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4

Economic issues : 2011. 11. 4. 16:38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한국, 통화전쟁에 포위돼있다"

◆ 글로벌 환율 정쟁 ① ◆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투자전략도 무용지물이에요."

올해로 15년째인 외국계 은행의 고참 외환담당자 P상무는 최근 치열해진 글로벌 환율전쟁 탓에 서울 외환시장 딜러들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P상무는 "글로벌 환율전쟁 소용돌이에서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 사고를 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번주 일본 외환당국이 선진국들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 개입을 강행하는 바람에 그 불똥이 서울 외환시장에 튀면서 원화값마저 순식간에 약세로 돌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외환딜러들은 그리스 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시작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박, 일본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외환딜러 8년차인 L씨는 지난달 31일 일본 외환당국이 하루 동안 7조엔에 달하는 엔화 매물을 쏟아내던 날 아찔했던 순간을 소개했다. 그는 "오전 10시 20분께 평온하던 서울 외환시장에서 갑자기 엔화값이 순식간에 3%나 급락했다"며 "뒤늦게 일본 외환당국이 대규모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이미 1000만달러가량의 엔화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던 터라 1초 만에 5억원을 날리는 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화 강세 압력을 일본이 단독으로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딜러들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일본 재무상이 엔고에 대해 연일 구두경고했지만 그동안 시장은 코웃음만 쳤기 때문이다. 일본의 단독 외환시장 개입이 번번이 실패했던 학습효과 탓에 시장은 다시 엔화 매수 기회도 노려 보지만 사상 최대 개입이라는 소식에 섣불리 덤비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다.

이처럼 가뜩이나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 외환딜러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 딜러나 외환 관련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올해를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한 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금융시장에서 국제적 공조가 전혀 이뤄지질 않고 주요국들의 독자적인 외환 개입이 늘면서 외환딜러들 입지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모 증권사 외환담당인 P이사는 "지난 9월 6일 스위스 중앙은행이 대규모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스위스 프랑화값을 10%나 끌어내렸다"며 "추석 직후인 9월 14일에 원화값이 1100원 선까지 무너진 것도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외환시장이 외풍에 쉽게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으레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는 위안화 변동폭을 넓혀 미리 절상 압박을 피해가고는 했다"며 "중국 정부는 절대 자신들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미국 채권 보유국이면서 외환보유액도 풍부한 중국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외에 중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딜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도리어 순간순간 자동적으로 대처하는 매매가 늘었다.

선물회사 외환딜러인 C씨는 한국과 외국 외환당국간의 개입 틈바구니 속에서 쉽게 주문을 내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 후폭풍이 최정점에 달했던 올해 7월 우리 외환당국이 뒷수습을 한다고 달러 매수 개입을 치열하게 펼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미국을 보면 달러를 팔아야 할 것 같고, 한국을 보면 달러를 사야 할 것 같은 순간도 많았다"고 말했다.

수십억 달러를 우습게 베팅하던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자신없어 하는 모습이다. 환율전쟁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과 유로존 위기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이 교차하면서 한국 외환당국은 8월 초까지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 1050원 선에서 달러 매수 개입을 했고 9월 하순에는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1100원대에서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차액만큼 외환당국에 돈을 털린 셈이라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송성훈 기자 / 한우람 기자]

2. [매일경제]박원순 시장, 서울 주택정책 1~2인가구 중심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대학등록금 인하에 불을 댕기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3일 서소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18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국 최초로 이뤄지면 선례가 돼 전국적 파급효과는 182억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 발전을 위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반값등록금)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재임기간 복지와 교육 부문에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중 투입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 공약대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1~2인 소형가구' 중심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주택관련 예산(6675억원)에 약 4000억원을 늘린 1조원대로 편성키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민석기 기자]

3. [매일경제]대학 지출 부풀려 등록금 인상

대학들이 지출은 실제보다 늘려 잡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은 줄여 잡은 뒤 이 차액만큼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로잡을 경우 대학당 최소 187억원, 학생 1인당 연간 약 110만원의 등록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약 50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교수, 교직원의 교비 횡령ㆍ금품 수수 등 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일부 대학은 학생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직원 가족을 학생으로 올리는 등 대학 운영을 제멋대로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대학재정 운용 및 탈법ㆍ비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3일 중간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7~9월에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등록금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35개 대학(사립대 29개, 국공립대 6개) 모두에서 예산 편성 시 지출을 실제 사용에 비해 많이 잡거나 부대수입, 기부금 같은 등록금 외 수입을 실제보다 적게 잡아 등록금 인상률을 과도하게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대학은 최근 5년간 지출은 연평균 4904억원을 더 계상하고 등록금 외 수입은 1648억원을 적게 계상했다. 이를 통해 세입ㆍ세출 차이를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 늘렸고 이는 고스란히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이다. 분석 대상 35개 대학의 평균 학생 수가 1만7000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10만원의 등록금을 줄일 수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평균 754만원)의 1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학의 수입을 재단 수입으로 잡거나 재단이 부담할 경비를 대학에 전가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이 교비로 처리해야 하는 학교기부금과 학교시설사용료 등을 법인의 세입으로 잡아 임의 집행하거나 보유한 사례가 9개 대학, 814억원에 달했다. 대학 재산을 매각한 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한 사례도 6개 대학, 710억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113개 대학 중 약 50개 대학에서 횡령ㆍ배임 등을 적발했다. A대 이사장 일가 등 재단 경영진과 총장 등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전횡을 일삼은 사실은 물론 교수가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김정하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비리와 관련해 중대 범죄 관련자 90여 명은 우선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 밖의 관련자는 징계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4. [매일경제]LG전자 1조원 유상증자…LG그룹주 주가 급락

LG전자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투자자금 확보 차원이다.

LG전자는 3일 "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충을 위해 1조621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1900만주가 발행됨에 따라 LG전자 보통주 물량은 11.7% 증가하게 된다. 예정 발행가는 5만5900원이다. 3일 종가(6만1600원)에 비해 9.3% 낮다. 증자는 구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업 투자금 마련을 위한 LG전자의 대규모 유상증자는 5440억원(상환우선주) 규모로 진행된 2000년 12월에 이어 11년 만이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 결정은 스마트폰 실적 부진과 경기 부진에 따른 TV 수요 감소로 인해 흑자를 내지 못하는 사업 구조 때문이다. LG전자는 개별 기준으로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내리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영업활동으로 신규 투자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변했다.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른 IT기업의 속성상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돈을 제대로 못 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회사채를 통해 필요자금을 동원하던 LG전자는 이번에는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회사채 발행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LG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LG전자의 유상증자설로 이날 LG그룹주는 폭락했다. LG전자의 주가는 13.73% 떨어졌다. 총 11개 LG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의 합은 69조5730억원에서 65조1980억원으로 이날 하루에만 4조3750억원이 줄었다.

[고재만 기자 / 김대원 기자 / 전범주 기자]

5. [매일경제]中 선저우8호 우주도킹… 美·러 이어 우주강국 급부상

중국이 첫 우주도킹에 성공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중국은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앞으로 우주 개발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3파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3일 오전 1시 47분께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 톈궁 1호와 무인우주선 선저우 8호 간 도킹이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우주도킹 성공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전화 메시지를 보내 축하했다.

원자바오 총리, 시진핑 부주석, 리커창 상무부총리 등 다른 수뇌부는 물론 중국민 상당수가 심야에 실시간 중계되는 도킹 장면을 지켜보며 성공을 자축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그동안 130차례 우주선을 발사했고 성공률이 94.4%로 세계 평균인 93.7%를 웃돈다고 평가했다.

이번 우주도킹은 343㎞ 상공에서 이뤄졌다. 우주도킹은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핵심 관문으로 중국이 2020년께 독자적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ㆍ운영하는데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저우젠핑 중국유인우주공정 총설계사는 "이번 도킹 성공으로 앞으로 폭넓게 우주탐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도킹을 위해 지난 1일 새벽에 발사된 선저우 8호는 톈궁 1호에 서서히 접근해 거리가 30ｍ로 좁혀졌을 때 초당 0.2ｍ까지 속도를 낮췄다가 거리를 계속 좁혀 접속했다. 선저우 8호와 톈궁 1호는 앞으로 결속된 채 12일간 비행하다가 분리된다. 중국 우주 당국은 분리된 우주정거장과 우주선을 14일께 다시 결속시키는 2차 도킹에 나설 예정이다. 2차 도킹까지 성공하면 선저우 8호는 16일 텐궁1호와 완전히 분리돼 17일 네이멍구 초원지대로 귀환하게 된다.

이번 도킹 실험은 우주인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대신 선저우 8호 좌석엔 인간 모형 2개를 설치해 우주인이 탑승한 것을 가정하고 이뤄졌다. 인간모형은 무게 75㎏으로 중국 우주 당국은 도킹과정에서 심장박동ㆍ혈압ㆍ체온ㆍ호흡 등 생체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유인 도킹에 대비한 지식을 축적했다.

중국은 내년 선저우 9호(무인)와 10호(유인)를 잇달아 쏘아올려 우주인을 잠시 톈궁1호에 들여보내는 실험까지 마칠 방침이다.

중국은 2년 뒤 톈궁 1호가 임무를 마치면 톈궁 2호ㆍ3호를 발사해 우주정거장 건설ㆍ운영 노하우를 쌓고 오는 2016년께 정식 우주정거장 모듈을 쏘아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0년께엔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1957년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1971년 유인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쏘아 올리며 초기 우주개발 경쟁에 주도권을 쥐었다. 뒤처졌던 미국은 1969년 첫 달 착륙을 성공시키고 1975년 바이킹1호 화성탐사, 1981년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로 최고 강국으로 나섰다. 비용문제로 인해 미국은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를 올해 중단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1998년부터 공동건설했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비해 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 1970년 첫 인공위성인 둥팡훙1호를 발사한 뒤 2000년대 들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주 개발 분야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1992년 9월 당시 장쩌민 총서기 주도로 '921 공정'이란 3단계 우주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우주도킹은 우주선 발사에 이어 2단계에 해당한다. 오는 2020년 이후엔 3단계인 우주정거장 건설ㆍ우주 장기체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6. [매일경제]ℓ당 100원 낮춘 알뜰주유소 1300개 만든다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ℓ당 최대 100원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다음달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1300여 개 설립될 전망이다. 전국 주유소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식경제부는 3일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석유 제품을 싼값에 공동구매한 뒤 이를 △자가폴 △농협(NH) 운영 △도로공사 운영 △사회공헌 주유소 등 4개 유형 주유소에 공급하는 내용의 '알뜰주유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650개 자가폴 주유소는 내년 50개를 시작으로 알뜰주유소로 전환을 유도하고, NH주유소 300여 곳을 운영 중인 농협도 수를 200개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167곳과 에너지 분야 대기업이 올해 말 설립할 예정인 사회공헌 주유소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소상공인 자금융자(5000만원), 시설개선자금(2300만원), 품질보증가입비용(540만원) 등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내세워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줄 경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석유유통협회는 "공기업이 나서서 자가폴 주유소를 지원하는 것은 기존 대리점이나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석유사업자의 거래 물량과 가격 정보를 수집하는 석유공사가 유통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정유사 중심의 기존 유통구조를 고려할 경우 정부 희망대로 ℓ당 100원 정도 기름값이 인하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유소 사장 A씨는 "정부가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으면서 알뜰주유소를 만들어 경쟁만 부추긴다"며 "일부 자영 주유소들이 지원금을 기대하고 알뜰주유소로 옮겨갈 수 있겠지만 가격을 ℓ당 30원 이상 낮추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름값 카드 할인 혜택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도 많은 만큼 정유사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석유공사에만 싸게 대량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수환 기자 / 강계만 기자]

7. [매일경제]고독성 농약성분 검출 골프장…인천국제·디아너스·태릉CC

일부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나 사용이 금지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전국 38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인 185개 골프장에서 14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인천국제CC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성분인 메티다티온이 확인됐다.

디아너스, 파미힐스CC, 사천공군체력단련장,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등 4개 골프장에서는 잔디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인 캡탄, 카보퓨란, 클로로타로닐이 검출됐다. 서울 남성대퍼블릭과 제주 세인트포 골프장의 유출수에서는 유기인계 살충제 등 2개 농약성분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약에 노출될 경우 호흡장애, 피부질환, 구토ㆍ복통, 시력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강원 속초 영랑호CC(94.7㎏), 경기 동두천 티클라우드(70.15㎏), 경기 이천 덕평CC(66.6㎏), 힐튼남해CC(65.53㎏), 경기 용인 코리아퍼블릭(62.58㎏)이 전국에서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제주 조천 에코랜드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제주 애월 나인브릿지(0.45㎏)는 농약을 적게 사용한 골프장으로 분류됐다.

[김경도 기자]

8. [매일경제]유럽안정 공조냐 자국통화 방어냐 G20의 딜레마

◆ 글로벌 환율전쟁 ① ◆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 휴양도시 칸이 뜨거워졌다. 3일 제6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 분위기는 온통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존 위기 해결에 쏠려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유로존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외치는 참가국들도 해법에선 입을 굳게 다문다. 국제공조냐 아니면 자국통화 방어냐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참가국들은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에서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와 농업개발 의제는 유로존 위기 해결과 환율전쟁의 딜레마 속에 이미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유로존 위기 해결과 이를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조성이다. 지난 1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G20 관련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 문제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세부안들이 지체 없이 논의돼야 한다"며 국제공조를 외쳤다.

이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번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환율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각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소식을 타전했다. 외환보유액 감축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로존 위기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각국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공조를 위해선 환율공조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누군가의 평가절하는 다른 국가의 평가절상을 의미하는 만큼 동의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미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해 중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통화환율감독개혁법안'은 외국 정부가 환율조작을 통해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 등이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에 포함시키는 데 찬성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려는 야심을 가진 중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 10월 올해 세 번째로 환율 개입을 단행한 일본도 관심사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7조엔(약 100조원)이 넘는 엔화를 매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물론 얼마 전 유로존 채무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 지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최근 경기침체로 엔고 저지가 불가피한 일본 정부도 마냥 양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통화전쟁이 '혼전' 양상을 띠면서 G20 산하 기업인 모임인 B20는 위안화 등 주요 신흥국 통화의 역할을 확대해 '다극 기축통화 체제'를 구축할 것을 G20 정상회의에 촉구했다. 2일 B20는 공동성명을 통해 "달러가 지배하는 지금의 기축통화 체제가 세계경제 위험을 증폭시켰다"면서 "다극 체제가 구축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업의 결제 비용이 줄어드는 등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칸(프랑스) = 이진명 기자 / 서울 = 한우람 기자 / 전정홍 기자]

9. [매일경제]李대통령 "빚 많은 나라 구조조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재정위기 해법으로 "과도한 복지지출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쌓인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B20(주요 20개국 기업인) 비즈니스 서밋 만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민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의 연설에서 "정부 차원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세계적인 청년 실업과 소득 격차 확대를 지적하며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ㆍ근로자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CEO 경험에 빗대 "세계의 모든 훌륭한 기업은 불경기 때 더 혁신하고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뤄왔다. 고용과 투자ㆍ기술 혁신에서 기업가들의 더 큰 역할과 과감한 행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3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잇달아 만나 유로존 재정위기 대처 방안, 국제 개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4일까지 이어지는 G20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책 마련과 자유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각국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5일 귀국한다.

[칸(프랑스) = 이진명 기자]

10. [매일경제]주저하는 中, EFSF 확충 흔들

그리스가 독일ㆍ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경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그리스는 오는 12월 4일 2차 구제금융지원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에 자금을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돼온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도 미궁에 빠져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2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만난 후 "2차 구제금융 지원안 수용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12월 4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이달 초순 지급 예정이던 EU의 1차 구제금융 중 6회분(80억유로)을 그리스 국민투표 전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리스는 12월 11일 국채 120억유로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반드시 6회분 지원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결국 그리스가 EU와 IMF의 추가 지원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다음달 초순까지인 셈이다. 그리스는 이런 채권만기 도래 일정을 감안해 12월 4일 국민투표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가 그리스 유로존 탈퇴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발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투표가 구제금융뿐 아니라 유로존 잔류를 국민이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리스 재무장관과 차관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찬반투표를 유로존 탈퇴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2차 구제금융안이 부결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리스 정치권에 파판드레우 총리를 신임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만약 총리 신임투표가 부결되면 몇 주 내로 조기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 정국 혼란은 물론이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져 충격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유럽 재정위기 타개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할 자금줄인 EFSF 확충에 '큰손'이 돼줄 것으로 기대돼왔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중국은 자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FSF 확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일부 선진국들은 심각한 국가채무 위기를 겪지만 신흥경제국들은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유동성 유입에 직면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동주공제(同舟共濟ㆍ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의 정신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유럽위기 해결에 중국이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한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EFSF 참여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중국의 투자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책당국의 이같이 엇갈린 발언에 대해 중국이 유로존과 자금 지원을 놓고 G20 정상회의 막판까지 밀고 당기면서 실리를 취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계획했던 30억유로 규모의 EFSF 채권 발행도 미뤄졌다. 그리스가 이미 합의된 2차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혀 시장 혼란이 초래된 데 따른 결과다. 그리스 국민투표 사태에 놀란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경제개혁안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내각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한 발 물러서 부분적 개혁 조치를 담은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유로존은 경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제조업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유로존 구매자관리지수(PMI)가 9월 48.5에서 10월에 47.1로 떨어졌다. 이는 2009년 5월 이래 가장 급격한 하락세로 지수가 50 이하면 경기위축을 의미한다. 롭 돕슨 마르키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수는 유로존 경제 회복을 주도하던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로 반전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주영 기자 / 정동욱 기자]

11. [매일경제]피같은 등록금 엉뚱한데 펑펑 쓰고 "돈없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 낸 등록금이 대학에는 쌈짓돈에 불과했다. 그러면서도 비용은 부풀리고 수입은 적게 잡는 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낼 등록금을 더 올렸다.

예컨대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을 다른 곳으로 돌려 쓰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빼내 쓰기도 한 것이다. 말하자면 학생들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교비회계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포함해 마구 쓴 후 다음 연도엔 예산이 부족하다며 또 올리는 식이다. 학비 마련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와 공부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감사원이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최근 5년간 예ㆍ결산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예산 편성 시 지출은 실제 쓴 비용에 비해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 수입은 적게 계상했다.

감사원은 특히 5년간 연평균 지출에서 4904억원, 등록금 외 수입에서 1648억원 등 총 6552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대학별로 연평균 1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경이 이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 대학들이 제대로 운영했다면 현 등록금을 15%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54만원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등록금 분석대상 35개 대학의 2010년 등록금 수입은 5조1500억원으로 여기에서 예ㆍ결산 차액(655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 달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최소 12.7%는 된다는 것이다.

또 대학별 차액 187억원을 이들 35개 대학의 평균 학생수 1만7000여 명으로 나누면 등록금의 14.6%(사립대 기준)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대학들이 예ㆍ결산 차액을 미래 투자 자금을 위한 적립금으로 활용하기도 한 만큼 등록금을 모두 부당하게 인상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학들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통해 등록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별로 볼 때도 엉터리 자금 집행은 수백 건에 달했다.

경기도 한 대학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건물 신ㆍ증축비로 227억원을 계상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일을 반복했고,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연평균 188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단 한 번도 포함하지 않았다.

대학 6곳은 교과부 허가 조건에 위배해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등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했으며 이 중 서울 한 사립대는 100억원 이상을 법인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시설사용료 등 학교 수입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직원이 나눠 갖거나 직원 회식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부담해 서울 유명 사립대 등 14곳은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 됐다. 모 국공립 대학은 규정을 초과해 교직원 가족 등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줬다.

심지어 담당 부처인 교과부는 △대학의 편법 인수를 허용하고 △교과부 국장이 국립대에 근무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산학협력단 보조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그러나 이번 감사에 대해 '현실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감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발전하고 미래에 대비하려면 등록금을 적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건물 등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의 질이나 여건, 다양성을 무시한 비전문적인 감사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대학교육협의회는 7일 모임을 갖고 감사원의 발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도 "대부분 이미 알려진 것들이고 지적사항들이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변화보다는 단발성인 것들이 많다"며 "감사원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 김제관 기자]

12. [매일경제]버냉키 추가부양책 `만지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1% 이상 떨어뜨렸다. 실업률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기를 더욱 부양하기 위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추가 매입하거나 현재의 제로금리를 2013년 중반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2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스러우며 실업률은 너무 높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우리는 미국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속도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더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전망이 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이 전 세계 금융시장 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연준은 그러나 이 같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에도 이날 통화정책기구인 FOMC에서 어떠한 부양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이 그동안 많은 조치를 취한 결과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매우 완화적"이라고 전제하고 "가계저축 둔화 등 비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추가적 완화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도달하려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공표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은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월가 시위와 관련해 "현재 경제 상황이 불만스러운 것은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답했고, MF글로벌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 기자회견에 앞서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한 2.7~2.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3.4~3.9%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예상한 이후 10개월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무려 2%포인트 가까이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최근 고용시장 불안과 유럽발 재정위기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3.7%에서 2.5~2.9%로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으며, 2013년 전망치도 3.5~4.2%에서 3.0~3.5%로 조정했다. 반면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8.6~8.9%에서 9.0~9.1%로 높였으며,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도 종전 2.3~2.5%에서 2.7~2.9%로 상향 조정했다.

이틀간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정책금리를 연 0~0.25% 수준으로 계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또 지난 9월 결정한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한 장기금리 인하 방침을 언급한 뒤 이를 유지하면서 경기 전망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FOMC 성명에 대해 버냉키 의장을 포함한 이사 10명 가운데 찰스 에번스 이사가 추가 부양책을 주장하며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다른 9명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3. [매일경제]한·미FTA 비준안 처리 장기전으로 가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3일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점거가 계속되면서 국회 외통위는 이날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한ㆍ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시기는 국회 예산안 심의와 야권 통합이란 정치 일정에 맞물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올해 정기 국회기간 중 비준안 통과가 가능한 본회의 날짜는 오는 10일, 24일, 다음달 8일, 9일이다. 이날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일단 다음 '디데이'는 10일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현재 여야 지도부 입장을 고려하면 이 또한 회의적이다.

한나라당 한 핵심 당직자는 "일단 11월 중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팽배하다"면서도 "비준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때 일어날 후폭풍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득 의원, 김형오 전 의장 등 당 원로급 인사들과 친이(이명박)계 구주류 인사들은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더라도 조속히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내 신주류인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좀 더 인내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몇몇 지도부 인사는 황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황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등 '구국원로회의 의장단'도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한ㆍ미 FTA는 한ㆍ미 방위조약에 버금가는 것이니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강행하더라도 국민이 다 납득할 것이다. 의장이 소신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압박했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한 의사진행에 동참할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의원들 중에서 '이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꾼 사람도 나타났다.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인 김장수 최고위원은 이날 "합의에 의한 통과가 원칙이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면 국익을 위해서도 물리력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단의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 소속 다른 의원 한 명은 "필요하면 국민 검증을 더하고, 전원위원회 소집 등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래도 마지막 처리는 표결로 역사에 당당히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원내대표,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강행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회피한다면 비준안 처리가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통과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나. CNN이 한쪽(미국 의회) 통과되는 모습, 한국에서 통과되는 모습을 동시에 방송하지 않겠나. 우리가 부끄러워서 국민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계속 접점을 찾아보겠다는 게 황 원내대표의 현재 생각이다.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도 여당이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의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12월 2일이 법정시한인) 내년 예산안 처리와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시기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인혜 기자 / 장재혁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14. [매일경제]甲과 乙의 `검은 공생`…회계법인 시장파수꾼 본분 망각

◆ 기로에 선 회계법인 (下) ◆

"3월 말 기말 감사가 끝날 때가 되면 대형 회계법인은 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에 내년치 감사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외부 감사법인 선정 계약은 4월 말까지 하면 되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 내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보고서를 써야 할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법인과 감사 의견을 '바기닝'하는 셈입니다."

회계법인 A사 대표 B씨의 증언이다. 회계법인과 감사법인 간 은밀한 '공생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B대표는 "공인회계사로서 '시장의 파수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최근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 의미가 없는 회계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우리는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을(乙)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계약을 수주할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감사할 때는 갑을 관계가 바뀌는 사례가 많다.

한 중견 회계사가 간접 경험한 사례다. 코스닥 상장업체였던 C사는 2009년 감사를 담당했던 한 젊은 회계사의 상식 이하 행동으로 피해를 봤고 결국 상장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이 회계사는 또 다른 D사의 외부 감사 계약을 자신에게 줘야만 C사에 대해 '적정 의견'을 줄 수 있다며 갖은 요구를 했다. 술ㆍ골프 접대를 수시로 요구하고 자택까지 찾아가 주식을 요구하는가 하면 변호사 선임비까지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요구 조건을 잘 들어주지 않자 감사 의견으로 보복했다. C사 측은 "감사인의 부적절한 감사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봤고 임직원들은 생활 터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신문 기획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또 다른 공인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이라고 해도 3명 안팎이 팀이 돼서 외부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감사법인과 짜고 적당히 일 처리를 해버리면 회계법인 관리자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회계법인이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는 일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제재한 회계법인은 2008년 33개에서 2010년 66개로 2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제재 내용별로 보면 같은 기간 51건에서 111건으로 늘어났다. 2008~2009년에 한 건도 없었던 등록 취소 건의는 지난해 2건이나 나왔다.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가 내려진 사례는 3건이 있었다. 그러나 제재 수위가 낮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공인회계사법상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은 최대 5억원으로 돼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엄정한 평가를 거쳐 '회계법인 솎아내기'가 필요하다.

현재 품질 관리 기준은 규범 성격이라기보다 기본 원칙만 제시하는 수준이다.

회계 산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원이 품질 관리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지만 다른 회계법인과 비교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회계법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감사 보수를 덤핑하는 저질 회계법인만 찾게 된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회계법인 품질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해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창우 서울대 교수 등은 TF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이 점검한 품질 관리 실태를 외부에 공개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빅4' 회계법인은 이 같은 안에 반대하고 있다. 4대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감사인(회계법인)을 인위적 잣대로 평가해서 줄을 세우겠다는 것은 관료적인 발상"이라며 "평판 등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회계에 대한 기업의 인식 개선이다.

1차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회계법인 개혁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다.

이재술 딜로이트안진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은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 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사례가 많다"며 "이제 회계 문제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어젠더'가 아니라 'CEO 어젠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15. [매일경제]한국판 PCAOB 설립 회계부정 뿌리 뽑아야

◆ 기로에 선 회계법인 (下) ◆

회계 산업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회계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한국판 PCAOB'를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다. 2002년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공적 규제를 담당하지만 민간 기관 성격을 띠고 있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회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회계 감독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용역으로 이창우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6명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회계감독제도 개선과 회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계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독립적인 회계 감독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회계 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독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 감독과 분리해 미국 PCAOB, 영국과 호주의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 등을 참조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회계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CAOB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법인을 감시ㆍ감독한다. 상장기업을 감사하려는 미국 내 회계법인뿐 아니라 외국 회계법인도 여기에 등록해야 한다. 감사 업무를 하려면 제대로 검증을 받으라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안에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금융감독원 체제 개편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정책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현행 금감원 산하 회계감독국은 위치가 어정쩡하기 짝이 없다. 금감원 내에서 찬밥 부서로 여겨지고 있고,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대로 된 관리 업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럴 바에는 아예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제대로 키우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립 회계 감독기구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업무, 상장법인 감사인 품질 관리, 회계감사기준 등 각종 규정 제정, 등록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ㆍ징계 업무 수행 등이다.

이 밖에 보고서는 회계사와 변호사, 변리사 등의 동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자가지본의 25% 등으로 제한돼 있는 타법인 출자한도 등을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회계법인의 수요자, 소비자에게 회계ㆍ법률ㆍ세무ㆍ관세 등 자문을 논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추진하기 어렵지만 중장기 과제로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용범 기자]

16. [매일경제]FTA 속속 발효되는데 회계법인은 `무방비`

◆ 기로에 선 회계법인 (下) ◆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도 회계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5년 뒤부터 외국 회계법인의 지분 투자가 허용되면 세계 4대 회계법인에 점차 시장을 뺏길 겁니다. 언젠가는 회계시장이 전면 개방의 길로 가게 될 텐데, 걱정입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가 솔직히 털어놓은 말이다.

학계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은 주요국과의 FTA 발효 시 한결같이 '글로벌 빅4 회계법인(PwC 딜로이트 KPMG 언스트앤영)'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문철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전 세계 시장에서 빅4 회계법인의 과점 체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FTA 발효 등으로 앞으로 이들 대형 회계법인이 국내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빅4 회계법인은 각각 국내 빅4 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제휴한 '멤버 펌(member firm)' 형태로 진출했을 뿐 직접 시장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지분 투자가 허용되고 상대국 회계기준 자문 업무가 본격화하면 서서히 토종 회계법인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간 '빅인빅 부익부' 경향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FTA 발효를 계기로 글로벌 법인들이 국내 법인들과 연대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방을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회계를 산업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남의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회계 서비스 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19%로 회계 선진국 수준(0.5~1%)에 크게 못 미친다.

회계 산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도 이럴 가능성을 염려했다.

TF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빅4'의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빅4'가 우리나라 회계법인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TF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통제권이 외국 회계법인에 이전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브랜드를 갖춘 국적 회계법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범 기자]

17. [매일경제]애플 92조원 넘겨받은 팀 쿡 돈쓰는 법 잡스와 달라졌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드디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천재의 뒤를 이은 범재로 평가받는 쿡이 자신의 장기인 조직관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쿡은 임직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선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독재자 스티브 잡스와는 분명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07년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된 그는 '경영 관리의 귀재'로 불리며 애플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키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쿡은 지난 8월 취임하면서 "애플의 독창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잡스의 유산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쿡은 잡스를 무조건 따라하지는 않았다. 그는 잡스가 남긴 유언인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는 충고를 충실히 따랐다.

쿡은 지난달 19일 잡스 추모식에서 "애플은 이제 '잡스라면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믿는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침내 쿡은 자신이 믿는 조직운영 철학을 작은 곳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잡스와의 차별화를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임에 틀림없다.

'남에게 상처주는 데도 천재'였던 잡스와 달리 쿡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우리는 한 팀"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이는 잡스가 "내 마음에는 필터가 없어서 나오는 대로 말해"라며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WSJ는 "잡스가 CEO로 있을 때도 직언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부득이하게 쿡을 찾았다"며 "쿡은 당시에도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으로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쿡은 회사 돈을 쓰는 것에도 다른 방법을 택했다. 잡스는 애플이 816억달러(약 92조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배당에 인색했으며 자사주 매입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쿡은 지난달 4분기 실적발표 당시 "현금을 쌓아두는 데 연연하지 않겠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애플 지분을 보유한 직원들은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재미를 봤지만, 이제는 배당금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애플 주주들도 전형적인 주주 우선주의를 내건 쿡의 정책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쿡은 자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연간 1만달러 범위에서 직원들이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회사 역시 같은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잡스는 생전에 "기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보 짓"이라며 재산 83억달러 가운데 1달러도 기부하지 않았다.

제품만을 생각했던 잡스와 달리 쿡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도 힘을 기울이며 '경영의 정석'을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애플 고유의 '성공 DNA'는 훼손되지 않을 전망이다. WSJ는 "조직관리 전문가인 쿡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일 뿐"이라며 "쿡은 잡스의 제품 개발과 디자인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비밀주의를 철저히 신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애플 경영권 승계 과정을 '로마제국 기틀을 다졌던 카리스마형 천재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비교적 평범한 아우구스투스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에 비유한다.

일본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는 "카이사르는 자신의 천재성으로 정적들과 주변국들을 압도하며 로마를 제국으로 이끌었다"며 "뒤를 이은 아우구스투스는 천재는 아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카이사르가 만든 기반을 안정되게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시오노는 또 "아우구스투스는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던 로마를 조용하지만 일관되게 이끌며 초대 황제에 오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잡스가 천재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며 애플을 'IT제국'으로 이끌었다면, 쿡은 잡스가 물려준 '창조 DNA'를 유지하되 조직 안정에 힘쓰며 애플 신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규식 기자]

18. [매일경제]反월가 과격시위 美오클랜드항 폐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항이 '월가 점령' 시위 여파로 2일 폐쇄되면서 해운ㆍ항만 업무가 마비됐다.

미국 5대 항만인 오클랜드항 당국은 이날 시위대 수천 명이 시내 행진을 마치고 항구로 몰려들자 늦은 오후부터 업무를 중단했다. 항만 당국은 앞서 직원들을 귀가시켰다.

오클랜드항 관리 당국은 이날 저녁 "현재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며 "안전이 보장될 때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시위대를 향해 "항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협조해달라"며 "부디 당신들과 같은 '99%'에 속한 이들이 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5일 오클랜드시청 앞 광장에서 수백 명이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전 참전 예비역 해병대원 스콧 올슨 씨(24)가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오클랜드에서는 시위 열기가 은행 유리창 파손과 같은 일부 폭력행위를 동반할 정도로 고조됐다.

이날 시위대는 특히 오클랜드에 있는 사업장들이 총파업을 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도시 시위대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위로 오클랜드 시내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다. 일반 근로자들은 물론 학생들도 시위에 참가했다. 시청 직원들 가운데 약 5%가 시청에 나오지 않았고, 오클랜드 내 2000여 명의 교사 가운데 300여 명이 이날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도시에서 찾아온 가족도 있었다. 인근 도시 댄빌에 사는 레노어 맥알리스터 씨(30)는 자녀 3명을 데리고 오클랜드를 찾았다. 맥알리스터 씨는 "시위대를 지지하기 위해 찾아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눔의 문화도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진 콴 오클랜드시장도 시위대 지원자다. 콴 시장은 이날 경찰 출동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시위대가 늘어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대처했다.

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주택 차압, 공정한 대출, 저소득층 지원 등에 대한 시위대의 많은 요구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들은 공공 안전을 지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를 모두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 경찰은 이날 시위는 평화롭게 마무리됐고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9. [매일경제]전·현직 뉴욕시장 `반월가 시위` 찬반설전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ㆍ현직 뉴욕시장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주제는 '월가 점령 시위에 대한 찬반'이었다.

평소 월가 금융 거물들과 친밀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금융위기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린 반면 에드워드 코흐 전 시장은 시위대 주장대로 월가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맞섰다.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평소 친한 사이인 블룸버그 시장과 코흐 전 시장은 지난 1일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BNY)'가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힐튼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미국 금융위기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월가 출신 실용주의자로 통하는 블룸버그 시장은 금융위기 주범이 굳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말자고 주장했다. 월가와 긴밀한 관계인 블룸버그는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의 근본적 책임은 금융권이 아닌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기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은행권이 아닌 의회다. 의회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압박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에게 무분별하게 모기지를 제공하도록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무소속인 블룸버그 시장은 "은행이 이미 타깃이 됐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의회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정치권을 몰아붙였다. 블룸버그가 정치권을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월가 시위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블룸버그는 "단순히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흐 전 시장은 미래를 논하려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흐는 "자전거를 훔친 아이는 감옥에 가고, 수백만 달러를 훔친 사람은 벌금만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인 코흐 전 시장은 "나는 유대인으로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인과응보를 믿는다"며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 혐의로 고발한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은행 시각에서 보면 이 정도 벌금은 사업 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들은 고객과 관계 남용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며 "대규모 금융사에서 단 한 명이라도 형사처벌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코흐 전 시장은 "그들은 이 나라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다. 지난번 금융위기로 모두 2조달러가 허공에 날아가버렸다"며 무책임한 금융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간담회장을 가득 메운 재계 지도자와 의원들은 두 전ㆍ현직 시장의 확연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발언할 때마다 박수를 보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0. [매일경제]러시아, 18년 협상끝 12월 WTO 가입

러시아가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다.

막심 메드베드코프 러시아 WTO협상 대표는 2일 "WTO 가입에 마지막 걸림돌이던 조지아와의 무역 양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그동안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여전히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두 공화국에 자국 세관 직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두 독립 선언국에 자국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러시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스위스는 앞서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야ㆍ압하지야와 러시아 간 국경 검문소에 국제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이 지역의 교역 자료를 조지아 측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내놓았다. 조지아는 지난달 27일 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메드베드코프 대표는 "'조지아에서 이탈한 압하지야ㆍ남오세티야 지역과 러시아 사이의 모든 무역 거래 및 물류 수송에 대해 국제 감시요원이 관세 검열을 한다'는 스위스 중재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로써 1993년 6월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18년간이나 끌어왔던 러시아의 WTO 가입이 성사를 눈앞에 뒀다.

다음달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중 30%가량은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67.5%나 된다.

하지만 과도한 에너지 수출에 의존한 러시아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보여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IT 등 비(非)에너지 산업 육성과 경제 현대화 사업을 수행했다.

지금까지는 WTO 미가입으로 첨단 공산품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수 소비를 위한 수입 역시 반독점화되는 등 시장 왜곡도 발생했다.

[정동욱 기자]

21. [매일경제]소니 4년 연속 적자…TV사업 부진 주요인

소니가 올해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TV사업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750억엔 적자가 불가피한 상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 2일 상반기(2011년 4~9월) 실적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실적 전망을 제시했다.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한 3조699억엔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568억엔 흑자에서 424억엔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6조5000억엔에 그치고 적자는 9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4년 연속 적자로 누적 적자 규모가 5000억엔에 육박한다.

실적 부진의 결정적 원인은 TV 부문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25% 감소한 8750억엔으로 전망됐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22. [매일경제]`출산` 급급한 외국인투자 `보육` 힘써야

◆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과 과제 전문가 5인 좌담회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우리 국회가 온갖 추태를 보이면서 국가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비상등이 켜졌다. 인천ㆍ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과 금융ㆍ물류 허브 전략도 당초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11월 첫째주 외국인투자유치주간을 맞아 전문가들을 초청해 외국인 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외국인 투자가 답보상태인데.

▶홍석우 KOTRA 사장(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최근 10년간 투자유치 전략이 '출산'(유치)에만 집중됐을 뿐 '보육'(정착ㆍ재투자)에는 소홀했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외국 자본을 끌어왔는데 정작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거나 잠깐 머물다 철수해 버리면 우리 경제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첫 투자 이후 지속적인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노우에 시게쿠니 아사히초자 한국대표＝2004년부터 한국에 투자를 해왔는데 인프라 시설과 지자체 지원이 계속 발전해 왔다. 삼성과 LG 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긍정적인 재료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외국인 투자가 경제 성장에 연결된다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인프라 공급이 더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을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한다면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이 난항을 겪어 왔는데.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유럽에 이어 미국과도 FTA가 발효되면 동북아의 투자 허브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 북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자동차부품, 섬유, 항공, 전자ㆍ전기 등 주력 산업 분야의 미국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FTA가 발효되는 데 만족하지 말고 투자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도 있다.

▶백웅기 한국경제연구학회장(상명대 교수)＝FTA가 발효되면 미국으로부터 직접투자(FDI)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시키면 자본축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이 국내로 유입돼 생산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져 다른 국가와의 FTA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적지 않은데.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외국 기업은 국내에서 35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 경제성장을 위해 동반자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외국인 투자는 100억달러 초반에서 정체 상태다. 투자유치 잠재력 지수는 16위인 반면 실적은 34위에 머물고 있다. 국가 홍보(IR)와 투자유치가 더 필요하다.

▶백 회장＝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국 자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40년간 민간 저축률이 민간 투자율보다 높았던 때는 8년에 불과했다. 민간 저축만 갖고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자본조달은 해외증권, 상업차관, 공공차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선진국의 생산방식과 경영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직접투자 방식이 수출의존형 성장전략을 구사 중인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홍 내정자＝올 1~9월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 글로벌 위기라는 환경에도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정해준 결과다.

문제는 유럽 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붙을 수 있는 내년 상반기 이후다. 미국, 유럽과의 FTA를 최대한 활용하고 대지진 이후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일본 기업 투자를 끌어오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황 실장＝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외환(달러)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 본연의 기능인 산업 및 지역발전 기여는 소홀하게 취급된 측면이 적지 않다. 달러와 엔화 등 선진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서 벗어나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시장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신흥국 투자유치는 현지시장 판로 개척과 함께 사업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백 회장＝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낮췄다.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당근'을 제시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승시켜 중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중간세율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 구간에서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한 실장＝고용 창출을 동반한 질적 측면의 투자유치가 추진돼야 한다. 녹색ㆍ첨단융합ㆍ고부가 서비스 분야의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기술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신흥국가의 투자비중이 2007년 15%에서 지난해 2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황 실장＝소프트웨어, 바이오ㆍ제약, 태양광, 영상ㆍ방송 등 신성장 분야의 투자유치가 시급한 과제다.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단계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바이오ㆍ제약의 경우는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사업이나 투자유치가 국내 산업의 질적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사회＝서정희 경제부장 / 정리 = 채수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23. [매일경제]글로벌 편법대물림 10개기업 세무조사

전자부품 업체인 A사의 사주 김 모씨는 카리브해에 있는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X펀드를 설립했다. 김씨는 A사와 관계사 등이 보유한 해외 지주회사 지분을 X펀드에 싼값에 양도하면서 자본이득을 축소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X펀드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해외 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김씨와 A사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 800억여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3일 조세피난처 등 편법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제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11건에 대해 올해 들어 2783억원을 추징하고, 고액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재산가 중 편법적인 부의 승계 혐의가 짙은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상속세를 피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활용했다. 해외에서 의류를 생산해 미국, 유럽에 수출하는 B사 사주 이 모씨는 사전상속 등을 위해 홍콩에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위장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해외 생산공장의 주주로 등재해 자녀에게 사실상 무상 증여했다. 또 페이퍼컴퍼니가 생산ㆍ영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위장해 발생소득을 홍콩에 이전ㆍ은닉(소득세 탈루)하고 자녀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포착됐다.

자원개발 업체인 C사 사주 정 모씨는 버진아일랜드에 본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C사로부터 자원개발 투자금을 끌어들였다. 정씨는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원금만 국내에 보내고 수백억 원의 투자소득은 해외 계좌에 은닉했다. 또 아내 명의로 미국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정씨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

이동신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대물림이 늘고 있는데 해외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조세정보 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엄정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24. [매일경제]더 멀어진 남북…1인당 GNI 19배差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뒷걸음질하면서 남북한 경제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201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통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가 2009년 0.3%, 2010년 6.2%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남북 간 성장률 격차가 한층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북한 농림어업은 냉해ㆍ태풍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생산 규모가 2.1% 줄었다. 제조업 생산도 경공업 생산 감소로 0.3% 줄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0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GNI는 1173조1000억원으로 북한보다 약 39배 많았다. 남북 간 GNI 격차가 전년(37.4배)보다 더 커졌다. 북한의 1인당 GNI는 124만원으로, 우리나라(2400만원) 19분의 1 수준이었다. 1인당 GNI도 남북 간 격차가 2009년 18.4배에서 19.3배로 확대됐다.

[박봉권 기자]

25. [매일경제]"한·미FTA, 한상 경쟁력 끌어올릴것"

◆ 제10차 세계한상대회 ◆

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한상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류 바람'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 아니라 한상들 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영비즈니즈리더 52명을 대상으로 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2%는 "한ㆍ미 FTA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36.5%는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3%는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젊은 한상들은 특히 한ㆍ미 FTA로 한ㆍ미 양국의 교역 증진과 함께 한상들도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실리콘밸리 한국 IT 모임인 코리아IT네트워크의 장석원 회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돌아간 혜택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상에게도 한ㆍ미 FTA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길 미국 세리토스 시의원은 "한ㆍ미 FTA가 빨리 비준이 돼서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동포 사회에서도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의 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상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크리스토퍼 LA한인의류협회 회장은 "섬유업은 FTA를 통해 한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분야"라며 "한국산 원단은 다른 나라 원단보다 가격경쟁력과 질이 좋아 수입 물량이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중소업체들도 FTA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러 국가에서 한국 전통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외식업체 대표는 "FTA를 통해 한국산 식자재와 양념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게 되면 가격경쟁력도 높아지고 우리 음식문화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다"며 "식품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한ㆍ미 FTA 비준 처리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 국회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조 시의원은 "LA 한인 경제는 모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좋은 방안을 마련해 빨리 비준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장 코리아IT네트워크 회장은 "미국 의회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긴장관계에 있었지만 한ㆍ미 FTA가 결국 통과됐다"며 한국 국회에서도 곧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드라마, K팝 등 한류도 한상들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가 한류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23%는 매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한류가 중국과 일본에서 영향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화교나 일본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젊은 한상들은 전했다.

최근 브라질을 방문한 한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회원은 "최근 브라질 내에서 한류를 전파하고 있는 것은 100만명에 달하는 브라질 내 일본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도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젊은 한상들도 투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1.1%가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44.2%로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이라는 응답이 42.3%로 뒤를 이었고 민주당이라는 답변은 7.7%에 그쳤다.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라고 답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라고 답한 비율도 21.2%에 달해 젊은 한상들에게서도 '안철수 바람'이 읽혔다.

[기획취재팀＝최용성 차장 / 김규식 기자 / 박동민 기자 / 정승환 기자 / 박승철 기자 / 최승진 기자 / 이덕주 기자 / 차윤탁 기자]

26. [매일경제]널뛰는 환율…자금계획 확실할땐 범위선물환 이용

매달 수출대금만 200만달러를 받고 수입자재 결제대금 15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중견 반도체 부품회사 K사장. 그는 최근 환율 급등락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원화값은 3일 장중 한때 달러당 1135.1원까지 급락하며 전일 대비 8.1원 하락한 1129.9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31일 일본의 엔화 매도 개입이 있기 전 원화값 고점이 11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순식간에 30원가량 밀린 것이다.

이런 급등락 상황이 연일 이어지다 보니 수출업체들은 롤러코스터에 올라 비명을 질러야 한다. 달러로 수출대금을 받는 날에 원화값이 약세면 이득이지만,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날에 원화값이 약세면 큰 손해다.

K사장은 "달러로 수입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지난 10월 초에는 원화값이 달러당 1200원으로 약세인 상황에서 비싼 달러를 사서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최근 원화값이 급등락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참 외환딜러는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분위기에서는 수출업체의 '달러 팔자' 주문만 보이고, 약세로 가는 분위기에서는 수입업체의 '달러 사자' 주문만 보인다"며 "필요한 시점에서 그때그때 환전 물량을 처리한다면 이런 쏠림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환전 시기를 놓친 업체들에도 방법이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상품이 외화예금과 뱅커스 유전스(Banker's Usance)다.

원화값 폭락 시점에서 좋은 가격에 달러를 내다 팔 시기를 놓친 수출업체라면 외화예금에 돈을 예치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진정됐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원화값 약세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다른 방법은 뱅커스 유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뱅커스 유전스 조항을 넣게 되면 수입업체가 지급해야 할 대금을 거래은행이 미리 내주기 때문에 대금 결제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지난 10월 초처럼 과도한 원화값 폭락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사실상 대출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거래 은행에서 쌓은 실적이 좋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하지만 외화 관련 선물상품을 이용해볼 수도 있다. 물론 MB정부 초기 원화값의 급격한 약세로 키코상품에 당했던 점을 교훈 삼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환헤지 상품을 골라야 한다. 우선 전통적인 환헤지 방법인 선물환(FORWARD)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선물환 상품을 이용해 앞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달러 자금에 대한 환율을 현재 시점에서 고정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외화 관련 자산 부채를 모두 원화로 환산시켜 놓으면 환리스크가 줄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 이상의 선물환 계약은 투기적 계약이므로 도리어 기업의 환손실을 늘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전문가들은 선물환 계약은 시장 분위기와 거꾸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선물회사의 한 외환딜러는 "원화값이 영원한 강세 혹은 영원한 약세로 갈 수 없지 않으냐"며 "원화값 약세 분위기에서는 선물환 달러 분할 매도, 원화값 강세 분위기에서는 선물환 달러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범위선물환(RANGE FORWARD)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중도해지 시 막대한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 자금계획이 정확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들만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은행 영업점 직원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어서 창구를 통해 본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용어정리>

범위선물환 : 환율 범위를 지정해놓은 선물환 계약이다. 예를 들어 3개월 뒤 환율이 달러당 1050원 아래로 하락할 위험을 걱정하나 반대로 115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수출업체 A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범위선물환 계약을 맺을 경우 3개월 뒤 환율이 1050원 미만이라면 A사는 1050원에 달러를 팔 권리가 있다. 또한 환율이 1050~1150원이라면 A사의 권리는 소멸되고 그냥 시장환율로 달러를 팔 수 있다.

[한우람 기자]

27. [매일경제]▶ A1면서 계속 : 베테랑 외환딜러도 "주문내기 망설여진다"

모 증권사 외환담당인 P이사는 "지난 9월 6일 스위스 중앙은행이 대규모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스위스 프랑화값을 10%나 끌어내렸다"며 "추석 직후인 9월 14일에 원화값이 1100원 선까지 무너진 것도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외환시장이 외풍에 쉽게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으레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는 위안화 변동폭을 넓혀 미리 절상 압박을 피해가고는 했다"며 "중국 정부는 절대 자신들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미국 채권 보유국이면서 외환보유액도 풍부한 중국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외에 중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딜러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도리어 순간순간 자동적으로 대처하는 매매가 늘었다.

선물회사 외환딜러인 C씨는 한국과 외국 외환당국간의 개입 틈바구니 속에서 쉽게 주문을 내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제2차 양적완화 후폭풍이 최정점에 달했던 올해 7월 우리 외환당국이 뒷수습을 한다고 달러 매수 개입을 치열하게 펼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미국을 보면 달러를 팔아야 할 것 같고, 한국을 보면 달러를 사야 할 것 같은 순간도 많았다"고 말했다.

수십억 달러를 우습게 베팅하던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자신없어 하는 모습이다. 환율전쟁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과 유로존 위기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이 교차하면서 한국 외환당국은 8월 초까지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 1050원 선에서 달러 매수 개입을 했고 9월 하순에는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1100원대에서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차액만큼 외환당국에 돈을 털린 셈이라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송성훈 기자 / 한우람 기자]

28. [매일경제]저축은행 높은 예금금리 이젠 옛말

저축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시중은행 예금상품과 금리 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91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4.68%다. 금융감독당국이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9월 18일(5.0%) 이후 40여 일 만에 0.3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이후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10월 초 4.89%였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이달 들어 4.6%대로 주저앉았다.

서울 지역은 솔로몬(5.1%), 현대스위스(5.1%), 서울(5.1%), 한국저축은행(5.0%) 등을 제외하고 대다수 저축은행이 4%대 중후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HK, 한신, 동부저축은행은 이보다 낮은 연 4.3%만 이자로 준다.

이는 시중은행의 고금리 예금상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산업은행의 'KDB다이렉트 예금'이나 시중은행의 스마트폰 예금 금리는 연 4.4~4.5%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과거 통상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시중은행에 비해 1~2%포인트 높았다.

이처럼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업계의 전반적인 위기감이 진정되면서 예금 잔액이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9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직후 각 지점에서 상당수 예금 인출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꾸준히 예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며 "굳이 금리를 올려 예금을 추가 유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의 자산운용의 다양한 활로가 막힌 것도 큰 요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과거 막대한 예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투자했지만 지금은 자금을 굴릴 뚜렷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예금을 늘리는 것보다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덩치를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아주캐피탈은 대영저축은행ㆍ에이스저축은행 패키지 중 대영저축은행이 현대증권에 인수ㆍ합병됨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프라임ㆍ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 인수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토마토저축은행 인수전에는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뛰어들어 실사를 벌이고 있고, 제일저축은행에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참여해 3주간에 걸친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손일선 기자]

2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3일)

30. [매일경제]車, 연말 성수기에도 수요 주춤…수입차 10월 판매 18%↓

3일 서울 마포구의 기아자동차 대리점. 평소 같으면 인근 직장인들이 차 구경을 하고 견적 상담을 받으러 대리점을 많이 찾는 퇴근시간이지만 내부는 썰렁한 채 영업사원 몇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업사원 A씨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이던 시간이었다"며 "요즘 손님들이 부쩍 줄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6월까지만 해도 중형 세단인 K5를 빨리 사려는 고객들에게 두 달만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는 게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차량 구입 문의 자체가 끊겼다고 전했다. 최근 K5는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바로 인도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기 고객이 줄었다.

한동안 견고했던 자동차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현대 기아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달 판매실적은 12만9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감소했다. 처음으로 월별 통계에서 전년 동월보다 차량 판매가 줄어든 것이다.

수입차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달보다 18.1% 급감한 8234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는 8.9%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차 판매가 줄어든 이유로 전문가들은 우선 구매 심리 위축을 꼽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물가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각종 할부 혜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지만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천만원이나 하는 차를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줄고 있다. 아직 소득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향후 경제 상황이 불안하니 필수재가 아닌 차 소비는 뒤로 미루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소비는 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며 "너도 나도 안 좋다 안 좋다 해 버리니 일단 기다리자는 심리가 확산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증시 불안도 자동차 판매 감소에 한몫했다. 올 7월 고점을 대비해 코스피는 약 10% 넘게 떨어졌다. 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2%도 넘게 빠질 때도 있다. 언제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증시에 돈이 묶인 사람들은 증시 회복 때까지 자동차를 사지 않으려 하고 있다.

50대인 B씨는 지난여름에 신형 그랜저를 미리 사지 않은 것이 못내 후회스럽다. 코스피가 2000을 넘었을 때는 펀드를 환매한 돈으로 3000만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는데 요즘 펀드 상황을 보면 환매를 하더라도 2000만원도 어려울 것 같다.

장바구니 물가와 전세보증금 등도 신차 구입엔 걸림돌이다. 올해 초까지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에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고가의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올여름부터 닥친 전세난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인상에 대비해 미리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상반기 뜨거웠던 신차 효과도 하반기에는 맥을 못추고 있다. 상반기에 현대 그랜저와 기아 모닝, 쉐보레 올란도 등 소비자들 눈길을 끌 만한 모델들이 쏟아져 시장 분위기를 활황으로 이끌었다. 반면 하반기에 출시된 차들은 침체된 소비심리 탓에 반짝 인기만 누리고 판매량이 급감했다.

모델 변경에 따라 가격을 크게 올린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르노삼성이 7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은 신형 SM7은 지난달 판매실적이 9월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2000㏄ 초과 중대형차급의 경우 현재 10%이던 소비세가 당장 8%, 향후 3년 내에 5%로 낮아진다. 내년이 되면 차값이 싸지는데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승훈 기자 / 김제림 기자]

31. [매일경제]달라진 일상 "냉장고 얼음얼리기·세탁은 심야에"

"스마트그리드 가전제품이 있으면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쓸데없이 사용되는 기기는 없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사는 주부 김현화 씨(43)는 집에서 냉장고, TV, 세탁기 등 스마트그리드 가전을 쓰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면 비싼 가격을 내고, 적을 때 사용하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시간ㆍ계절별 차등 요금제'다.

이 같은 시스템이 적용된 가전을 스마트그리드 가전이라고 한다. 전력 소모를 낮출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작동하고, 집 안은 물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조작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김씨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펠 그랑데스타일 8600' 냉장고는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해 스스로 전력 소모량을 조절하는 스마트 기능을 갖췄다. 현재 제주의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전기요금을 확 줄일 수 있다.

김씨는 태블릿PC에 깔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기 사용 정보를 늘 체크한다. 현재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지, 어느 제품이 전기를 먹고 있는지 따져보고 다른 집과 비교도 한다.

김씨는 "전기요금이 비싼 낮 시간에는 세탁기를 대기 모드로 뒀다가 요금이 저렴한 심야에 작동시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며 "냉장고는 상대적으로 많은 냉각기 운전이 필요한 얼음 얼리기 같은 것은 심야에 한다"고 말했다.

외출을 해도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집 안 가전제품을 켜거나 끌 수 있어 편리하다. 김씨는 "앞으로는 집에서 쓰다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되팔 수도 있다고 하니 전기요금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향후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재생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하면 집 안 에너지를 스스로 확보하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0'인 집을 구현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주 = 고재만 기자]

32. [매일경제]위키팩처링 시대…공장없어도 車 만든다

직장인 김광표 씨(32)는 부업으로 '베리디잔'이란 영문 타이포 옷걸이 사업을 하고 있다. 디자인숍 텐바이텐 등에 입점해 좋은 반응을 얻자 최근 경기 시화공단의 우진금속에서 대량 생산 체제도 갖췄다. 그러나 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후공정 작업이 필요하지만 관련 설비를 들여놓을 수 없다.

김씨의 이 같은 고민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테크숍(Techshop)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

테크숍은 한 달에 100달러만 내면 다양한 금속사출 성형기, 공작기계와 제조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인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팩토리(작은 공장)와 같다.

이처럼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구하고(클라우드 소싱) 제조도 테크숍과 같은 곳에서 쉽게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해 마케팅을 하는 소위 '위키팩처링(Wiki-Facturing)' 시대가 오고 있다. 1인 제조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위키팩처링 시대에 제조업은 '장치산업'이 아니라 협업에 의한 소프트웨어산업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제조2.0'으로도 불린다.

짐 뉴턴 테크숍 CEO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롱테일은 온라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며 "협업 시스템을 활용하면 누구나 제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팩처링은 가내수공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와 같이 전통 제조업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미국의 '로컬모터스(Local Motors)'는 위키팩처링 개념을 제조에 전면적으로 도입해 빅 비즈니스까지 끌어올린 사례로 꼽힌다. 로컬모터스는 오프로드용 수제 자동차 '랠리파이터'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자동차의 디자인은 온라인에서 공모했다.

브레이크, 엔진, 기어 등의 부품은 포드, 크라이슬러, GM 등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 주문한 후 로컬조립센터에서 제작한다.

로컬모터스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18개월 만에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 '랠리파이터'를 만들었으며 약 5만달러의 가격으로 지난 2월 현재 136대를 제조해 수출까지 하고 있다.

정지훈 관동의대 교수(IT칼럼니스트)는 "테크숍 같은 제조 대행사도 생겨나고 3D 소프트웨어와 프린터가 저렴해지고 있으며 아두이노와 같이 오픈소스코드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하드웨어를 얼마든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도 이 같은 실험이 실행되면 창업이 늘어나고 고용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 <용어설명>

위키팩처링(Wiki Facturing) : 공유와 협업을 뜻하는 위키(Wiki)와 제조업을 뜻하는 매뉴팩처링(Manufacturing)을 결합한 신조어다.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구하고(클라우드 소싱) 제조도 마이크로 공장에서 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 마케팅을 한다. 1인 제조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조2.0'으로도 불린다.

[손재권 기자]

33. [매일경제]내우외환 애플…아이폰 4S 배터리게이트 중소제조사에 특허 패소

전방위적인 특허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애플이 중소 안드로이드 태블릿PC 제조사와의 본안소송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애플은 또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4S의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이른바 '배터리게이트'로도 몸살을 앓는 중이다. 3분기 아이폰 판매량 감소에 이어 애플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셈이다.

3일 주요 IT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스페인의 태블릿PC 생산업체 NT-K와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패배했다. 애플은 지난해 이 회사의 제품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고 2010년 11월 판매금지 가처분에 성공해 모든 제품의 압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최근 열린 본안소송에서 판사는 특허 침해에 관한 충분한 정당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플의 제소를 기각했다.

오히려 NT-K는 2011년 8월 애플을 스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반경쟁행위로 제소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의 운영자 플로리안 뮬러는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삼성과 애플 간 소송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이폰4S가 높은 배터리 소모율로 논란이 되는 점도 애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초 아이폰4S는 아이폰4보다 배터리 수명이 길어졌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배터리가 일찍 소모된다는 원성을 들었다.

아이폰4의 데스그립(폰을 쥐면 안테나수신율이 극도로 낮아지는 현상)처럼 아이폰4S가 '배터리게이트'에 시달린 것이다.

결국 애플은 IT정보매체인 '올 싱스 디(All Things D)'에 성명을 보내 "우리는 iOS5에서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버그를 발견했고 이들을 수정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몇 주 내로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34. [매일경제]KT아이폰은 T맵 왜 안되나…애플승인 기다리는중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SK플래닛 T맵이 지난달 31일부터 KT,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개방된 가운데, 300만여 명 KT 아이폰 가입자는 이 앱을 이용할 수 없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T맵은 현재 갤럭시S, 갤럭시S2를 비롯한 9종의 안드로이드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연내 25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문제는 KT 아이폰 T맵이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SK텔레콤의 비통신 서비스를 관할하는 자회사 SK플래닛에 따르면 T맵은 지난달 초 애플 앱스토어에 앱 등록 신청을 했으며 현재 '검토 중(In Review)' 상태로 조만간 앱 등록 '승인(Confirm)'을 받을 예정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애플로부터 컨펌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확히 언제 컨펌이 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당초 SK플래닛은 앱 등록 과정을 한 달가량으로 예상해 11월 초부터 KT 아이폰 사용자도 T맵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SK텔레콤과 달리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SK플래닛이라는 점 때문에 한 차례 지연돼 전체 승인 과정도 며칠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T맵은 지난달 1일 SK텔레콤이 통신과 비통신 사업부문으로 분사되면서 비통신 부문을 관할하는 자회사 SK플래닛으로 이관됐다.

T맵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교통정보와 시간, 날씨 등 상황까지 고려한 '경로 추천 알고리즘'으로 오차 범위 5분 내외로 예상 도착 시간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엔진, 브레이드, 오일 체크 등 각종 차량 진단 제어가 가능한 텔레매틱스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1000만 사용자를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다.

[황시영 기자]

35. [매일경제]밀크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우유 가격이 물가 인상을 불러오는 이른바 '밀크 인플레이션(Milk Inflation)' 조짐이 일고 있다.

흰우유를 시작으로 요구르트ㆍ커피 등 우유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 가격이 함께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불길이 빵ㆍ아이스크림까지 옮겨 붙으면 여파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바나나맛 우유'(240㎖) 가격을 10일부터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약 9.1%) 올린다. 바나나맛 우유는 하루 평균 판매량이 80만개에 달하는 제품으로, 몇 년째 편의점 음료 판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바나나맛 우유를 4개 들이 묶음으로 파는 할인점 가격도 10일부터 3600원에서 3900원으로 8.3% 올라간다. 빙그레 관계자는 "바나나맛 우유는 흰우유 함유량이 전체 중 85%에 달한다"며 "최근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요플레'(100㎖)도 가격이 인상될 계획이다. 10일부터 편의점에선 800원에서 850원으로 6.25%, 4개 들이 묶음이 주로 팔리는 할인점 가격은 2300원에서 2500원으로 8.7% 올라간다. 이 제품 역시 '떠먹는 요구르트' 분야에서 부동의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빙그레에서 요플레ㆍ바나나맛 우유 외에도 20여 종의 유가공 제품 가격을 평균 8% 올려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요구르트 업계 1위인 한국야쿠르트도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한국야쿠르트가 11월 중순부터 주력 유가공 제품 가격을 평균 8~9%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식품업계에선 당분간 밀크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흰우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뿐만 아니라 커피, 빵 등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가격이 연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이미 흰우유 1ℓ 제품 출고가격을 9.5%, 남양유업도 9.4% 인상했다.

유가공 업체를 제외하고 우유 가격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곳으로는 커피전문점이 꼽힌다. 우유가 카페라테 등을 만들 때 커피 못지않은 주재료로 쓰이기 때문. 커피전문점들에 따르면 대개 카페라테 톨 사이즈(330㎖)에는 우유가 200㎖ 이상 들어간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할리스커피는 최근 카페라테 톨 사이즈(355㎖) 가격을 4000원에서 4200원으로 올렸다. A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재료비와 인건비, 건물 임차료 등을 모두 합친 원가 비중에서도 우유는 10%를 넘어선다"며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유식빵 등을 만들 때 우유를 많이 사용하는 제빵업체도 대비에 들어갔다. B제빵업체 관계자는 "우유식빵, 굿모닝롤 등 우유를 많이 쓰는 제품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7~10% 정도"라며 "우유값 인상분이 누적되면 결국 빵 가격도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이스크림ㆍ제과업체들도 장기적으로 볼 때 원유 가격 인상이 원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동우 기자]

36. [매일경제]LG그룹 시가총액 4조 날아갔다

LG전자가 1조원대 대규모 유상증자를 사실상 시장에 곧바로 푸는 방식을 택함에 따라 주가는 물량 공포에 휩싸일 전망이다. LG전자는 이번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택했다. LG전자는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에서 배제돼 강제적으로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가보다 할인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주주 이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유동성이 커져 LG전자의 주가가 물량 공포로 인한 2차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구주주 배정 방식에 따라 지분율 34.8%로 최대주주인 (주)LG의 증자 참여는 계열사 부담 떠안기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IB 관계자는 "계열사 갹출금으로 운영되는 지주회사가 대표로 나서 LG전자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그룹 전반적으로 힘에 부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분율에 따라 (주)LG가 쏟아부어야 할 현금의 규모는 3696억원에 달한다.

유상증자 목표액을 1조원 선으로 정한 것은 최대주주 지배력 희석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LG전자 지분 34.8%를 보유 중인 지주회사 LG는 3000억~4000억원대 현금을 들고 있다. 이 돈을 LG전자 유상증자에 넣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대주주 지배력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가능한 유상증자 상한선이 1조원가량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경영성과 부진으로 올해 들어 주가가 반 토막이 난 상황에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추진되자 LG전자 주주들은 물량 투매로 실망을 표현했다. 개인 고객이 주류인 키움증권 창구를 통해 3일 하루 동안 225만주에 달하는 '투매성'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온 게 대표적인 증거다. 이날 LG전자의 주가는 13.73%(9800원) 급락한 6만1600원으로 마감했다. LG전자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 동안 10조3280억원에서 8조9100억원으로 1조4180억원이나 날아갔다.

충격은 그룹 계열사로도 이어졌다. 지주사 LG가 9.89% 폭락한 것을 비롯해 LG디스플레이(-6.3%) LG이노텍(-4.4%) LG유플러스(-3.4%) 등 ITㆍ통신 계열사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다. 또 LG화학(-4.3%), LG하우시스(-1.5%), LG생활건강(-1.7%) 등 사업적으로 혹은 지배구조상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타 계열사 주가도 유탄을 맞았다. 총 11개의 LG그룹주 시가총액은 지난 2일 69조5730억원에서 65조1980억원으로 6.29% 감소했다. 유상증자 파문으로 그룹 주식가치가 하루 새 4조3750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당장 주가만 놓고 보면 증자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증자 카드를 꺼내든 첫 번째 이유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다. LG전자(개별 기업 기준)는 스마트폰 부진과 TV수요 악화로 2010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현금 부족으로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 것. 회사 측에서 돌파구로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의 흥행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LG전자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발앞서 투자 재원을 확보한 것"이라며 '일상적' 성격임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비상국면에서 내린 궁여지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LG전자는 지난 2일 핵심 임원이 모두 참석하는 비상이사회를 열어 현 위기 타결책 중 하나로 유상증자를 심층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잇따른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증자의 원인이 됐다. 최근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잇단 신용등급 강등으로 LG전자의 회사채 발행 사정은 악화됐다.

지난 9월 말 발행한 LG전자 회사채는 최종 수요처인 기관투자자들에 소화되지 못해 한동안 주간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니 금리를 더 얹어줘야 물량을 인수하겠다"고 버텼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대원 기자 / 전범주 기자]

37. [매일경제]심상찮은 외국인 선물매도…3340억 팔아

결국 낙폭은 비슷했다. 한꺼번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틀에 걸쳐 떨어지느냐는 차이만 있었다.

그리스 국민투표라는 돌출 악재에도 전날 0.6% 소폭 하락하며 선방했던 한국 증시는 3일 1.5% 가까이 떨어지며 1870선마저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1.48%(28.05포인트) 떨어진 1869.96으로 마감했다.

전날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매입 의사를 밝히는 등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후 '기대만큼의 결과'라는 판단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1.53% 올랐고, 독일 DAX지수와 프랑스 CAC 40지수도 각각 2.25%, 1.38% 상승했다.

이에 반해 한국 증시는 닥쳐올 불안감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날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투신권은 1521억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지며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 주식을 판 규모는 421억원으로 크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선물시장에서 3340억원어치 계약을 내놓으며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이는 외국인이 향후 주가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날 원화값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달러당 원화값은 글로벌 위기 재발 염려에 전일보다 8.1원 급락한 1129.9원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유럽과 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코스피가 전일 해외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이자 시장에서는 다시 코스피 변동성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주간 유럽발 이슈에 따라 크게 울고 웃었던 유럽과 미국에 비해 한국 증시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결과에 유럽과 미국 증시가 3~5%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을 때에도 코스피는 0.39% 오르는 데 그쳤다. 호재에 크게 웃지 않은 대신 악재에 대한 시름도 크지 않았다.

구제안 수용과 유로존 잔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그리스의 선언 직후 이틀간 미국과 유럽 증시는 5~9%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0.6% 하락하며 선방했다.

상대적으로 평온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가 갑자기 급락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투자자들의 불안해진 심리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재정위기 해결 기대감에 10월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이후 안정된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리스의 국민투표 선언을 지켜보며 상황이 다시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선 것"이라며 "그리스 국민투표가 열리는 다음달 4일까지 시장은 계속 불확실성을 떠안고 갈 것이며, 이렇게 되면 시장 변동성도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중섭 대신증권 연구원도 "최근 한국이 하락장에도 강한 모양새를 보여줬지만 이날은 역으로 반응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새봄 기자]

38. [매일경제]철강株 바닥 언제 찍을까…외국인은 계속 사들여

철강주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공급 과잉으로 실적 개선 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부정론과 '너무 저평가된 데다 실적이 좋아질 때가 됐다'는 긍정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달 초 35만원대를 바닥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포스코 주가는 중순 38만원대를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달 말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 39만원을 넘자마자 '신용등급 강등' 폭탄이 떨어졌다.

31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주가는 이 나흘 동안 3.96% 빠져 3일 37만5500원까지 내려앉았다. 현대제철은 충격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주가가 6.57% 급락해 3일 9만6700원으로 마감했다.

부정론과 긍정론 모두 그동안 철강주를 괴롭혔던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문제는 철강 수요ㆍ공급과 그에 따른 가격 움직임이다.

부정론자에게 힘을 실어준 무디스는 등급전망 하향 조정 이유로 중국 등 경쟁업체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등을 꼽았다.

김종재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원료 가격이 안정화되더라도 중국 공급 과잉 문제로 철강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긍정론자들은 철강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는 데 주목한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철강 가격이 한계 원가에 달해 제품 가격 하락 폭이 원가 하락폭보다 낮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저평가 매력도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내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BR)을 각각 0.77배와 0.88배로 산정했다. 포스코는 2001년 이후, 현대제철은 지난해 고로 가동 이후 최저점이다.

특이한 점은 국제신용평가사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철강주를 계속 사들였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외국인들은 거의 쉼 없이 철강주를 순매수했다.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48.59%에서 이달 2일 49.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 외국인 지분율도 19.69%에서 20.65%로 상승했다.

[조시영 기자]

39. [매일경제]옵션쇼크 주범 도이치에 면죄부?

지난해 11ㆍ11 옵션사태를 일으킨 이후 해외물 발행 등 IB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상태였던 도이치증권이 채 1년도 안 돼 공기업 중심으로 하나둘씩 딜을 따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관사를 선정할 때 '도덕성'을 주요 평가 잣대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공기업 성격을 지닌 농협과 포스코 등이 앞장서 딜을 맡기면서 도이치증권에 사업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해 옵션쇼크를 일으켜 주식시장을 뒤흔든 도이치증권은 금융당국에 의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임직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후에도 별다른 사과 표시를 하지 않아 도덕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IB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옵션쇼크 이후 외화채 발행 등의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도이치증권은 포스코의 달러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4월)된 이후 농협 달러 공모채권(8월)과 포스코 교환사채(8월) 발행 주관사에 잇따라 선정됐다.

옵션쇼크 이후 도덕성 문제로 은행권 외화채 발행 주관사에서 철저히 배제돼 개점휴업 상태였던 도이치증권에 공기업이 숨통을 터주고 있는 꼴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은 외부 주관사를 선정할 때 도덕성을 엄격히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도이치증권을 달러채권 주관사로 선정한 농협은 내부적으로 △자사 기여도 △리그테이블 순위 △모럴 등 3가지 요건을 바탕으로 주관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지난해 옵션사태로 불거진 도이치증권의 모럴해저드는 반영하지 않았다. 주관사 채권 발행과 인수 능력을 보여주는 리그테이블과 모럴 평가 비중은 각각 10~20%에 불과하고 자사 기여도 평가 비중이 70~80%라는 점을 들어 도이치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어려울 때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유동성을 잘 공급했는지 여부가 주관사 선정 배점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도이치증권을 주관사에 선정한 것도 이러한 릴레이션 베이스(농협과 원만한 영업관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증권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시 금리보다 싼 수준에서 가장 많은 5억달러 규모 개별론을 해줬다"며 "지난해 초 그리스 사태 때도 1억달러 안팎의 론을 제공했던 사실이 주관사 선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B업계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은 특히나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도이치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물꼬를 터준 포스코는 8월에도 도이치증권을 교환사채 발행 주관사로 선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리그테이블 순위 등을 감안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주관사를 선정할 당시 대한통운 딜과 현대제철 달러채 발행이 있어 경쟁사와 관계를 맺은 IB를 제외하다 보니 도이치증권을 무작정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시 8월에 도이치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 "단순 상환용인 데다 도이치증권은 주식 파트가 문제가 됐지 채권 파트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4분기 거래 증권사 선정에서 도이치증권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 1등급 증권사로 배정받으면 국민연금 주식 주문액의 5.5%를 받게 돼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개월 동안 거래 증권사에서 제외됐던 도이치증권이 갑자기 1등급 증권사로 복귀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대표 연기금이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영업정지까지 당한 회사를 갑자기 최고등급 증권사로 선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관계자는 "리서치 자료를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잘 공개하지 않지만 그동안 기관투자가들에게는 꾸준히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이치증권은 주식 부문 대표가 공석인 상태였다. 도이치증권은 지난 9월 말까지 6개월간 자기매매업 증권거래, 장내 파생상품거래, 위탁매매업 증권 DMA거래 등 3가지 부분에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다.

[황형규 기자 / 박용범 기자 / 김정환 기자]

40. [매일경제][마켓레이더] 경기회복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유럽연합(EU)이 마련한 구제금융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정치적 도박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희랍인 조르바' 속 조르바는 각종 기행을 통해 막장인생을 살면서도 자유분방한 그리스인의 속성을 보여주면서 누군가의 말처럼 '자유를 향한 거룩한 영혼의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희랍인 파판드레우 총리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 이외에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 기행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낸 프랑스ㆍ 독일뿐만 아니라 EU의 각 국가와 그리스 야당이나 심지어 집권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의 총리 불신임과 의회의 국민투표 발의안 부결로 조기에 불확실성이 제거될 가능성도 있으며 제2차 구제금융 80억유로의 집행 유보 등 유로존의 국민투표 철회 압박으로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이머징국가들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참여 여부의 진전 기대 등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사안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이 더 속도를 낸다거나 유로존 내 전염을 막기 위한 방화벽을 더 단단히 하는 정책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부에서는 내놓기도 한다.

글로벌 경기의 가장 큰 악재인 유럽의 재정위기는 봉합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닥에 튕겨진 공이 한 번에 멈출 수 없듯이 이번 그리스 국민투표의 불확실성이 가시기 전까지는 변동성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합의된 사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다른 재정위기 국가의 긴축 논란, 취약한 금융회사의 부도 등 변동성 요인이 잠복해 있다.

하지만 지난 8~9월과 같은 최악의 충동적 불안심리보다 어느 정도 합리성을 회복한 투자자의 개선된 심리 덕에 시장이 극단적인 패닉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시장은 금융위기라는 이슈에서 점차 벗어나 본질적인 시장 변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기 회복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내년 경기 전망을 하향하고 있고 중국 긴축과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시장을 압박하는 등 실물경기 지표는 주가 수준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하더라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부족한 애매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포인트는 먼저 달러화 동향을 체크하고 중국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시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영상 웅진루카스투자자문 대표]

41. [매일경제]MKF지수

42. [매일경제]취업문 뚫는 숨은 무기 `제3외국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어학원 강의실. 수강생들은 강사가 칠판에 적는 어구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른 손놀림으로 강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이들이 듣는 수업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어 강의. 수강생 대부분은 여느 토익 수강생 못지않게 인도네시아어 공부로 취업 스펙을 쌓는 게 목표다.

이 학원 인도네시아어 강사 임동보 씨(38)는 "요즘 취업문이 좁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는 이곳 수강생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며 "학생들 대부분은 외국 영업을 강조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라면 으레 일본어나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나 이탈리아어 등 이른바 제3외국어 능력을 키워 취업에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지난 7월부터 국내 외국계 유명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석원 씨(29)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이탈리아어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한 사례다. 그의 이탈리아어 공부는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손씨는 "이탈리아계 마피아를 다룬 영화 '대부'를 50번 가까이 보면서 이탈리아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군 복무 중 취미 삼아 이탈리아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 특수 외국어 능력 보유자에 대한 기업들 반응도 좋다. STX 인사팀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외국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어 특수 어학 능력 보유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어학 특기자들이 하는 일엔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 사업 태스크포스가 꾸려져도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43. [매일경제]서울시 주택예산 4천억 늘려 40㎡이하 소형 확대

■ 윤곽 드러나는'박원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결정한 데 이어 토목ㆍ건축사업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예고했다.

◆ '오세훈표 토건사업'은 No!

그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전임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을 세웠다. 그가 시의회에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10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8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열린 '예산편성 자문회의'에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자문위원 출신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시 간부들에게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요구했다.

전임 시장이 역점을 뒀던 한강르네상스사업, 공원화사업, 문화관광디자인 등 토목ㆍ건축사업 예산은 상당히 줄이고,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대주택, 무상급식,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비용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사업비와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박 시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최대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전시행정'으로 판단하는 사업을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측이 논의 중인 예산안에 따르면 이미 33개 사업 중 27건이 완료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안보다 248억원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암동 DMC 단지 내에 세워지는 IT콤플렉스 관련 사업비도 1000억원이 넘지만 내년에는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주택은 소형 위주로 '새판 짜기'

박 시장이 이날 "1~2인가구에 맞춘 주택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2%에 달한다.

최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1~2인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소형 주택 공급물량을 정책적 차원에서 늘리겠다는 판단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이에 따라 공공ㆍ민간차원에서의 전용면적 40㎡ 이하 1~2인가구 대상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에서도 도심재개발ㆍ재건축에서도 소형 주택 건립을 늘리는 방식으로 1~2인가구 공급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던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서울시는 그의 철학에 따라 기존 주택예산을 4000억원가량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 물량이 대략 4700가구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3년간 총 7만53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간 2만5000가구가 넘는다.

SH공사가 1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데다 서울시내에 공공주택을 지을 만한 용지가 충분치 않은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형 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형 주택에만 주택공급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향후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구구조 변화를 꾸준히 살펴 유연한 주택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석기 기자 / 이명진 기자]

44. [매일경제]시립대發 반값 등록금 논란 "등록금 인하 물꼬"

■ 윤곽 드러나는'박원순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1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학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박 시장은 3일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에 들어가는 18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효과는 훨씬 넘어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오세훈 전 시장도 예산이 적게 들어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검토했으나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접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시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477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10개 주요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이 830만원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시립대는 서울시에서 연 640억원 예산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립대의 지방 출신 학생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60% 선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추진을 크게 환영했다. 환경공학부 4학년 기진종 씨는 "4학년이라 혜택은 못 보지만 후배들이 학비 부담을 크게 덜어 기분이 좋고, 주변 다른 대학에도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다음 대입 때 경쟁률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시립대의 특수한 상황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헌 홍익대 기획처장은 "특정 대학 하나만 먼저 시작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다른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오성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립대처럼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고 다른 대학에 요구만 한다면 옳지 않다"며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는 등 학교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 재정 확보 없이 등록금 인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도 중요하지만 대학 수가 너무 많아 정리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인택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등 서열 경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다른 대학들이 학생 유치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김정숙 사무국장은 "반갑긴 하지만 시립대는 원래 등록금이 타 대학 절반 수준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도 다른 사학재단에 자극이 된다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법대 김 모씨(23)는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본다. 시립대 총장이 시장이라고 해서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부에게만 등록금 혜택을 주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 임영신 기자]

45. [매일경제][김세형 칼럼] 대통령을 바보로 만든 것들

지구상에 70억명째 인간이 태어났다. 사라예보에서 12년 전 60억명째 베이비 아드난 네빅(Adnan nevic)이 태어날 때보다 썰렁한 분위기다. 식량, 지구온난화, 노인 장수문제로 인간의 존재가 고뇌를 주기 때문이다. 지구상 인구가 150억명까지 늘어난다는 분석도 과거 있었지만 지금은 2050년 93억명을 인간 숫자의 상투로 본다.

유엔은 인구가 93억명으로 늘어나면 식량은 60% 이상 증산해야 한다며 대비책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해외에 곡창지대 확보에 혈안이고 아르헨티나는 농지 20% 이상을 외국인 손에 넘겨선 안 된다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처럼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건 중요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선거에 연패하고 레임덕을 걱정한다. 국정계기판이 엉망이었던 탓이다.

아직도 이런 푸념이 있다. "MB정책이 뭘 잘못했나. 두 차례 경제위기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지, 원전ㆍ고등훈련기 수출 성공, 잠수함 수주 등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 4대강도 얼마나 잘한 일인가." 아직도 모르는가.

문제는 성장의 승자보다 패자 투성이라는 점이다.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의학전문대학원도 선진적인 줄 알겠는데 가난한 계층이 접근할 사다리는 차버렸다. MB정부의 일이 대개 이랬다.

나는 청와대가 통계당국으로 하여금 분노지수(rage index) 같은 것을 개발해 실체를 봤으면 한다. 아서 오쿤은 소비자물가와 실업률만으로 고통지수를 만들었으나 좀 엉성하고 낡았다. 근래 행복지수,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해 쓰는 나라도 있다. 설령 1인당 10만달러를 갔다고 해도 총론계수는 분노의 시대엔 별 의미가 없다.

청년실업률, 소득 양극화, 육아의 편의성, 세금의 공정성, 자살률,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친분도-그런 요소들이 더 유의미하다. 이런 숫자들을 꿰어 분노지수를 창안해 서민고통을 어루만지고 보살펴야 한다. 안철수 김난도 교수가 무슨 해법을 제시해서 떴는가?

산업혁명 시작 이후 400여 년 만에 전 세계가 떠안은 과제는 일자리 없는 성장, 데모그라피(demography)다. 인구는 늙어가고 2040세대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고 연금은 줄어들어야 한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게 떨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 이 난공불락의 2대 요소야말로 사실 좌절감의 저 깊은 심연이며 분노의 뿌리도 그곳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한 주요국 청년실업통계를 보면 스페인 46.2%, EU회원국 전체 평균 20.9%, 미국 17.1% 등이다. 가히 대공황을 방불케하는 고실업률이다.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통계는 3%, 청년실업은 7%다. 이것은 뻥이다. 비정규직 통계도 노동계는 830만명이라 하고 정부는 600만명도 안 된다고 한다. 이것도 뻥이다. 금값이 많이 올랐다 하니 물가통계에서 빼버리겠다고 한다. 물가안정에 책임을 지는 한국은행은 물가관리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다.

통계로 장난을 하려는 건 하책이다. 기분 상해 있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 엊그제 미국 의회가 소득 1% 보고서를 발표한 날 통계청에 "한국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낼 것인가"라고 물은즉 "국세청이 자료를 쥐고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통계의 장난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 답은 뻔하다. 정부 여당은 일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종래 바가지를 쓴다. 뭇매를 맞아 교체되는 게 역사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MRO문제, 백화점 수수료 횡포, 금융권 탐욕 등에 관해서도 분노의 고함소리가 들리기 전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통계로 장난치는 자들은 혼내고 더 정교한 국정 계기판을 만들어 나가라. 이것이 안 된 나라는 대통령, 총리의 인기가 바닥이고 정권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뀐다.

[김세형 논설실장]

46. [매일경제][기고] `SW강국` 헛구호 안되려면

아이폰과 구글 등장으로 불어온 스마트폰 열풍은 삼성ㆍLG전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수출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온 모바일폰 시장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맴돌았다. 정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에 뒤지게 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했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낙후됐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모바일폰뿐 아니라 점점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져 가는 TV 등 생활가전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형성됐다. 실제로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금융, 제조, 건설, 에너지 등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비중이 35%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말만 무성하였던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자는 구호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국가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발주 과정에서 대ㆍ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이다. 인건비가 원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지나치게 낮은 인건비로 하도급 계약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국가정보화 사업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내용이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SW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도 어렵다. 우리나라가 건강한 소프트웨어 산업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화 사업 부문부터 앞장서 낙후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이 화두인 지금 대기업이 저가 수주를 해 중소 협력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발주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은 세계적 능력을 갖춘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다. 제조 산업의 핵심은 그 생산 장비와 설비라고 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은 인력이다. 그러나 그러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 내 교육은 기업 현장의 실무성이나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감각을 키워 주기에는 너무나 교육 과정이 낙후돼 있다. 대학에서 좋은 인력을 양산해 내지 않는 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다. 이제라도 교수들은 학문적 전공 분야의 틀을 벗어 버리고 과감하게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감각을 위해 외국 대학들과도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술이나 비즈니스 형태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부 정책과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적인 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통합ㆍ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가 필요하다. 어디에서 무슨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나서야 뒷북을 치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책을 도출할 싱크탱크(think tank)가 필요하다.

프레드 브룩스란 미국 학자는 소프트웨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이론을 'No Silver Bullet'이란 논문에서 발표했다. 그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해 입체적인 정책을 펴 나가려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구호뿐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추진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제조산업에서 이뤘던 신화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

47. [매일경제][사설] 회계법인 부실감사 책임 더 무겁게 해야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병인 회계부정을 뿌리 뽑으려면 회계법인들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으로서 제 구실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회계법인들이 부실 감사와 도덕적 해이로 신뢰를 잃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수많은 예금자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외부감사 제도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비리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아도 외부감사인이 이를 눈치 채지 못했거나 모른 척 눈을 돌려버렸다. 심지어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잡아내지도 못했던 회계법인들이 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쪽의 자문을 맡아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회계법인들은 외부감사와 컨설팅 부서 간 차단벽이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실 감사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들은 잇달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다. 회계부정으로 상장 11개월 만에 퇴출된 네오세미테크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회계법인들의 부실 감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단은 너무나 제약돼 있다. 심지어 회계법인을 망하게 하더라도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 회계법인들은 모두 유한회사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스스로 해산해버리면 그만이다. 실제로 코오롱TNS 분식회계와 관련해 소송에 직면한 안건회계법인의 경우 회계사들이 집단 퇴사해버려 소송 실익이 없어져버렸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한도나 기금 적립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저축은행 감사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배상 재원은 7억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감독당국은 매출액의 20%인 손해배상 기금 적립 한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회계법인이 두려워할 만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까다로운 소송요건 때문에 제도 도입 후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부실 감사를 저지르면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한 회계사에 대한 최고 형량(5년)도 대폭 높이고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끝내야 한다.

48. [매일경제][사설] 부패 심각한 대학재정운용, 국민 혈세 투입 안돼

감사원이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어제 발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는 대학들의 엉터리 재정 운용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체 감사 대상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학에서 이사장ㆍ교수ㆍ교직원 등 구성원이 횡령ㆍ배임 등 탈법과 비리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삼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든 대학에서 예산 편성 시 지출은 실제 소요액에 비해 부풀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뻥튀기한 지출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904억원, 축소한 등록금 외 수입이 1648억원에 달해 총 6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 상당의 예ㆍ결산 차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등록금을 상당 부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교비로 지불해선 안 될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교비회계로 80%를 넘겨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수익을 과소 입금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정부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학도 수두룩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양식조차 의심케 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겪는 고통이 큰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등록금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때 공약했던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을 내년부터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연간 447만원 수준이었던 시립대 등록금을 238만원(학기당 119만원)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 예산 지원에 182억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동원돼야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대학 등록금 경감을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세금 지원에 앞서 대학이 스스로 재정을 훔쳐먹는 비리를 청소하고 대학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는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 편승해 졸업장 장사로 배를 불리는 부실 대학을 철저히 솎아내는 구조조정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각종 비리와 형편 없는 교육의 질로 대학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인 이런 좀비 대학들을 연명시키느라 귀중한 국민 세금을 단 한 푼도 낭비해선 안 된다.

49. [매일경제][사설] 무법활극의 극치,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럽다

한국의 무법활극 국회가 또다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어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까지 취소됐는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어째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명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활극을 벌이는 의원들이 야당 안에서조차 다수(多數)라고 보기도 어렵다. 회의장을 점거해 난동을 부리고 ’ISD 괴담’ 같은 억지 주장을 퍼뜨리는 세력은 알량한 권력을 지키려는 소수 기득권층일 뿐이다. 한ㆍ미 FTA 협상 타결 당시 외교통상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의원을 비롯해 야권에서도 합리성을 갖춘 인사들은 이런 야만스런 행위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활극의 핵심 주역인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해 여당 후보로 나섰던 인사다. 그런 그가 지금 한ㆍ미 FTA를 신(新)을사늑약이자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드는 조약이라 칭하고, 외통위원장을 이완용이라 매도하며, 의사당을 둘러싸 비준을 막게 국민 4800명이 와달라고 요청했다. 소수의 물리력으로 국민과 국가 전체 이익을 봉쇄하는 게 지구상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인가.

폭력 현장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어깨를 딛고 올라가 회의실 내부 CCTV를 신문지로 가리는 추태를 보였다. 지난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발휘했던 공중부양을 업그레이드한 ’2단 공중부양’ 신기술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세계 9위 무역대국의 국회가 이럴 수는 없다. 엊그제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주최 한ㆍ미 FTA 축하연에 참석한 미국 상ㆍ하원 의원들도 한국 상황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특히 짐 맥더모트 하원의원은 "미 의회는 한ㆍ미 FTA가 좋은 정책이어서 정쟁에 앞서 비준했다"며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미국도 FTA 협상 체결 후 이행법안 처리까지 4년을 끌었으니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국회의 미개한 행태를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야당은 여전히 입으로는 "한ㆍ미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 책임 아래 단독처리하도록 자리라도 비켜주는 게 옳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더 미룰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난 후 내년 양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길 촉구한다.

50. [매일경제][표] 금융상품 금리 현황 (11월 2일 현재)

51.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그리스 악재로 아시아증시 혼조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약세를 보인 반면 이머징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최근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시장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합의된 내용을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참여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위축됐다.

미국 증시는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S&P500지수는 0.9% 하락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독일 증시는 3.5% 밀렸고 프랑스 증시도 3.3% 하락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증시도 각각 6.4%와 3.4% 떨어졌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한국 증시는 0.2%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고 일본 증시는 1.1% 하락했다. 인도네시아는 0.3% 하락했고, 태국 증시는 1.3% 올랐다.

달러 강세와 유럽 재정 위기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CRB 상품지수는 1.5%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유종에 따라 등락을 달리했다.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WTI 선물 가격은 2% 상승했다. 반면 두바이유는 2.7% 하락세를 보였다.

비철금속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 알루미늄합금 선물 가격은 한 주간 3.5% 하락했다. 반면 구리 가격은 2% 넘게 반등했다.

달러 인덱스는 한 주 간 1.19% 반등한 77.1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한 주간 1.22% 하락했다.

아시아 지역 통화 역시 약세를 보였다.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2.5% 하락했다. 지난달 31일 엔달러 환율이 75.32엔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개입해 환율 하락을 방어했다. 중국 위안화는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31일 위안화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32위안을 기록하면서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다.

생활물가는 매매가 한산한 가운데 채소류는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 외 품목은 지역별로 등락세를 나타냈다.

고춧가루 오이 등은 반입 감소로 오름세에 거래됐다. 당근 무 배추 등은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렸다. 쇠고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내림세에 거래됐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1월 2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