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2

1. [매일경제]생산인구 감소 쇼크 시작됐다…고령화·학력과잉 탓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드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를 적절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나 산업구조 개편 등의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2만3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노동시장 편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나마 이는 2030년까지 사정이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더 빨라져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 더욱 혁명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학력 과잉'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학진학률(71%)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6%) 수준으로 낮출 경우 55만명(2015년 기준)이 넘는 경제활동인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미래대응 뉴(NEW) 국가인구전략' 보고서는 대학 진학 대신 고졸 취업을 늘리면 학력 과잉에 따른 취업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연간 8조원이 넘는 추가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분석 결과, 2030년까지 초과 노동 수요(부족 인력)는 단순노무 분야가 연간 5만2600명으로 가장 많고, 장치기계조립(8100명) 농림어업(7300명) 서비스판매(3700명)에서 인력 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들을 합치면 향후 20년간 부족한 근로자 수는 150만7000여 명에 달해 외국인 인력 수혈이 불가피해진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과)는 "고학력화 등으로 사무관리나 전문직종은 인력이 초과 공급되지만 단순노무직 등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부족분 일부를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입 규모를 부족한 인력의 30%로 잡을 경우 2030년까지 총 45만2000명, 2050년까지 90만7000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면 매년 외국인 근로자 2만2600명이 추가로 들어와야 하고, 단순노무직은 1만5800명으로 가장 많다.

이 밖에 가용 병역자원 감소로 현재 군병력 65만명 유지가 2020년부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51만7000명으로 감축해도 2025년께는 인력 충원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인구 감소세라도 한국은 청년 여성 중고령층 유휴 노동력이 충분해 2020년대까지 노동력 부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2030년대 이후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국내 인구를 통한 수급 조절은 한계가 와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15~64세) 인구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뤄진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김병호 기자]

2. [매일경제]가계빚 이달중 900조원 돌파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계빚 증가세가 정부의 적극적인 억제 노력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1일 내놓은 '3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892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3분기에만 16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신용은 은행ㆍ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다 카드ㆍ할부금융사를 통한 외상 판매액을 더한 수치로 가계가 상환해야 하는 가계빚으로 보면 된다.

3분기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어난 840조9000억원, 판매신용은 1조3000억원 증가한 5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년 동기 대비 9%대 가계빚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이달 중 가계빚은 900조원을 돌파하고 올 연말께 92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1월 21일)

4. [매일경제]"임원 6시전 퇴근하라"… 회의 하루 한번, 특근 많을땐 경고

■ 일벌레 삼성전자의 '워크스마트' 2년

21일 오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위치한 메모리제조센터 팹3팀.

이대열 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 탁자에 앉았다. 특이한 건 탁자 앞에 초시계가 놓여 있다는 점. 짧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이끌기 위해 회의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꼭 지킨다.

삼성전자 DMC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권준환 책임은 출퇴근 일정을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한다. 자녀 등굣길을 챙겨주거나 아내의 집안일을 돕고 출근하기도 한다. 권 책임은 "자율출근제 실시 후 지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줄었다"면서 "근무 의욕이 높아지고 창의적 아이디어도 샘솟는 것 같다"고 답했다.

글로벌 전자업체 1위인 삼성전자의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독하게 일하는 직장'으로 유명한 삼성전자에 '워크스마트제'가 자리 잡으면서 근무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한영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대리는 "워크스마트 실시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불필요한 관행과의 이별"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자율출근제를 포함한 워크스마트 제도를 2009년 1월 TVㆍ휴대폰ㆍ가전 등 세트부문부터 시범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전 사업부로 확대했다. 자율출근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출근해 9시간(휴식시간 포함)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도입 초기에는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다' '상사 눈치가 보여서 누가 하겠느냐' 등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예상외로 빨리 자리 잡았다. 삼성전자의 10만여 국내 직원 중 6만명이 자율출근제를 활용 중이다. 특히 오전 9시 이후 출근자가 월평균 1만여 명에 달한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구축하자는 게 워크스마트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700여 명과 '워크스마트 콘퍼런스'를 열고 근무 문화 개선에 한층 힘을 실었다.

권오현 삼성전자 DS사업총괄(반도체ㆍLCD사업부) 사장은 지난해 7월 임원들에게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임원들 퇴근이 빨라야 아랫사람들 퇴근도 빨라진다는 것.

출퇴근 시간만 자유로워진 게 아니다. 오랜 관행인 잔업 근무(특근)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인사팀이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전자는 잔업 과다자, 잔업 과다 부서, 주말 출근자 등을 별도 지표로 관리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필요한 잔업 횟수를 줄이도록 주문한다.

워크스마트 시행으로 상당수 직원들의 회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반도체사업부 등은 '만점회의 10ㆍ10ㆍ10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한 달 회의 수 10회, 자료 10매, 인원 10명 이내로 제한해 회의 효율을 높이자는 뜻이다.

한 사업부장(사장)은 임원들 퇴근 시간, 팀장급 임원들의 회의 횟수, 휴가 사용률 등을 지표화해 매달 본인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반도체사업부 임원회의 횟수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무려 40%나 감소했고 평직원들 잔업도 24%나 줄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회의ㆍ보고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하고, 보고성 회의는 월 7회로 줄이는 게 목표다. DMC연구소는 회의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해 짧은 회의가 되도록 독려한다.

이런 분위기가 조직 전반에 정착되면서 여러 순기능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애사심과 근무 능률이 높아졌다는 게 사측 판단이다. 정기홍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책임은 "불필요한 특근이 줄어 여가시간이 증가했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자기 계발과 가족 여행이 가능해졌다"며 만족해 했다.

특히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이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의 온라인 아이디어 제안 사이트인 '아이디어 오픈 스페이스'에는 올해 들어서만 아이디어 7614건이 올라왔다. 2009년(연간 3500여 건)에 비하면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황인혁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5. [매일경제]中 왕치산 "세계경제 장기 침체"

중국 금융담당 수장인 왕치산 부총리가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장기 침체에 대비해 중국이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긴축정책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19일 후베이성 이창시에서 열린 지방 금융업무 좌담회에 참석해 "세계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글로벌 금융ㆍ재정위기로 초래되는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리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총리는 "3농(농민ㆍ농촌ㆍ농업)과 영세기업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지원과 금융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총리가 세계 경제 비관론을 이처럼 심각한 어조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 고위 정책결정자 중 가장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왕 부총리는 "중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금융 시스템이 경제발전단계에 적합하면서도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금융산업에 일부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당국이 통화정책을 더 긍정적ㆍ목표지향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고리대금 등을 차단해 금융질서를 강화하고 지역 금융위험 예방을 강조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급등으로 긴축 고삐를 조였던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 완화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란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다. 왕 부총리는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농업ㆍ영세기업 대출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 통화긴축 완화를 촉구한 셈이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이미 긴축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중은행 신규 대출은 지난달 5870억위안으로 9월에 비해 1170억위안 늘었다. 위쑹 골드만삭스 경제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신규 대출 공급이 예상을 넘어선 것은 통화정책 기조가 10월 말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통화긴축 완화는 연말까지 더욱 가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중국은 4조위안에 달하는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대대적 부양책을 내놨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6.5%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달 5.5%까지 내려앉긴 했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2008년 같은 대대적 경기부양책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왕 부총리 발언에도 대규모 정책 수정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3농 부문과 영세업 지원 확대가 강조돼 앞으로 적극적 재정자금 방출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업무를 주무로 하는 왕 부총리에게 정책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인민은행은 최근 필요시 통화정책을 조정할 준비를 해뒀다고 밝혀 시장에선 이번 왕 부총리 발언이 긴축완화를 기정 사실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인플레이션 통제를 지속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통화정책 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하고 산업ㆍ수출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올해에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긴축완화책을 취할 것이란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내년 3분기께 부동산시장 억제책을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인민대학 경제연구소는 20일 '중국 거시경제분석ㆍ예측 보고'를 통해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 3분기께 '부동산 대출제한'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제한'도 풀 것으로 내다봤다.

류위안춘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억제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붕괴나 경제 전반의 경착륙을 원하치 않는다"며 "9%선 성장률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감안해 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폭을 25% 이내로 억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6. [매일경제]美 관심 중동서 아시아로…중국 견제 외교·군사력 올인

◆ 불붙은 아시아 패권전쟁 (上) ◆

미국이 10년 만에 아시아로 '귀환'했다. 9ㆍ11 테러를 계기로 중동으로 쏠렸던 미국의 외교 역량과 군사력이 아시아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중동에서 아시아로의 대전환이다.

미국의 귀환은 곧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의미한다. 중동 문제 등에 얽매여 10년 넘게 아시아를 중국에 내주다시피 했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선다는 신호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고 있다.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 G2가 아시아를 놓고 벌이는 헤게모니 싸움이 아시아 정치 외교 안보의 판을 흔들고 있다.

미국의 귀환은 지난 11일부터 9일간 진행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시아ㆍ태평양을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머무는 동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아시아를 순회했다. 더구나 클린턴 장관은 다음달 1일 1박2일 일정으로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얀마에 대한 중국 개입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다.

미국의 귀환은 두 가지 정책 축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첫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고, 둘째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다. 모두 중국을 배제하거나 경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13일 폐막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국은 12개국을 끌어들여 TPP를 공식화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자극받아 초조해지기 시작한 일본까지 참가를 선언했다. 그러나 TPP에는 중국이 빠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클럽'이 만들어졌다고 논평했다.

미국은 군사 외교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고리로 중국 편과 비중국 편으로 그룹을 갈랐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굳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점도 다분히 아시아에 대한 외교 군사 전략의 일환이다. AFP통신은 중국의 거센 반대에도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급기야 19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찾았지만, 서로 간극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APEC 회의에 이어 또다시 위안화 문제를 꺼냈고, 남중국해 문제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호주에 해병대 2500명 등이 주둔할 수 있는 대형 미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것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동티모르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한 미 해군 로버트슨 기지는 태평양과 인도양 길목에 있는 데다 교역 요충로인 멜라카 해협과도 멀지 않다. 미국으로서는 2900㎞ 떨어진 '분쟁의 바다' 남중국해와 인도양 등에 대한 접근권을 정식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필리핀에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나 9월에 베트남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모두 같은 용도다. 인도와 손잡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공군기지를 유지한 것은 중국의 서쪽 전선도 봉쇄하겠다는 심산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외교에 힘을 싣기 시작한 것은 국제 정세와 미국 내 경제 사정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행보는 중국과의 마찰을 수반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이 같은 움직임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과 원 총리 회동 후 백악관의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미국 개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항해의 자유,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해 미국이 관심과 개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7. [매일경제]美, 호주·日·미얀마에 공들이는 이유?

◆ 불붙은 아시아 패권전쟁 (上) ◆

지난 19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관여' 외교에서 새롭게 부상한 축은 일본 호주 미얀마다. 각각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다르지만 공통점은 미국의 중국 봉쇄에 열쇠를 쥔 요충지라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 주도 자유무역 블록에서 중국을 견제해줄 핵심 파트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려는 미국은 일본의 참여가 절실하다. 천문학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교역 구조상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중국에 대해 FTA보다 위안화 환율 절상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중국에 필적하는 경제대국 일본을 TPP에 끌어들일 경우엔 경제적 실익을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한ㆍ미 FTA와 함께 경제적 중국 봉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호주는 남중국해 개입을 위한 전초기지다.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 의지를 천명한 미국은 남중국해 코앞에 위치한 다윈에 군사기지를 마련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분쟁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호주 의회 연설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해 다윈기지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괌에 군사기지를 보유한 미국이 태평양 남단에 위치한 다윈에 기지를 건설하면 중국의 동쪽 반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 다.

미얀마는 중국 봉쇄를 위한 마지막 '병마개'다.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항구가 없는 중국은 그동안 미얀마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20여 년간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에도 미얀마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의 지원 덕분이었다. 하지만 다음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문을 계기로 미국ㆍ미얀마 관계가 정상화하면 시트웨 해군기지를 비롯한 중국의 인도양 진출 전략이 좌절될 수 있다.

[박만원 기자]

8. [매일경제]왜 아시아인가…돈 벌 곳 이젠 아시아뿐

◆ 불붙은 아시아 패권전쟁 (上) ◆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재정ㆍ금융위기에 빠지면서 아시아의 가치는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 견인차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2011~15년 아세안(ASEAN) 국가들은 평균 6%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도 연 9%가 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유로존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각각 1.5%로 전망되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아시아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을 늘리면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선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내수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전면에 등장할 예정인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 5세대 지도부는 내수 기반 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내수 진작'과 '민생 보장'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고용 환경 개선과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주력해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내수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수출을 위한 제조업 기지로 인식되던 아시아가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활발한 경제블록화 움직임은 아시아 중심의 독자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인구 19억명의 '아세안 + 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출범시킨 이후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체결을 추진하면서 거대 아시아 시장 출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을 포괄한다면 2011년 20조달러가 넘는 역내총생산(GDP)으로 미국과 유럽을 추월해 단일경제권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경제 성장의 활로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5조달러가 넘는 아시아 지역의 막대한 외환 보유액도 이 지역의 주가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클라우스 레글링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대표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잇달아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재정 위기에 빠진 유럽의 구원투수 역할을 요청했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도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아시아 각국과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 일본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3D업종 일손 부족 심각…외국인 20년뒤 45만명 수혈해야

◆ 뉴 국가인구 전략 ◆

매년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 따른 '학력 과잉'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데다 단순노무직 기피 현상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 48만1611명(국내 인구 대비 1.01%)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126만1415명(2.5%)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에는 단순노무자(51만3621명)가 40.7%로 가장 많다.

분명한 것은 단순노무직 위주로 외국인들의 '한국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가정 소외 문제,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 등 사회 갈등 소지가 있지만 인력난이 가중되면 정부는 적정한 외국인 도입 규모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 사무ㆍ관리직 수요 줄고 노무직은 부족

직종별 신규 노동 수요 및 공급 전망을 토대로 그 수급차를 따져보면 필요한 외국인 인력 규모를 추산해볼 수 있다. 통계청 인구 수급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2030년까지 향후 20년간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취업하려는 사람이 85만8000여 명 더 많다. 연평균 4만2900명이 노동 시장에 초과 공급돼 취업난이 지속되게 된다.

하지만 직종별로 사정은 다르다. 초과 공급 인력이 많아 실직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사무직(연 8만7300명) 관리직(2만1400명) 전문직(5000명) 등이 꼽혔다. 반면 단순노무직(5만2600명) 장치기계조립(8100명) 농림어업(7300명) 서비스판매(3700명) 등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책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내국인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외국인을 수혈하는 방법을 적절히 혼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 수요가 큰 직종에서 적정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얼마나 될까.

외국인 수를 부족 인력의 30%로 잡을 경우 향후 20년간 총 45만2000명(단순노무직 31만명 포함)이 필요하다. 이를 50%까지 늘리면 75만4000명까지 증가한다. 매년 외국인 근로자 2만3000명(30%), 3만8000명(50%)을 추가로 국내에 들여와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을 부족 인력의 30%로 가정하면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비중은 지난해 2.9%에서 2030년 3.7%, 2050년 4.9%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입 규모는 기술 혁신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적정 규모를 사회 불안 등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감안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력 과잉으로 비생산인구 계속 늘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과잉'이 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비생산인구를 늘려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청년층(15~29세)이 생산 현장 대신에 학교와 군대에 머물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 결과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지난해 273만명에서 2020년 217만명, 2030년 164만명으로 계속 감소한다. 여기에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 청년층 생산참여인구나 경제활동인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동욱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는 "학력 과잉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부족"이라며 "경제활동인구나 생산인구 부족은 국내 총생산량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청년층 인구 중 학생(491만3638명)은 47.6%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44.8%)보다 높다.

이에 대한 방책은 학력 과잉의 거품을 걷어내고 이들을 생산인구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것이다. 최근 '무늬만 대졸'보다는 능력 있는 고졸 취업자를 우대하려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 대학 진학률(71%)을 미국 수준(64%)으로 낮추면 2010년 생산인구로 전환되는 규모는 2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일본의 대학 진학률(48%)로 더 낮추면 작년에만 85만9000여 명이 생산인구로 바뀔 수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 수요 부족을 메우고 외국인에게 일자리 유출을 막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로 낮춰 기간을 더 확장하면 2020년 20만7000명, 2030년 15만7000명이 대학 입학 포기로 생산인구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환된 생산인구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보면 어떻게 될까. 대학 진학률을 무조건 낮추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적절한 거품을 걷어낸다는 가정에서다. 강 교수는 미국 대학 진학률로 낮춰 전환된 생산인구에다 고졸자 평균 고용률(61.4%)과 고졸 평균 연봉(2397만원)을 적용해 지난해에만 3조8487만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이를 일본 수준으로 더 낮추면 12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강 교수는 "논란 중인 대학 반값 등록금만 해도 청년층 학력 과잉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중ㆍ고ㆍ대학에서 직업교육 강화, 정부의 일자리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학벌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관행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호 기자]

10. [매일경제]군대 갈 청년도 2020년부터 모자라

◆ 뉴 국가인구 전략 ◆

청년층 인구 감소세를 감안할 때 향후 군병력은 얼마나 모자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처럼 65만명의 군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2020년을 전후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먼저 군병력(65만명)에서 일반 사병 규모로 추정되는 49만명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육군 21개월ㆍ해군 23개월ㆍ공군 24개월)을 감안해 매년 27만6000명을 징집해야 한다. 하지만 신병으로 입소할 병역자원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상 2020년이 되면 26만7600명에 그친다. 2020년 입대자가 8400여 명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격차는 해마다 커져 2030년 8만3500명, 2040년에는 11만명까지 늘어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추계상 출산율이 높은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2020년 가용 병역자원은 24만1000명으로 3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성현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는 "기관별 인구 추계나 시나리오별로 일반 사병 수 부족이 나타나는 구체적 시기는 다르겠지만 2020년을 전후로 군병력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인력 증원보다 기술 위주의 군대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병력 규모는 51만7000명으로 지금보다 13만명가량 적다. 장교ㆍ부사관과 일반 사병 간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사병은 37만6800명인데, 이에 필요한 신규 입대자는 연간 20만9500명에 달한다. 하지만 통계청 인구 추계상 가용 병력자원이 2025년이 되면 19만6700명에 그쳐 1만2800명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국방부는 사병 대신 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2020년 일반 사병은 전체(51만7000명)의 60%인 31만여 명으로 줄고, 이를 맞추려면 매년 17만명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도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때 얘기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병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병역면제제도 축소가 꼽힌다. 문 교수는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 수형자, 가사 사유 등으로 면제되고 있는데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제한된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병역자원 수요를 국방개혁상 51만7000명에서 더 줄이고 대신 첨단 무기 체계로 보완하는 방법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직업군인(모병제)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징병제와 비교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져 한계가 있다.

※ 매경·보건사회硏 공동기획

[김병호 기자]

11. [매일경제]일자리 서비스업 비중 커지고, 고령화탓 에너지·쌀소비 줄어

◆ 뉴 국가인구 전략 ◆

저출산ㆍ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국내 일자리 수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별로 농림어업 취업자는 지난해 157만명으로 전체 산업 내 취업 비중이 6.6%에 달했지만 2020년(131만명ㆍ5.1%), 2030년(113만5000명ㆍ4.2%)으로 해가 갈수록 취업자와 취업 비중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제조업도 2010년 402만8000명(취업 비중 16.9%)이 취업했지만 2020년(383만명ㆍ14.9%), 2030년(370만2000명ㆍ13.7%) 등에 감소세가 예상된다.

향후 취업 시장을 주도하게 될 업종은 서비스업이 꼽혔다. 지난해 1638만명(68.8%)에서 1867만명(2020년ㆍ72.4%), 2017만명(2030년ㆍ74.8%)까지 늘어나는데 서비스업 중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금융보험은 취업자가 감소하는 반면 운수창고통신, 교육서비스 등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력 제조업과 연관관계가 높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소비 확대,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고령화가 향후 에너지 및 쌀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거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정 내 에너지 수요는 2004년 2278만8000TOE(석유환산톤)로 고점을 찍은 뒤 2050년대 중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쌀 소비는 쌀 이외 다른 식용 소비에 익숙해진 현재 세대가 고령 인구로 편입되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70㎏인데 2050년 32~45㎏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연간 150만~200만ｔ의 쌀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매경·보건사회硏 공동기획

[김병호 기자]

12. [매일경제]스페인 야당 압도적 총선 승리…경제개혁 힘받을까

유럽 금융시장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한 주를 출발했다.

스페인 총선에서 예상대로 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PP)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시장은 스페인 경제 상황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여기에 미국 의회 슈퍼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실패, 무디스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재경고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21일 유럽시장에서 장이 열리자 스페인 10년물 국채는 장 초반 6.5% 이상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수익률을 경신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채 금리도 지난주 말보다 상승세를 나타냈다.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 증시도 장 초반 2% 전후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장 초반 금융시장을 위축시킨 것은 프랑스였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프랑스 신용등급에 대해 다시 경고하고 나선 것. 로이터통신은 무디스가 '주간신용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국채 금리 상승과 저조한 경제 성장 전망은 프랑스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코커벡 무디스 선임 신용등급 담당자는 "프랑스 국채 금리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은 이미 성장 전망이 낮아진 프랑스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채 금리 상승은 우량 기업 채권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텔레콤의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지난주 0.55%포인트 상승해 연 3.97%에 달했다고 전했다. 다른 우량기업인 페르노드 리카르드, 비벤디, GDF수에즈 등도 한 달여 사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수키 만 스트래티지스트는 "유로 위기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돼온 우량 회사채로도 전이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일 실시한 스페인 총선에서는 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이 여당인 사회노동당에 압승을 거뒀다. 마리아노 라호이 당수가 이끄는 국민당이 현재 의석보다 33석 많은 186석을 차지했다. 총 350석 가운데 53.1%를 차지한 것으로 프랑코 독재가 막을 내린 이후 30여 년 만에 집권당의 최대 의석이다. 169석의 사회당은 11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당은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 각종 개혁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 정권이 올해 들어 모두 교체됐다. 국민에겐 이념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라호이 대표는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연거푸 사회당에 패했지만 2전 3기 신화를 쓰는 데 성공했다. 1955년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주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20대 중반에 정계에 입문했다.

과거 권위적이었던 국민당 지도자들과 달리 온화한 카리스마로 인기를 끌었다. 그는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로페스 전 총리 시절에는 내무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직을 역임했다.

라호이 대표는 선거 승리가 확정된 직후 국민당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앞에 놓여 있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스페인은 문제의 일부에서 벗어나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건강보험과 교육부문은 긴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지만 정부 지출 삭감과 공무원 감원 등 다른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긴축 방침을 선거 공약을 통해 밝혀왔다. 국민당 내에서는 긴축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시장이 찬사를 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런던 소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토머스 커스터그 이코노미스트는 "라호이 대표의 승리는 시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이번 선거 결과만으로 시장을 달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다음달 13일 이후에야 총리직에 오를 수 있는 라호이 대표에게 남겨진 과제가 만만치 않은 셈이다. 시장은 그에게 획기적인 긴축안 등 경제 개혁을 원하고 있다. 마드리드 소재 IESE 비즈니스스쿨의 테레사 사바다 교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스페인이 새로운 긴급 긴축안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유럽 재정위기에 핵심 변수가 될 '유로본드(Eurobonds)' 윤곽이 드러났다. FT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 공식 발표할 유로본드 검토 보고서 초안을 소개했다.

유로본드는 △완전 대체형 △보증 제한형 △중간형 등 3가지 형태로 발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정치적 지지만 나와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혁훈 기자]

13. [매일경제]美 1조 2천억 달러 재정긴축 무산

미국 의회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당장 세계 금융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상 불발에 따라 경기 진작을 위해 처리해야 할 나머지 법안들도 민주ㆍ공화당 간에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셈이다. 미국 국가신용등급 추가 하락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협상 처리시한 직전인 20일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슈퍼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슈퍼위원회는 미국 정치권이 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발족된 초당적 의회기구다. 위원회는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활동 시한은 23일 자정까지이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처리하면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21일 자정이 사실상 합의 시한이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젭 헨서링 의원(공화당ㆍ텍사스주)은 20일 오전 폭스뉴스에 출연해 "아무도 희망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현실이 희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며 슈퍼위원회가 23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벅찬 과제'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세수 확대와 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가장 큰 이견을 보여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사회보장제도 지출 삭감 방안을 반대했다.

슈퍼위원회가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한다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미국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인 존 케리 상원의원(민주당ㆍ매사추세츠주)은 "적자 감축 협상에 실패하면 미국 신용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이 다시 워싱턴 정가를 주목할 것이고, 그들은 워싱턴 정치권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에 대한 의회의 의지도 의심받을 처지다. 미국에서 소득세 임시 감면과 장기 실업자용 실업수당 지급은 올해 말로 끝난다. 미국 의회는 경기 진작을 위해 이런 법안들을 연장해야 한다.

하지만 슈퍼위원회의 합의 불발에 따라 미국 의회가 앞으로도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미국 의회가 이런 경기진작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은 더 느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 의회는 2013년부터 1조2000억달러 규모 지출을 자동 삭감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국방비에서 줄어들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비국방비에서 자동 삭감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감축 대상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노출될 전망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유럽 재정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재정적자 감축안 이 합의되지 않으면 지난 8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 시장이 또 한번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8월 초 재정적자 우려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4. [매일경제]외환보유 3000억불 시대 외환운용 달라진다

3100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외화자금을 주무르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대내외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장을 선임하고 역량 강화에 나섰다. 21일 한국은행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추흥식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 신임 원장은 한은에서 20년 이상 외화자산운용업무를 담당했고 세계은행(월드뱅크)에서 외화자산 운용 수석컨설턴트를 역임한 외환운용 베테랑이다.

최근 2년 새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늘었지만 외환 포트폴리오가 미국ㆍ독일 등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낮은 선진국 국채에 편중돼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한 한은은 지난 2월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외화자금국을 외자운용원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이때 세계 8위권 외환보유액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은 부총재보급 대우를 해주는 원장을 대내외 공모를 통해 선임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는 내부에서 3명 등 대내외에서 총 8명의 외환전문가들이 응모했다. 추 신임 원장은 채용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취임할 예정이다.

추 신임 원장은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아 부담스럽다"면서도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도 한은의 외자운용원이 가장 권위 있는 외환운용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8위권의 외환보유액을 총괄하게 된 추 신임 원장의 최우선적 임무는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은 외환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포트폴리오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0월 말 현재 한은은 전체 외환보유액의 90.1%에 달하는 2801억달러의 외환을 선진국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ㆍ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3% 선에서 움직이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ㆍ독일 국채 수익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인 1~2% 수준대로 뚝 떨어진 상태다. 한은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이 3%대 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마진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내년 원화 강세를 전망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한은 외환운용수익은 원화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환운용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신흥국가 채권 포트폴리오 편입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지난 6~7월 25ｔ의 금을 사들여 금보유를 늘렸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지난 3분기 중 전 세계 중앙은행은 총 148.4ｔ의 금을 순매수한 바 있지만 한은은 지난 7월 이후 금을 매입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운용 인력 확대도 발등의 불이다. 10월 말 현재 외자운용원 정직원 85명 중 운용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인력은 15명으로 전체 직원의 17%에 불과하다. 외화자산운용조직 확충,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외화자산 운용조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봉권 기자]

15. [매일경제][표] 정기적금 금리 (11월 21일 현재)

16.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21일)

17. [매일경제]"영세·지방 중소기업 대출 차별 서러워"

"한국에서 신생 기업이 (금융회사에) 자금을 받으러 가면 언제 설립했는지, 매출은 얼마인지, 종업원은 몇 명인지부터 꼭 묻는다. 올해 4월에 만든 기업에 무슨 매출이 있겠나, 종업원도 몇 명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에 갔더니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안 묻더라."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중소기업 현장을 돌고 있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만난 진석형 허그정보기술 대표가 한 말이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장은 물론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까지 40여 명이 동행한 현장 방문에서는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자금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도형 그린이엔지 대표는 "경쟁력 있는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10억원, 20억원 하는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토로했다.

지방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차별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구열 엠비전 대표는 "창업할 때 투자를 받으러 다니면서 느낀 점은 지역에 대한 차별과 사업 영역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라며 "어떤 금융회사는 이제는 반도체나 LCD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한섭 트윔 대표는 "삼성전자ㆍLG전자 납품회사에 장비를 팔고 있는 2차 하도급 업체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출에 대한 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올해 10억원 매출 중에서 미수금만 4억원이 넘을 정도인데 매출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국웅 우리로 광통신 대표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려면 금리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인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홍보가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매출채권 보전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미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성 보험제도를 내놓았고, 올 1월부터는 기업은행과 계약 금액의 80%까지 보증부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담보에만 의존하는 은행의 대출관행은 이제 고쳐져야 한다"며 무분별한 담보대출 요구를 줄이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기업대출에 대한 면책조항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그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출 여부를) 합리적으로 심사했다면 사후에 여신이 부실화됐다고 해서 임직원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이 대출담당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했을 때는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대책을 내년 1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기관들이 경기 침체 때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ㆍ전주ㆍ광주 = 송성훈 기자]

18. [매일경제][매경포럼] 경제영토 전쟁

태평양에서 형성된 태풍의 눈이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그것이다. 2006년 11월 발효된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4개국 간 'P4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로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2009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5개국이 가세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까지 동참 선언을 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TPP 참여국 비중이 39%로 세계 최대 경제통합체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 세력이 확장하는 것에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빠진 TPP가 폐쇄적이라며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문호가 열려 있는 만큼 어느 국가든 TPP에 참여해도 좋다는 반응이다. 중국은 '아세안+3(한ㆍ중ㆍ일)'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3개국을 포함시킨 '아세안+6'(경제 비중 27%)으로 TPP에 대한 맞불작전을 펼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유럽연합(EUㆍ경제 비중 26%)과 FTA 예비교섭을 시작했고, 걸프협력회의(GCC),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는 '유럽 2020'을 내걸고 아세안 등 신흥경제권 국가들과 수준 높고 포괄적인 제2세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지구촌에서 경제영토 확장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태풍의 중심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장자리에서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신세가 될 것인가. 1964년 1억달러에서 1977년 100억달러, 1995년 1000억달러, 그리고 올해 5000억달러로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오대양ㆍ육대주 220여 개국으로 수출전선을 넓힌 덕분이다. 이제 수출 대상국을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다면 FTA를 통해 교역을 심화해야 한다.

FTA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생산제품이 FTA 체결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되는 이점을 얻고자 일본 기업들이 최근 생산공장을 한국으로 속속 옮기고 있다. 한국은 개방이라는 파고를 잘 타왔다. 수입처다변화제도 폐지 직후 일제 '코끼리 밥솥'이 한국을 평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지금은 우리 제품을 일본에 역수출하고 있다. 월마트, 카르푸 등 외국의 대형유통점들도 토종 유통업체에 밀려났다.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 문화시장을 개방한 후 한류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특별회견에서 "선진국으로 가자면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을 안 하고 선진국으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와 진보세력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봐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론과 사실이 다르게 갈 때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어찌하여 극도의 쇄국주의로 변했는가. 그들이 그토록 우려하는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참여정부는 국정 브리핑에서 "ISD로 상대국이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ISD가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정부 당시 관료나 청와대 참모, 여당 의원을 지냈던 인물들은 양심의 입을 열어야 한다. 한덕수 주미대사가 민주당 일각에서 한ㆍ미 FTA를 '독이 든 만두'라고 비난하자 '앙꼬가 든 찐빵'이라고 맞받아쳤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FTA 두둔 발언을 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말꼬리를 흐리고 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차기 대선주자들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한ㆍ미 FTA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안철수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온기운 논설위원]

19. [매일경제][사설] 정부, 한전 전기요금 인상 의결 수용하길

한국전력이 지난 17일 10%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가 먼저 인상폭을 결정하고 한전 이사회는 이를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한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인상을 의결하고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한전 이사회의 희망대로 10% 인상을 관철시켜주지는 않겠지만 인상 가능성은 커보인다. 이번 인상 결정이 정부가 선임한 사외이사들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도 지경부 의중이 반영된 것 같다.

우리는 한전 이사회의 결정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옴에 따라 누적된 한전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0.3%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돼 있다. 한전의 지난 3년간 누적 영업적자는 6조154억원이고 누적부채는 33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올겨울 전력예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날이 많아 자칫 ’대정전’조차 우려되지만 국민정서에 ’절약’을 호소해본들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전기요금을 올려놓으면 수요ㆍ공급 원리에 의거해 자연히 씀씀이를 줄일 것이므로 가급적 10%대 인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 바란다.

다만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저소득층 엥겔계수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서민가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가급적 산업용을 많이 올리고 저소득층용은 동결하거나 도리어 할인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일본의 39%, 영국의 50%, 미국의 77%에 불과한 지금의 기형적 전기요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발전소를 아무리 지어도 수요를 못따라갈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력 수급균형을 맞춰야 하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원가보상률이 89%로 주택용 94%보다 훨씬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 대기업에 원가조차 안 받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궁극적으로는 전력요금이 연료비 변동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