대중국 거래 비중이 급증하자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중국과 교역할 때 위안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리 전무는 "지난 9개월간 홍콩에서 거래된 위안화 결제 총량은 1조2000억위안"이라며 "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은 규모로 위안화 결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위안화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위안화 표시 자본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리 전무는 "올해 초부터 9월까지 홍콩에서 발행된 위안화 표시 채권 규모는 1430억위안에 달한다"며 "본토 바깥에서 위안화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게 중국 당국 입장이기 때문에 예금, 채권, 주식에서 위안화 표시 자산 규모 급증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40.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채권시장서 주식투자 힌트 얻어라

주식 투자전략에는 두 가지 큰 방식이 있다. 하나는 가치투자로 일컬어지는 상향식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분석을 기초로 포트폴리오와 종목을 결정해 나가는 하향식 전략이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상향식 투자전략이 주류를 이뤄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다는 논리가 득세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향식 투자전략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 불안이 개별 기업의 내재가치나 향후 발전성과는 무관하게 주식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더욱 하향식 투자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제 불안이 금융시장을 통해 쉽게 파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통화가치 급락은 우리 금융시장의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시에 하향식 투자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향식 투자전략을 세울 때 채권시장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채권시장은 어떤 경제 주체의 채무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리스크 프리미엄의 형태로 미리 반영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먼저 감지한 것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었다. 채권시장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은행 간 자금 조달시장도 현재 경제 상황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충격을 먼저 감지한다. 런던에서 거래되는 은행 간 달러 조달 금리와 미국 국채금리의 격차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채권시장은 경제적 위험이 커졌을 때 사용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장에 투영되는지를 알려준다. 정책금리를 인하한 이후 장기금리가 떨어졌다 오르면 이는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장기금리가 장기간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는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채권시장은 돈 벌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빚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빚이 늘어난 현대 경제에서 채권시장이 경제 충격 효과를 더 잘 감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채권가격, 즉 금리는 그 자체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투자의 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타당한 전략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없거나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투자자는 하향식 투자전략도 늘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채권시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41. [매일경제]MKF지수

42. [매일경제]`10兆 비리` 3천명 조사 139명 기소…저축銀 수사 일단락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 3월 15일 이후 8개월간 계속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마침내 일단락됐다.

검찰은 2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하고,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 등 저축은행 경영진을 포함해 총 13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부산저축은행 9조원대 비리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규모는 무려 9조원대로 이번 수사는 단일 규모 최대 비리 수사였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의 면면을 가져 한마디로 '비리 종합판'이라고 불릴 만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는 무려 6조315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부실이 심해지자 퇴출을 막기 위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등 3조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한편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조작된 재무제표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전체 여신 규모가 1조800억원인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의 절반이 넘는 5970억원이 부실화됐다. 경영진의 각종 불법행위 때문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신삼길 회장 등 대주주와 경영진 4명이 구속 기소됐고 감독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등 2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부실대출 3400억원, 자기자본을 초과한 거액신용공여 1900억원 등 비리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한다.

◆ 정관계 연루 및 비리 백태

부실로 인한 퇴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은 브로커를 고용해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로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 씨(71)를 통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4)에게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로비를 했다. 브로커 윤여성 씨(56)를 통해서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50)을 통해 김종창 전 금감원장(63)에게 로비를 하려 했다.

이 밖에 서갑원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삼화저축은행은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김장호 부원장보에게 뇌물 2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부원장보는 "내 친구가 돈이 필요하니 대출 편의를 봐 달라"고 은행 측에 요구해 4억5000만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인 명의로 용역비를 지불받는 것처럼 꾸며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4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해저축은행은 주로 금감원 고위직에 손을 썼다. 정 모 금감원 부국장(50)은 검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은행 측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4100만원을 받았다.

이 모 전 금감원 부국장도 은행 측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2억원을 받은 데 이어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아 1억37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모 금감원 직원도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차를 한 대 받고 자신의 부인이 근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1400만원가량 보험가입수당을 챙겼다 적발됐다.

천사령ㆍ이철우 전 함양군수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박 모씨에게 함양군 개발사업 인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6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

◆ 최대 수사 인력…의혹은 남아

이번 저축은행 수사에는 부산저축은행에만 수사 인력 133명이 투입되고 관련자 3000명 이상을 조사하는 등 진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 부분에서는 결국 의혹을 남긴 채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당초 캐나다로 도피한 박태규 씨로 인해 수사가 지지부진했으나 대통령 지시와 여론 압박에 따른 검찰 노력은 박씨의 귀국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박씨는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금융권까지 두루 친분을 쌓아온 거물급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어 입을 연다면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박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김 전 수석이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삼화저축은행 수사는 더 갈 길이 멀다. 정관계 로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브로커 이철수 씨(52)의 행적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이씨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라며 "이씨를 검거해야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신삼길 회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의 남동생 P씨, 정권 실세 K씨 등이 정관계 로비 창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로운 수사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 김종창 전 금감원장 불구속 기소

이번 수사과정에서 김종창 전 금감원장은 아시아 신탁 주식 4만주를 매각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박태규 씨(71ㆍ구속기소)로부터 골프채와 500만원어치 상품권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김동은 기자 / 우제윤 기자]

43. [매일경제]`학력보다 능력` 고졸채용 늘어요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20) ◆

대표적인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산업은행이 내년에 신입행원 중 3분의 1을 고졸 출신으로 뽑겠다고 지난 7월에 발표(본지 7월 19일자 A1면 보도)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고졸 행원을 뽑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 특성화고 출신 20명을 선발한 데 이어 40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올해 각각 70명과 85명의 고졸 텔러를 뽑았습니다. 부산ㆍ대구 등 지방은행도 최근 10~20명 안팎을 뽑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대졸 출신들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금융회사들이 갑자기 고졸 채용에 나서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16년부터는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죠.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를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껏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꺼려왔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고교만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외쳐봐야 기업들이 고졸 출신을 채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의 직장이라는 금융 공기업부터 고졸 채용을 늘리라고 유도한 것이지요.

은행권에서 고졸 채용의 물꼬를 튼 기업은행이나 15년 만에 고졸 채용에 나선 산업은행 등은 정부 소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부터 고졸 채용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졸 채용 확산에 긍정적입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졸 출신의 우수 인재들을 뽑아 맞춤형으로 육성해서 활용할 수 있고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은 데서 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낭비라고 할 정도로 대학 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대학 교육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청소부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졸 채용 확산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 담당자들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바뀌어 정부 정책이 고졸 채용에 소극적으로 바뀌면 부작용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인사 담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중학생이 은행에서 고졸을 뽑는다는 데 자극을 받아 특성화고교에 진학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중학생이 고교를 졸업할 무렵에 은행권에서 고졸 채용의 문을 다시 닫아버리면 이 중학생이 받는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은행 등 인기가 높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특성화고교 등에서 최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내년 2월 대전여상 졸업을 앞두고 우리은행에 입사가 확정된 김예은 양(18)은 회계 관련 자격증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전산회계 1ㆍ2급, 전산세무회계 2급을 비롯해 다수의 회계 관련 자격증을 땄습니다. 괜찮다는 대학의 경영학과를 나와도 가장 기본적인 회계 지식에도 까막눈인 일부 대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입니다.

올해 4월 기업은행에 텔러로 입행한 김소영 양(18) 역시 고교 자격증반에서 공부하며 증권투자상담사, 전산회계 2급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올해 우리은행에 들어온 고졸 직원들을 면담하고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 행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젊은이들"이라며 "내가 직접 그 직원들의 1대1 멘토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고졸 출신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확산된다고 하니까, 고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잘되겠거니' 하고 안이한 생각을 가진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은행에 취업한 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젊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졸 출신은 아직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장은 "고졸 출신도 임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만, 고졸 행원들은 아직 대부분이 계약직 텔러로 채용됩니다. 급여 등 대우가 정규직 대졸 사원보다는 못합니다. 첫 2년을 성실하게 보내면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해도 말입니다.

고졸 채용이 정말로 확산되려면, 고졸 출신들이 입사 후에도 계속 자기 능력을 키우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기업 인사관리 시스템이 학력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무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닦은 사람에게는 학력과 상관없이 그 직무를 맡기고 대우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김인수 기자]

44. [매일경제]기술·인문학 융합이 가슴 울리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2를 선보이며 기술만으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인문학과 기술이 결합돼야 우리 가슴이 노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명문 윌리엄스칼리지의 애덤 포크 총장은 2일 오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인문학, 전례 없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다'는 주제로 30여 분간 인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포크 총장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특정 기술과 공식만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문학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윌리엄스칼리지는 인문학 분야에서 24개 학과와 33개 다양한 세부 전공을 제공하는 '인문학' 명문 대학이다. 2010년과 2011년 연속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 대학 1위에 올랐다.

포크 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문학 분야 전공 교육을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교의 졸업생 상당수는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에 들어가고 있다.

포크 총장은 인문학을 통해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문학은 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며 "우리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크 총장은 "인문과학을 흔히 문과 관련 혹은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교류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칼리지는 재학생들에게 자연과학과 수학 과목 관련 코스 중 최소 3개 코스를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윌리엄스칼리지 재학생 중 10% 이상이 수학을 전공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 간 일대일 튜토리얼 교육 방식도 윌리엄스칼리지가 자랑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포크 총장은 "교육은 언제까지나 하나의 사회적 활동"이라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포크 총장은 인문학이 취업에 실용적이지 않다는 인식에 반대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도전과 미래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입사뿐 아니라 목적의식, 소통력, 공감력 등 인성 개발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펙 쌓기에 몰두하느라 인문학 수업을 외면하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다양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윌리엄스칼리지는 선발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포크 총장은 "SAT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뽑지 않는다"며 "학문적으로 우수한 학생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과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은 학생들도 선호하고 있다.

포크 총장은 하버드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존스홉킨스대 인문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17대 윌리엄스칼리지 총장을 지내고 있다.

[배미정 기자]

45. [매일경제][열린마당] 亞 예탁결제기구 서두르자

국제증권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국채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도 그 규모가 7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모두 튼튼한 한국의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추세는 세계 경제에서 그 비중이 나날이 커지는 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아시아권 자본시장이 성장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5개국 외환보유액이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의 투자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고 있다. 증권거래 국제화가 진전되며 아시아 역내 국제투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거래 결제통화로 위안화가 부상하며 기축통화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여전히 서구 금융회사들에 의존하는 등 매우 미비하다. 잉여외환으로 창출하는 국제자본투자 혜택을 역내 국가가 누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역내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역외 금융시장 등 국제금융시장의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내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역내 국가가 그동안 수수방관만 한 것은 아니다. 1997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아시아지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 2003년에는 아시아채권시장 정책기구(ABMI)가 설립되면서 신용보증투자기구(CGIM)와 역내 국제예탁결제기구(RSI) 설립 등 진일보한 의제를 설정하고 회원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RSI 설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역내 금융시장은 1960년대 후반 유로시장에서 발행ㆍ유통되는 유로본드의 원활한 예탁결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역내 금융시장도 이러한 기구에 예속되어 있을 게 아니다. 잉여외환의 역내 환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역내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새로운 역내 통화와 금융질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공적 인프라 즉, RSI 설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 RSI 설립이 구체화되는 경우 본부를 동북아 금융중심을 지향하는 서울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때마침 최근 RSI 설립에 관한 의제를 다루는 국제 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RSI 설립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 아시아 역내 금융자본시장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46. [매일경제][매경포럼] 韓商, 새로운 10년을 기대한다

40년 전 30세의 한 젊은이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다. 그의 손에는 단돈 500달러가 있었다. 미국으로 간 그는 가발사업에 손댔다. 남들보다 한 시간 먼저 출근했다. 끊임 없이 물건을 잘 파는 방법을 고민했다.

인종차별을 겪을 때마다 "내 회사를 내로라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좌절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오뚝이처럼 우뚝 일어섰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동포, 조국, 성공이란 키워드로 자신을 무장시켰다. 그리고 연매출 1억5000만달러가 넘는 회사를 탄생시켰다. 한국인 직원을 뽑거나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조국사랑을 실천했다.

이 성공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제1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고 있는 문대동 미국 삼문그룹 회장이다. 문 회장의 이야기는 고국을 떠나 전 세계에서 성공신화를 이뤄낸 한상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한상들은 현지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열하게 일하면서 사업적 성공을 이뤄냈다. 뜨거운 '조국애'를 가슴속에 품고 앞만 보고 뛰었다. 이방인 취급을 받더라도, 조국이 그들을 별로 돌봐주지 않았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상 1000여 명이 올해도 고국을 찾았다.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세계한상대회가 이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열돌을 맞은 올해 대회는 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신문ㆍMBN, 부산시 주관으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다.

중국계 화상들이 1990년대까지 견고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여러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했지만 우리 한상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했다. 어디에서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조차 못했다. 성공한 재외동포들이 조국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를 활용하려 해도 방법을 몰라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장대환 매일경제신문ㆍMBN 회장,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인 경제단체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이어 2002년 한상을 조직화해 세계한상대회를 탄생시켰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첫 대회 1000명도 안 되던 참석자는 3300명으로 늘 정도로 한상대회는 급성장했다. 2003년 2차대회 때 20여 개에 그쳤던 기업전시회 부스는 600여 개로 늘어났다. 급기야 한상대회는 단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상담이 이뤄지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도약했다.

세계한상대회가 한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말을 못하는 교포2세조차 매년 참석해 한국 문화를 즐기고 한국을 배운다. 세계한상대회 네트워크를 토대로 젊은 한상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교류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있다.

한상대회가 10년이 된 만큼 이제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로운 10년을 위한 신(新)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제2의 '한상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특히 '한상 글로벌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한상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업능력을 발휘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한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구축한 한상네트워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아직 한상네트워크에 섞이지 못한 동포기업인과 차세대 주자인 젊은 한상들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 한상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세계한상대회 자체도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화상대회는 세계 각국을 돌며 개최한다. 세계한상대회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열리면 해당 지역의 한상 결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 기회도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상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한상의 새로운 10년을 기대한다.

[전병준 부국장 겸 산업ㆍ지식부장]

47. [매일경제][기자24시] 금반지가 미운 정부

난 금반지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9개 품목 중 하나다.

2005년 기준으로 100에서 시작한 내 몸값이 국제 금값 급등에 따라 지난 10월 403.3이 됐으니 6년 만에 4배나 오른 셈이다. 지난달 물가지수는 122.4란다.

물가 잡기에 혈안이 된 정부가 나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것도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된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물가상승 주범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꿋꿋하게 살아남은 몸이다. 2006년 지수 개편 때 오랜 친구였던 필름, 전자계산기, 서예 학원비가 물가지수 품목에서 떨어져 나갈 때도 자리를 지켰다.

이달 말 정부가 2010년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다시 짠다고 한다. 이번에도 캠코더, 전자사전 등과 헤어질 예정이다. 이 친구들이야 자격이 안된다.

도시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 1(0.01%)이 안되는 품목은 당연히 빠져야 한다. 5년마다 지수 항목과 가중치를 다시 짜는 건 시대상황을 반영하자는 취지 아닌가. 하지만 나까지 빼는 건 억울하다. 2005년만 해도 내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8%에 달했다.

요즘 돌잔치에서도 안 불러주니 비중은 좀 줄었다고 치자. 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있나.

통계청은 재작년부터 금반지를 투자목적 자산으로 분류해 소비지출 통계 자체를 내지 않는다. 물가를 측정하는 통계청이 통계적 근거도 없이 나를 뺀다니….

나만 제외되면 당장 물가상승률이 0.2%포인트는 줄어든단다. 올해 10월까지 물가상승률이 4.4%이니 나를 쏙 빼면 정부가 오매불망 외쳤던 4%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 대신 생기는 장신구 품목에도 14K 이상 금제품은 못 넣겠단다. 요즘 유행하는 '나꼼수' 하나 추가다. 떠나도 좋지만 그전에 꼭 알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묻자. 대체 누구 아이디어인가.

[경제부 = 신헌철 기자 honzul@mk.co.kr]

48. [매일경제][기자24시] 여학생에게 머리채 잡힌 교권

"교사의 인권은 없습니다." 송길화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한숨 쉬며 내뱉은 말이다. 얼마 전 광주 소재 중학교에서 14세 여학생이 여교사 머리채를 잡아채고 폭행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비록 교사가 훈계를 하면서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 체제로 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한 광주시교육청도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만약 교사가 학생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를 징계하고 학부모들은 십중팔구 경찰에 '폭력교사'로 신고했을 것 같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 대다수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만 앞세우다 보니 교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학교 측은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 시교육청에 8일이나 지나 보고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작 상담과 치료, 사회봉사 등이 전부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생의 공개사과와 전학을 '권유'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처음엔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전학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했다.

해결이 안 되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측에서 반성은 하지만 전학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학생이 거부하면 전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해당 교사는 "예전처럼 학생들의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을지 두렵다"고 토로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법을 강의했던 한 의사의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마음에 와 닿는다. "문제 학생들의 폭행을 피하는 방법을 교사들이 배워야 할 때가 곧 올 것 같다." 교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사회부 = 박진주 기자 pearl@mk.co.kr]

49. [매일경제][세상읽기] 전공의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돼야

이제 올해도 막바지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병원에서는 전공 선발로 분주하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인턴기간을 보낸 햇병아리 의사들은 자신이 평생 업으로 매진해야 할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며, 각 과 책임자와 선배 전공의들은 우수한 전공의(專攻醫)를 자기 식구로 맞이하려고 애를 쓴다.

요즘처럼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로 고용 불안이 극에 달한 시기에 이런 고민은 차라리 사치스럽고 행복하기까지 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이 미안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나 상존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기 있는 과와 인기 없는 3D과로 구분이 된다. 환자 생명과 직접 연관 있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는 지원자가 적고, 몇몇 인기 있는 과는 경쟁이 치열하다.

새내기 의사들이 선호하는 전공과목도 세월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해 왔다. 이들 선호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태 변화를 잘 반영한다. 과거에는 소위 '내ㆍ외ㆍ산ㆍ소'라 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선호했으나 최근엔 '정ㆍ재ㆍ영'이라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이 인기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금은 인기 없는 과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출산율이 높고 소아청소년 인구가 매우 많았던 시절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도 출산율이 높고 아이들이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이 분야 의사들이 인기가 높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삶이 팍팍해져서 여러 정신과적 문제가 빈발하는 오늘날에는 재활의학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요사이 젊은 의사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세태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예측한다는 것이다. 면접을 해보면 자기를 잘 표현하기는 하는데 마치 모범답안을 보는 듯이 천편일률적이다. 왜 이 전공과목을 선택했는지 이유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 심지어 여러 다른 전공과목에 양다리를 걸치고 기웃거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막상 일을 시작하여 고생스럽고 힘들면 하루아침에 아무 말도 없이 병원을 그만두어서 많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한다.

특히 비인기과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면접 시에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도망갈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내는 것이다. 모두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신에 찬 뚜렷한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가능하면 높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공과목들을 선택한다. 대개 이런 분야는 사람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어서,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 진료로 시도 때도 없이 병원에 불려나오거나, 치명적인 질환 때문에 의료소송에 자주 휘말릴 위험성도 적은 전공과목들이다. 그 대신 생명보다는 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있는 전공과목들이다.

생명 보전과 삶의 질 개선 모두 의료가 추구하는 중요한 두 축이다. 핵심은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의료 인력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계나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과 제도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모든 학문이 융합ㆍ복합되는 시대에 전공의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해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간단한 교육만 받더라도 일반의로서 일차 진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임상교육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

[유한욱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병원장]

50. [매일경제][테마진단] ISD 논쟁을 바라보며

국민 눈에는 투자자국가중재제도(ISD) 때문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부가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FTA 찬성ㆍ반대 진영 간 불신과 앙금이 ISD 이슈로 분출되고 있을 뿐이다.

ISD는 정부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거나, 재산을 보상 없이 몰수할 때, 투자가치를 상실케 하는 규제를 가할 때 발동된다. 외국 투자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해 ISD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에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재판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투자분쟁기구 중재규칙을 원용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 재판관과 재판장소 등을 정한다. 그만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것은 장점이고, 그때그때 재판관을 선발하고 단심제로 운영되니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다.

개인적으로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설령 정부가 패소해도 투자손해를 배상하면 되고, 규제를 철회할 의무는 없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수 공공정책이 무력화되지는 않는다.

아무 문제없는 필수적 제도라는 정부 설명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미ㆍ호주 FTA처럼 ISD를 두지 않고, 양국이 국내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소송은 반미감정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적대감정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미국이 ISD 도입을 고집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미국 50개주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한ㆍ미 FTA 조약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미국 측 제안을 수락한 것이다.

문제는 반대 진영이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 한ㆍ미 FTA 비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구실로 ISD 카드를 꺼내든 데 있다. 정부여당도 이런 야당 측 지연전술이 상당한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유일하게 협정문을 고칠 수 있었던 지난번 재협상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협상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협정문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버티기만 하다 결국 자동차 분야 협정문만 대폭 고쳤으니, 적지 않은 국민이 지금 야권의 극단적 태도에 호응하고 있다. 중소기업 보호, ISD, 금융 세이프가드, 학교급식 등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는 '10+2 재재협상안' 중 비교적 설득력 있는 사안들을 지난 재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해 자동차 분야 수정과 맞보기로 협상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깔려 있다.

여권이 먼저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협상을 잘했다고 하고 반대 진영을 반미주의자로 몰아붙이면 극단 대립이 고착될 뿐이다. 그랬는데도 반대 진영이 막무가내라면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보수 진영이 국민적 인기를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ㆍ미 FTA는 다르다. 내년 총선이 끝나 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한ㆍ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은 과반을 훨씬 넘을 것이다. 비판적이지만 미래에 대해 현실적인 국민성을 알았기에 노무현 정부는 한ㆍ미 FTA를 체결했던 것이다.

어차피 국민이 원하는 일이니 지금 비준하고 내년에는 산적한 민생 문제에 주력하는 게 옳다. 그러나 그동안 맺힌 불신과 앙금을 얼마나 신속하고 진지하게 푸느냐가 선결 과제다. 한ㆍ미 FTA 협상 초기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에 문제를 해결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공식 사과 연설이었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추진해 한ㆍ미 FTA를 향한 수출기업 목소리를 들려줄 때가 아니라 포용력 있는 대국민 사과연설을 해야 한다. 한ㆍ미 경제동맹 완성이라는 역사적 사명은 선결과제 해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 [매일경제][사설] 세계 금융가 뒤흔든 `그리스 변수` 철저 대비를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2차 구제금융 패키지와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충격 발언을 함으로써 세계 금융시장을 일시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가가 폭락하고 한국 증시도 한때 4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금융가가 대요동쳤다. 원화 가치 하락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급등 등 한국 금융시장 공포지수도 상승했다.

그리스 총리가 돌연 내년 1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사회 분열과 파업시위 사태, 정치적 혼란 등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일종의 ’승부수’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스 국민이 50% 국채 감면을 포함한 구제금융과 유로존 탈퇴에 대해 경솔한 결정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본 계산이다. 특히 유로존 탈퇴 반대에 국민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어 일단 투표에서 이기면 EU 측이 요구한 재정긴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그리스 국민이 긴축안에 반대하고 있어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에 표를 던진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프랑스까지 도미노 사태로 위험해진다. 이렇게 되면 대혼돈이 닥쳐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유럽에서 프랑스와 벨기에 합작은행인 덱시아의 지급불능 사태, 미국 MF글로벌 파산 등 악재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그리스 국채(900억유로 규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등 은행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파산하는 은행이 속출할 수 있다.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3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국민투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뾰족한 처방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세계 경제 불안정성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 사태가 터져버리면 신용경색 불길로 번져나가는 일촉즉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와 신용경색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업은 환위험 관리와 더불어 수출입에 필요한 외환 확보에 주력하고 실물경제 동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년 미국과 EU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질 전망인 만큼 경쟁력 향상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52. [매일경제][사설] 정치권 농협 신경분리 5년 연기案 제정신인가

농업협동조합 사업구조 개편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할 구조 개편의 핵심은 한데 뭉쳐져 있는 신용사업(은행ㆍ보험ㆍ증권)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ㆍ판매) 부문을 별개 지주회사로 만드는 이른바 신ㆍ경 분리다. 두 부문을 분리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한쪽의 부실이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문제는 신ㆍ경 분리를 위한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정부와 농협 측 이견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농협 측은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 27조4000억원 중 현재 보유 자본(15조2000억원)과 자체 조달할 자본(6조2000억원)을 뺀 6조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총 4조원을 지원하되 1조원은 현물출자하고 3조원은 농협 차입금에 대한 이자(내년 예산 1500억원)를 대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농민 표를 의식해 지원 규모를 2조원 늘려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지난달 31일 신ㆍ경 분리 시행 시기를 2017년 1월로 연기하자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미흡해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원을 더 받아내려는 정치적 압박카드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남은 법 시행 시기를 다시 5년 가까이 미루자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농협이 비효율적인 공룡 조직이 되지 않도록 개혁하는 문제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다. 개정 농협법은 3년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행을 늦춘다면 농협의 환골탈태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시급한 농협 개혁을 미루겠다는 압박카드 대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혹시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농민들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이 각 사업 부문과 중앙회에 적절히 배분된 것인지 재검토하고, 경영 상태에 따라 이자 지원 규모가 달라지도록 한 조건이 농협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53. [매일경제][사설] 저축은행 맹탕수사, 대검 중수부 부끄럽지 않나

지난 3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가 어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수부는 그동안 불법 대출, 분식회계, 위법 배당 등 총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적발해냈고 1조원대 책임ㆍ은닉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전ㆍ현직 임원과 정ㆍ관계 인사를 포함해 총 7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김종창 전 금감원장, 1000억원대 유상증자를 주선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 등도 새로 포함됐다.

대검 중수부는 이것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사실상 마감한다는 방침인데, 답답하고 창피한 수준이다. 이 사건은 총자산 9조9000억원, 국내 자산 규모 1위 저축은행이 수조 원대 예금을 120여 개 특수목적법인(SPC)에 쏟아 붓고 외국에서까지 투기적 사업을 벌인 게이트급 비리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비리, 부정부패 종합선물세트 등 온갖 수식어가 붙은 사건에 8개월 동안 정예인력 130명을 투입해 찾아낸 결과가 겨우 이 정도라면 중수부 간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동안 기소된 인사들 면면을 봐도 잔챙이들뿐이다. 정ㆍ관계에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해수 전 정무비서관,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 42명이 기소됐지만 비리 몸통이라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구명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잠깐 거쳐가는 깃털급에 불과하다. 특히 캐나다로 도피해 있던 박태규 씨 등 핵심 로비스트 신병을 확보하고도 항간에 떠돌던 정치권 실세들 커넥션을 밝혀내지 못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의혹이 든다.

대검 중수부와 별개로 삼화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없었다. 검찰은 나머지 수사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좌판을 접겠다는 뜻이다. 중수부나 중앙지검이 못 밝혀낸 부분을 합동수사단이 제대로 할 걸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래선 검찰 수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며칠 전에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톡톡히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권 분쟁 같은 밥그릇 다툼 대신 이런 무능한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