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1. [매일경제]김종훈 본부장 인터뷰 "中·日과 FTA 추진에 탄력"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을 우리의 파트너로 확보했다. 중국, 일본과의 FTA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한ㆍ미 FTA를 통해 미국과 강력한 결속 체제를 구축한 정부가 조만간 중국,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인 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23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고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 전략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한ㆍ미 FTA 협상의 주역이자 통상정책 사령탑인 김 본부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쇠도 잘 달궈졌을 때 때려야 한다. 상대편의 몸이 달아 있는데 너무 기다리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 1월 한ㆍ미 FTA 발효 후 중국과의 FTA 본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ㆍ중, 한ㆍ일 FTA 중 어느 국가와의 FTA에 우선순위를 둘지에 대해 "중국과는 아직 협상을 개시하지 않았고 일본과는 본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중국과의 절차를 먼저 당겨 한ㆍ일 FTA 협상과 같은 선상에 맞춰놓는 게 순서에 맞다"고 밝혔다. 한ㆍ일 FTA 협상 재개보다는 중국과의 협상 개시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2일 한ㆍ미 FTA 비준안과 이행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김 본부장은 "국회가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한 데 대해 정부 담당자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언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계획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성의 있게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철 기자]

2. [매일경제]스페인 국채금리 그리스 추월…코스피 1800 붕괴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존 내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유로존 결성 이후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3개월물 국채 발행 금리가 그리스를 추월했다. 또한 유로존 내 시중은행들이 은행 간 대출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가 신용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글로벌 증시에도 다시 한랭 전선이 덮치고 있다. 23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전날보다 2.36%(43.18포인트) 내린 1783.10으로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4200억원 순매도를 기록해 5거래일 매도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닛케이지수가 0.40%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동반 하락했다.

글로벌 증시의 동반 하락은 유럽 위기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맞물려 있다. 22일 스페인에서 주말 총선 이후 처음 실시된 단기 국채 매각 입찰에서 3개월물 국채 금리가 5.23%를 기록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이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그리스가 지난주 발행한 3개월물 국채 금리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다. 스페인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이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보다도 많다는 뜻이다.

스피로 소버린 스트래티지의 니컬러스 스피로 대표는 "유로존 국채 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2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3자 회담을 한다. 유럽연합(EU) 지도자들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오는 28일 백악관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정혁훈 기자 / 김기철 기자]

3. [매일경제]포스코 구글 손잡았다…정준양 슈밋 `꿈의 제철소` MOU

포스코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인 구글과 손잡고 '꿈의 제철소'를 만든다. 포스코는 구글이 보유한 기술을 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제철소에 도입해 직원들에게 작업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전 세계 물류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지난 8일 에릭 슈밋 구글 회장과 만나 미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3일 두 회사가 핵심 역량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포스코 측이 밝혔다.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 물류, 환경ㆍ에너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형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포스피아(POSPIA) 3.0'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구글의 검색 및 지도, 3D기술 등 선진화된 정보기술(IT)과 솔루션이 필요하다. 구글은 소통, 협업 관련 솔루션을 포스코에 공급하고 향후 신사업에도 함께 진출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매년 1조원 가까운 원가 절감을 위해선 구글과의 협력이 필요했다"며 "글로벌 물류체계 통합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구글의 선진 IT를 대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를 위해 부서별로 미래형 최적 업무시스템 도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 100여 개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

양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중장기 미래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해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포스코는 기업문화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구글의 근무시간 관리, 의사소통 방식, 사내 커뮤니티 활용, 회의시간 절약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연 2회 이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서별로 일정 기간 인력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일호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1월 23일)

5. [매일경제]타임, 올해의 발명 50가지…"잡스시대엔 완제품만 기억"

올해에도 인류는 기발한 발명품을 선보였다.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한 '올해의 50대 발명품'을 선정했다.

올해 타임은 발명 아이디어가 완성된 제품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점을 강조했다. 타임은 "스티브 잡스 시대에는 완제품만이 전부"라며 "누구도 기초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최초 스마트폰 기능은 1992년 IBM이 개발한 '사이먼'에서 찾을 수 있다. 사이먼은 주소록ㆍ이메일ㆍ팩스ㆍ오락 등의 기능이 포함됐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전화번호 입력까지 가능했다. 지금 사용 중인 태플릿PC의 외형은 1968년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케이가 만들었다. 그러나 타임의 지적처럼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잡스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만을 기억할 뿐이다.

타임은 지난 2월 미국에서 벌새를 본떠 만든 초소형 감시용 비행장비 '나노벌새'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군사용 무인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로바이런먼트에 의뢰해 개발한 이 포켓 사이즈의 나노벌새는 양 날개를 펴면 길이 16.5㎝에 무게 19ｇ으로 벌새 모양을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 나노벌새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도심이나 외곽지역에서도 적의 위치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펠러를 이용하는 기존의 무인비행체와는 달리 양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고 창문을 통해 급강하하고 전신주나 전깃줄 위에 앉을 수도 있다.

당시 시연회에서 나노벌새는 시속 8㎞의 바람 속에서도 8분간 건물 안팎을 새처럼 자유자재로 나는 날렵한 모습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타임은 이번 발표에서 물건만을 발명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희망을 주는 캠페인을 50대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했다. 바로 '유니세프 디지털 드럼' 프로젝트다.

유니세프 디지털 드럼 프로젝트는 건강과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우간다의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계획됐다. 유니세프는 드럼 모양으로 만들어진 키오스크를 우간다의 작은 마을에 설치해 지역 사람들이 보건과 건강, 미래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샤라드 새프라 우간다 유니세프 대표는 "혁신적인 기술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저비용으로 정보 문맹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카메라 부문에서는 리트로의 라이트 필드 카메라를 선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리트로가 개발한 이 카메라는 단 한 번의 촬영으로 피사체의 초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꽃이 인물 앞에 있을 때 꽃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인물은 흐리게 나오는데, 나중에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 자동으로 반대가 되는 식이다. 사진사들이 앞으로 촬영할 때 초점에 대한 고민을 덜 하게 된 셈이다.

타임은 가상 비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정보검색, 스케줄을 잡는 등 휴대폰에 혁신을 보여준 시리(Siri), 소셜네트워크 소식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트위터 기반 헤지펀드 등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했다.

[김덕식 기자]

6. [매일경제]美 인텔캐피털서밋에서 본 `글로벌IT 내년 화두`

"2012년 우리 비전은 전 세계인을 연결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며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컴퓨팅 기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폴 오텔리니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근교 헌팅턴비치에서 열린 '인텔캐피털 서밋'에서 내년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울트라북과 같은 새로운 제품을 내놓겠다거나 '무어의 법칙'에 버금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없었다. 오텔리니 CEO는 "지금은 근본적인 전환기(Fundamental Transformation)"라며 "모든 컴퓨팅 기기 간에 끊김 없이 연결되고 스스로 인지하는 시대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 IT 혁신의 주인공 인텔이 '빈부격차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내세운 것이다.

이날 인텔은 한국 '네오셈'을 포함한 10개 아시아 벤처 기업에 45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인텔 러닝'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으로 교실에서 학생과 선생님들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도 이에 앞서 '네스트(NEST) 포럼'을 홍콩에서 열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 발전에 투자하겠다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밀리밴드 영국 전 외무장관 등을 초대해 교육 관련 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한스 베스트베리 에릭슨 CEO는 이 자리에서 "통신장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겠다"며 "앞으로 30억유로를 투자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릭슨은 포럼장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교육'과 '헬스케어'에 대해서만 강조해 참석자들은 놀라게 했다.

베스트베리 CEO는 아예 "교육에 투자해 다양한 계급 간 장벽을 깨겠다"는 다소 도전적인 선언을 하기도 했다. 에릭슨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을 '신사업'처럼 운영하고 전 세계 지사에도 전파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텔 에릭슨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 IT 기술을 통한 빈부격차(정보격차)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내년 경영 화두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로 휘청거리고 미국도 높은 실업률로 신음하는 등 경제위기로 인해 '월가를 점령하자(Occupy the Wall Street)'는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윤 추구와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찾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광고를 통해 개별 제품을 팔기보다는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사회적 가치'를 팔아 소비자에게 각인시킨다는 고도의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기존에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가치는 국가나 민간단체(NGO)에서 추구하던 것이었으나 이제는 기업과 사회는 다르지 않고 같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기사불이(企社不二)'와 같은 개념이 IT 기업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셈이다.

인텔캐피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인도 중동 등 세계 각국에 대규모 벤처 투자를 통해 각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텔 생태계(에코시스템)를 넓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 시스코는 2~3년 전부터 주력 사업인 통신장비 판매를 위해 개별 제품을 홍보하기보다는 기후 변화 예방 활동, 세계 친환경 도시 구축과 네트워크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한국 송도에 투자하고 KT와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 것도 한국을 모델로 삼아 전 세계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BT코리아 사장을 역임한 김홍진 KT 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시혜적 수준인 '사회공헌'에 머물러 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은 기업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한국도 양극화 현상에 따라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헌팅턴비치(미국) = 손재권 기자]

7. [매일경제]韓美 경제-안보동맹 아시아시대 함께 연다

◆ 한·미FTA시대 ② ◆

1970년대 미국으로 건너온 재미동포들이 요즘 들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지난 30여 년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요즘처럼 한ㆍ미 관계가 좋은 적은 드물다." 미국 외교소식통들도 마찬가지다. 한ㆍ미 관계가 너무 좋아 불안하다는 말까지 할 정도다. 한국 국회에서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무역대표부(USTR) 워싱턴사무소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한ㆍ미 FTA가 발효되기를 학수고대한다"며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ㆍ미 FTA는 두 나라에 경제적, 전략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윈윈 협정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더욱 긴밀한 관계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찰떡궁합'보다 더 강하다고 비유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했고,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개입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한국 정부가 내놓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내심 희망했던 것들을 다 받아준 것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 같은 한ㆍ미 관계에 화룡점정이 됐다. 6ㆍ25전쟁 후 안보동맹 수준에 머물러 있던 두 나라 관계가 한ㆍ미 FTA 체결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안보ㆍ경제 동맹으로 격상됐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경제 대부분이 대외의존형이고, 이를 통해 경제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우리나라는 15조달러 규모의 미국을 외면할 수 없다"며 "한ㆍ미 FTA는 미국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더 희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ㆍ미 FTA 발효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두 나라 간 더욱 단단한 안보동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한 미국 입장에서 한ㆍ미 FTA는 아시아 정책에 새로운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중동에 몰두하는 동안 아시아를 야금야금 차지해온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의 '맹주 자리 회복하기'를 시작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는 풀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10월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세력의 균형, 평화, 안보 등 측면에서 한ㆍ미 FTA가 미국의 역할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6월 발표한 '미국 안보를 향상시켜라'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외교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동북아 정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한ㆍ미 FTA 비준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연구원은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두 나라 간 FTA 비준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 한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확대하고 상업적인 연계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며 "미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이어 "두 나라 간 FTA는 중국의 정치ㆍ경제 확장 능력을 줄이는 역할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일본을 끌어들여 지역적으로 남쪽으로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르고,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동아시아 일본에 이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FTA 협정이 발효 중이거나 발효 예정인 싱가포르와 한국을 포함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태평양에 인접한 아시아 국가 대부분을 미국과 경제 혈맹 관계로 끌어들이게 된다.

미국은 한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아시아 중시 정책'을 표명해 한때 미국과 거리 두기를 시도한 일본을 자극하고 '아시아 맹주'를 노렸던 중국을 초조하게 만드는 전략도 동시에 성취해냈다.

안보 차원에서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갈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구사 중이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8. [매일경제]한·미FTA 효과 극대화 5대 제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의 빗장이 풀리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강 경제 대국과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먼저 전략 수출품목 집중 육성이다. 자동차산업은 미국 내수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고급 승용차와 픽업트럭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가전산업도 원천기술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과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융합제품을 내놔야 한다.

둘째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초기에 멕시코 경제가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세제 개혁 등에 실패하면서 NAFTA 가입 효과가 모두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멕시코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수라는 얘기다.

셋째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이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확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ㆍ미 FTA를 계기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 국내 시장을 지켜내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넷째는 산업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는 업종별로 FTA 때문에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산업을 찾아내 대책을 강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은 농업 체질 개선이다. 친환경ㆍ첨단산업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ㆍ미 FTA를 계기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통망 개선과 함께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병득 기자 / 이재철 기자 / 이기창 기자]

9. [매일경제]"농업도 수출산업처럼" 李대통령, 긴급 FTA관계장관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가 염려되는 농업에 대해 "농업도 수출산업이다. 산업화 초기에 수출산업을 지원했듯이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농민도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덴마크 등 유럽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경제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럴 때 한ㆍ미 FTA를 포함해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1%를 차지하는 시장을 경제영토로 넓혔다"며 "이런 기회를 잡아서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이 어렵고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혼신을 다하면 한 자리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물가라지만 물가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도 "FTA를 통해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어렵다고 투자를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줄일 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여야 모두 국익을 챙기자는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민과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ㆍ미 FTA 비준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FTA가 내년 1월 정식 발효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명 기자]

10. [매일경제]전기료 인상 `FTA변수`…협정문 ` 상업적 판단` 조항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공요금 인상 규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전기요금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ㆍ미 FTA 협정문 16조 '지정 독점' 조항은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은 상업적 판단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이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력 당국이 물가 안정을 고려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중앙정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 염려된다"며 "외국인 지분 제한 및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염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FTA 16조 의무조항과는 별도로 전력과 가스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래 유보'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승인권한을 여전히 한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FTA 협정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제가 폐지됐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형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주주권 행사가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상업적 판단에 따른 공공요금 책정' 원칙을 근거로 외국인 지분이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력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며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한전의 현행 경영방침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의 견제 및 시정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채수환 기자]

11. [매일경제]동아시아서 한국 위상 높아져…이젠 FTA 100% 활용할때

◆ 포스트 한·미FTA 비준 / 전문가 긴급좌담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를 위한 핵심 절차가 마무리됐다. 개방을 통한 상호발전과 이익균형을 기치로 내건 한ㆍ미 FTA는 당장 양자 간 경제 효과를 넘어 중국, 일본을 둘러싼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변화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FTA 협상부터 타결 비준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지휘했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매일경제신문이 마련한 긴급 좌담회에서 "한ㆍ미 FTA 발효를 통해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에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맞게 됐다"며 후속 FTA 대상으로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마침내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통과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정부 측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험한 길이었다.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공무원으로서 보람도 컸다. 중요한 건 앞으로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분명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한ㆍ미 FTA로 우리나라 무역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커졌다. FTA는 덩치가 큰 나라끼리 잘 붙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와 비슷한 칠레나 싱가포르 등 영토가 작은 나라일수록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고 밖으로 나가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와 같은 나라는 결국 활로가 경제영토 확장에 있다.

▶권영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장＝비준이 됐으니 이제는 FTA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FTA는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을 위한 협정이다. 나만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상호 교역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이익을 늘려서 서로 이익을 얻어야 한다.

－한ㆍ미 FTA를 통해 양국 간 강력한 경제ㆍ외교ㆍ안보동맹 체제가 구축됐는데.

▶김 본부장＝전반적으로 국가 간 관계를 높이는 계기는 시장과 시장 간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두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주체 간 거리가 좁혀지면 국민 간 거리도 줄어든다. 주판알식으로 얘기하자면 경제적 실익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굳건한 동맹 토대가 된다.

－한ㆍ미 FTA로 소비자 생활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권 협회장＝미국 소비자든 한국 소비자든 FTA는 결국 소비자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이 확대되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는 치열해진 경쟁 구조에서 생산된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FTA를 통한 소비자 후생이다.

▶김 본부장＝맞다. 시장에서는 경쟁이 중요하다. 국가사회와 국제사회를 비교하자면 국가사회는 자국민의 편에서 온정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애초부터 배려와 온정보다는 치열하고 냉정한 정서가 작동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FTA를 통해 불합리한 내부 제도를 스스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한데.

▶김 본부장＝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FTA는 분명 기회가 된다. 반면 FTA로 기업과 사회 내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결국 수레를 지탱하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할 때다. "FTA로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FTA 정책을 유지하려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한ㆍ미 FTA가 한국의 아시아 역내 위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김 본부장＝일단 당분간 유럽 경제뿐 아니라 미국 경제가 호황기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선진국 경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우리는 두 가지로 본다. 선진국이 어려우나 시장 자체가 크다는 것이 하나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EU를 파트너로 가지고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동아시아 안에서 한국 몸값과 비중이 한껏 높아질 것이다.

▶정 교수＝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것이다. 중국, 일본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한ㆍ미 FTA를 바라봤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일본이 우리와 FTA를 논의할 때 유리한 측면이 크다. 한ㆍ미 FTA가 이행되지 않는 것보다 이행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최대 수혜주인 차산업 전망은.

▶권 협회장＝당장 일본이 움직이고 있다.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나. 참여 결정은 일본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일본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ㆍ미 FTA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ㆍ미 FTA가 일본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 교수＝그간 한ㆍ미 통상관계를 보면 한국과 통상 마찰을 빚은 곳은 대부분 미국이었다. 양국 간 마찰이 가장 크게 불거질 소지가 바로 자동차 분야다. 그런데 한ㆍ미 FTA로 통상 분쟁에 대해 양국 간 조화가 이뤄졌다. 일방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혜택조차 우리 자동차산업에 어마어마한 선물이다.

－발효 후 미국에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을 요구할 계획인지.

▶김 본부장＝FTA를 통한 일자리 확충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웃음). 본협상에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ㆍ미 FTA 발효 후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계속 요구하기로 천명한 사안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얻은 호주의 경우 권한을 가진 미 의회와 별도 협상을 했었다.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현안 중 하나다.

[사회＝서정희 경제부장 / 정리 = 이재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12. [매일경제]경제주체 간 거리 좁아지면 국민 간 거리도 줄어들어

◆ 포스트 한·미FTA 비준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좌담회에서 베일에 싸인 우리 정부의 대(對)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의 윤곽을 공개했다. 언론을 상대로 한 최초의 언급이다.

양국 간 지난해 교역 규모는 1884억달러로 한ㆍ미 간 교역액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도 한ㆍ중 FTA 협상을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목소리가 높다. 지리적 근접성은 FTA로 사라지는 관세ㆍ비관세 장벽의 효과를 가속화하는 촉매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개방 여파가 너무 급속하게 퍼질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야 하는 게 바로 중국과의 FTA다.

현재 양국은 본협상 개시를 앞두고 농산물, 제조업, 자동차 등 민감성 품목을 협상 대상으로 논의할지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ㆍ중 FTA에 대한 '대국민 컨센서스'를 전제로 적극적인 협상 개시 방침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쇠도 잘 달궈졌을 때 때려야 하고, 영어 속담처럼 탱고도 함께 춰야 한다. 우리는 느긋하게 가려 하고 상대편의 몸이 달아 있을 때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다. 상대편이 푹 식어버리면 오히려 (협상이)어려워진다.

－중국과 일본 중 우선순위는.

▶한ㆍ미 FTA를 진행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상대편과 어떤 타이밍에서 시작해야 신바람 나는 탱고가 가능할지가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보면 일본은 4년 전 이미 협상이 개시됐지만 중단된 상태다. 중국은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다. 두 국가를 상대로 균형 있게 가려면 뒤처진 중국과의 절차를 먼저 앞당겨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비슷한 선으로 맞춰놓고 협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FTA에 대한 회의론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다. 분명 지난한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이 참여하겠다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도 참여해야 하나.

▶일본도 정치세력이 내부 반발을 어떻게 견뎌낼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절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통상교섭본부 조직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직 변화를 말할 시점은 아니지만 지금 통상교섭본부 전체 인원이 150명이다. 기존에 체결한 FTA 이행 여부를 검토ㆍ보완하고 미국과의 FTA에서 새로운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지금 조직 규모로는 부담이 크다.

[사회＝서정희 경제부장 / 정리 = 이재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13. [매일경제]유로존 은행, ECB에 줄줄이 대출요청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촉발하고 있다.

스페인 단기국채 발행 금리가 그리스 국채금리를 추월한 것이나, 유로존 시중은행들의 유럽중앙은행(ECB) 대출액이 급증한 것은 신용경색 가능성과 관련이 깊다.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난이 벌어지는 것은 신용경색 초기 단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독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대한 예산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강도 규제방안을 23일 공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초안을 입수해 유로존 국가들이 자국 의회에 세입세출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EU 집행위에 먼저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로존 회원국 예산정책에 대한 EU 감독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뜻이다. EU가 위기를 초래한 각국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셈이다.

특히 한 국가가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에 처하면 해당국 요청이 없어도 EU가 감사관을 파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기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책과 회계감사를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동료 회원국 표결로 재정 지원을 모색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지도자들은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유럽 재정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는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다. 윌리엄 케너드 EU대표부 미국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EU 지도부에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 간 방화벽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은행 자본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4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하고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유로본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로본드 발행에 긍정적인 검토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22일 "만일 우리가 유로본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 유로존 위기가 끝날 때 해야 한다"며 "위기 한가운데에서 마치 그것이 해답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그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비정상적으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정 건전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 조약 개정을 촉구했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단기지원 프로그램보다 조건이 덜 까다로운 초단기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유럽 재정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IMF는 금융위기 때 1~2년짜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예방적대출제도(PCL)와 달리 6개월짜리 지원이 가능한 유동성지원제도(PLL)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단기 지원 프로그램 개선은 위기 예방과 해결을 위한 IMF 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럽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시장 평가가 곧바로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유럽 스왑시장에서 3개월물 유로-달러 통화스왑(CRS) 금리는 -1.33%까지 떨어져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3년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무려 4배 넘게 떨어진 것이다. CRS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유로화를 빌려주고 달러화를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처럼 CRS 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ECB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에서는 파업이 다시 시장을 흔들 기세다. 그리스 민간ㆍ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단체들이 정부의 재정긴축 조치에 항의해 다음달 1일 동시 총파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과도연립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계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혁훈 기자]

14. [매일경제]美재정감축 무산에도 국채값 상승…5년만기 사상최고

미국 국채가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 실패 등 악재에도 시장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인 등급 전망이 있었으나 국채 입찰 경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낙찰 국채값 역시 최고였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2일 1.91%로 최근 6주 이래 가장 낮은 수준(국채값 상승)을 나타냈다. 국채금리가 이 정도로 내려오면 가격 부담 때문에 입찰도 줄어든다. 하지만 같은 날 실시된 5년 만기 국채 입찰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호응 아래 사상 최저 낙찰금리를 보였다. 응찰 규모 역시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미국 재무부는 "22일 350억달러어치 5년 만기 국채입찰에서 낙찰금리가 1.015%로 결정돼 지난 9월 최저치(1.055%)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유럽계 신용평가사로 분류되는 피치는 이날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결렬된 이후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현재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피치는 이달 말 재정적자 감축협상 실패를 고려한 새로운 등급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 국채가격이 계속 뛰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랠리가 유로존 재정위기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유로존 국채시장에서 투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국채의 상대적인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미국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3%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국채 안전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단순히 보이는 지표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동욱 기자]

15. [매일경제]中제조업 32개월만에 최악

중국 내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긴축 완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HSBC는 자체 조사자료를 인용해 중국 제조업이 32개월 만에 가장 위축됐다고 23일 발표했다. HSBC가 조사한 중국 11월 PMI(구매관리지수)는 48로, 51이었던 전달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2009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치다. PMI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구매담당자들이 경기 위축을 예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훙빈 HSBC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내수가 냉각되고 수출 증가세도 약화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몇 달간 경기가 더 가라앉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금융긴축을 완화해 경기를 부양할 여력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이 내년 8%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착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23일 중국경제망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태평양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4%로 제시했다. 종전 예측치에 비해 0.1%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대신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9%에서 9.1%로 0.1%포인트 올렸다.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지난해 성장률 10.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해외 수요가 줄어든 것과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이 위험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중국이 연착륙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중국 인플레이션율이 4.1% 수준으로 올해 5.3%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16.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 (11월 23일 현재)

1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23일)

18. [매일경제]"FTA 기다렸다, 車구입 두달만 참자"

몇 달 전부터 신형 그랜저를 사려고 했던 김 모씨(55).

김씨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소식을 듣고 구매를 미뤄온 게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다. 내년 초 한ㆍ미 FTA가 발효돼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옵션을 포함해서 4000만원 선인 차값이 8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차피 차를 급하게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느긋하게 내년 초까지 기다렸다가 세금도 아끼고 새로운 연식의 차를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FTA로 자동차 부문에서 개별소비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올 연말까지 자동차 시장에 찬바람이 불 전망이다. 세금 인하는 장기적으로는 차 판매에 긍정적이지만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 수십만 원의 절세를 위해 구매를 미루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판촉행사를 통해 차 판매를 촉진하려던 자동차 업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 한국GM 등 자동차 업체들도 판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매 감소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차 업체들이 과거처럼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연내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2000㏄ 초과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 현행 10%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내년부터 8%로 2%포인트 내려가고 3년 뒤에는 5%로 인하된다. 가격이 비싼 준대형 이상 차종에 적용되는 세금이고 개별소비세에 연동해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도 함께 줄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누리는 절세 효과는 꽤 클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4310만원인 현대차 제네시스 3.3은 100만원가량, 차값이 3050만원인 르노삼성 SM7 2.5는 70만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당 8000만~1억원을 호가하는 유럽계 대형 차는 150만~2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소가 예상된다.

연말 특수를 준비하던 일선 영업점은 날벼락을 맞은 표정이다. 한 달 실적이 월급과 바로 연동되는 영업점 사원으로서는 고객들이 계약을 미루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 강남구 대리점 관계자는 "겨우 그랜저와 제네시스 판매 실적을 올려놨더니 개별소비세 할인받으려고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나올까봐 무섭다"며 "특히 옵션까지 장착해서 주문을 해놓고 계약을 취소하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해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소급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영업점 사원들도 있다. 기아차 영등포 대리점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금을 할인해준다고 하면 소급적용해서 환급해주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점을 얘기하며 계약을 망설이는 고객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연말을 앞두고 판촉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 정 안되면 회사에서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일부 보전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현대ㆍ기아차 등은 세제혜택이 시행되기 직전에 차량을 구입한 고객을 위해 추가 할인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09년 한시적으로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낮춰주는 지원책을 시행하자 현대ㆍ기아차는 지원책 시행 직전에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줬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구매 시점을 미루려는 소비자가 늘어 단기적으로 판매가 많이 감소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김제림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19. [매일경제]KT까지 LTE 가세…치열한 3파전

KT가 다음달 초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동통신 3사 가입자들이 모두 LTE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LTE는 이론상 기존 3G망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통신네트워크다.

지난 7월부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서비스를 시작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시장에 KT가 가세하면서 전면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세대(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이용자 안내,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의 조건을 걸고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지난 4월 18일 첫 번째 폐지 승인 신청을 한 데 이어 7월 재신청을 했지만 방통위가 유예 기간을 두라고 명령했고, 지난 21일 세 번째 신청을 해 이번에 폐지 승인을 받았다.

KT는 앞으로 14일간 2G 가입자들에게 우편을 포함해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한 후 12월 8일 0시 2G 서비스 종료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KT 2G 이용자는 약 15만9000명으로 KT의 이동통신 이용자 1652만명의 0.96% 수준이다. KT는 2G 서비스 용도로 써왔던 1.8㎓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면서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KT는 주파수가 부족해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다.

KT는 LTE 서비스 시작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서울 지역 등에서 LTE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12월 8일 이후 바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경쟁사에 비해 서비스가 5개월여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공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초기 가입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KT는 LTE 시험 전파를 쏴올린 바 있고 LTE 장비 구매도 마쳤다. LTE용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2 LTE HD' 스마트폰과 '베가 LTE' 등 2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내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탭8.9도 LTE용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이미 톱스타를 기용한 LTE TV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빠르게 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올해 말 서울 전역에 LTE를 구축하면 이는 타사와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LTE 사업자들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각각 35만명과 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연내 70만명, LG유플러스는 50만명의 가입자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두 회사는 이미 망 구축 경쟁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예정보다 8개월을 앞당겨 2012년 4월까지 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2011년 말까지 전국 84개 시에 망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LTE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KT는 2G 가입자가 KT 3G로 교체할 경우 총 34종의 휴대폰을 지원하고 24개월간 월 6600원의 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가입비, 위약금 등을 면제해 주는 등 최대 100만원의 보상을 지원한다.

[황지혜 기자]

20. [매일경제]한미FTA 통과로 힘받는 미국산 쇠고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로 국내 식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시장 공세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를 들끓게 했지만 그후 수입 물량이 꾸준히 늘어 10월 현재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중 30%를 넘어섰다.

미국산 돼지고기 역시 올해 구제역 파동으로 국산 돼지고기 공급이 달리면서 국내 소비가 부쩍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ㆍ미 FTA 발효로 관세 장벽이 허물어져 가격이 더 떨어지면 수입 물량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미국 육류수출협회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시장점유율은 2007년 6.4%에 불과했으나 2008년 15.2%, 2009년 26.5%, 2010년 32.5%로 늘다가 올해 10월에는 37.7%까지 올라섰다.

미국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국내 수입 쇠고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산은 올해 1~10월 시장점유율이 48.9%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7%보다 내려앉았다.

미국산 돼지고기 역시 2007년 25.7%였던 시장점유율이 10월 현재 31.9%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산 수입 물량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9만7930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167ｔ)에 비해 45.8% 증가했고, 돼지고기 수입량은 13만6694ｔ으로 무려 116%가 늘어났다.

미국산 쇠고기는 현행 40%인 관세가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돼지고기는 부위별 18~30%의 관세가 2014년 대부분 없어진다. 쇠고기는 관세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이 가라앉고 수입업체의 시장 공략이 가속화하면서 소비자들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 지난 한 해 쇠고기 수입량(8만4822ｔ)이 2007년(1만1411ｔ)과 비교해 무려 8배가 늘어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미국산 돼지고기도 올해 구제역으로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자 낮은 가격을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을 파고들었다.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의 육류 소비 행태도 많이 바뀌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이마트에서 판매된 쇠고기는 한우가 56.2%, 미국산이 12%, 호주산이 31.8%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한우 비중이 높지만 미국산, 호주산 구매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구제역으로 국산 삼겹살 가격이 오르자 미국산 냉장 삼겹살을 판매했는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13배가량 증가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경쟁력은 단연 가격이다.

이마트에서 미국산 등심 척아이롤 판매 가격은 100ｇ당 1580원으로 국내산 등심 1등급 7450원의 22% 수준이고,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냉장 삼겹살도 미국산 100ｇ이 1080원, 국내산은 2180원으로 미국산이 50% 수준밖에 안 됐다.

이혁주 롯데마트 축산담당 MD는 "수입 쇠고기는 당장 적용되는 관세 혜택이 2~3% 미만에 불과해 실직적인 소비자 체감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수입산 중 호주산이 50%, 미국산이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세 혜택이 적용되면 조만간 호주산과 미국산이 50대 50으로 미국산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ㆍ돼지고기 판매 전문 프랜차이즈도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현재는 2009년 문을 연 미국산 쇠고기전문점 '헬로우깡통' 등이 영업 중이다.

[심윤희 기자]

21. [매일경제]車부품주가 완성차보다 먼저 웃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23일 코스피가 2.36% 급락하는 와중에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FTA 발효와 동시에 자동차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돼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는 분석 덕분이다.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은 차 부품주 가운데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도, 에스엘, 평화정공을 최우선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완성차 관세도 FTA 발효 4년 후부터 철폐되는 만큼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이날 현대차 3인방인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매도 압력에 밀려 하락세를 보였다.

◆ 해외 납품 경험 부품사 주목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FTA 수혜는 국내 생산 반조립제품(CKD) 부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해외 납품에 적합한 무게 부피 부가가치를 가진 기능성 부품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만도, 에스엘, 평화정공은 모두 전장부품이 포함된 기능성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은영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에스엘은 섀시부품과 전장부품 등 매출 아이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제너럴모터스(GM) 수주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임 애널리스트는 또 "평화정공도 액티브 후드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을 완료했고 미국 유럽 등 현지법인이 안정됐다"며 "유럽과 미국 부품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글로벌 완성차들이 평화정공에 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도는 GM을 비롯한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을 만큼 납품 경험이 풍부해 FTA로 인한 최우선 수혜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박영호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부품이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인 데다 미국 고객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온 만도를 포함한 부품업체들을 최우선 수혜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만도, 에스엘, 평화정공뿐 아니라 S&T대우(1.29%), 한라공조(0.69%), 화신(0.68%), 성우하이텍(1.14%) 등 대부분 중소ㆍ중견 부품사 주가가 상승했다.

박영호 애널리스트는 "부품업체의 수혜에 따른 원가 경쟁력은 결국 완성차까지 흘러들어가는 구조라 (완성차는 FTA 관세 철폐 기간이 남아 있지만) 현대ㆍ기아차도 간접적인 수혜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 상반기에는 완성차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자동차업종 투자전략을 상반기에는 현대ㆍ기아차 위주로, 하반기에는 부품사 위주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임은영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완성차보다는 부품사를 좋게 본다"면서도 "내년 상반기에 매크로 이슈가 시끄러워 완성차가 원가 절감 활동을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부품사의 실적 모멘텀이 약해질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 상반기에는 현대ㆍ기아차와 대형 부품사 위주로 투자하고 중소형 부품사는 1분기가 지나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 침체 염려, 중국 경기 경착륙 논란 등 매크로 변수가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최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영호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부품주가 유망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재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 부품사보다 완성차 주가가 더 싼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22. [매일경제]한미FTA로 제약주 동반폭락…섬유주는 강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제약주는 23일 된서리를 맞았다.

이날 의약품 업종지수는 3.18%나 급락했다. 종목별로는 국제약품이 14.88% 하락해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JW중외제약(-9.94%) 대원제약(-10.52%) 보령제약(-7.17%) 부광약품(-7.74%) 일양약품(-5.65%) 종근당(-8.46%) 한미약품(-5.66%) 등 대부분 종목이 5% 이상 주저앉았다.

FTA가 발효되면 신약 특허권이 강화돼 제네릭(복제약) 개발이 늦어진다. 오리지널 신약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들로서는 최대 악재를 맞은 셈이다. FTA 발효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날 시장에선 비관론이 팽배했다. FTA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정부 1000억원, 업계 2000억원으로 추산한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2015년부터 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된다"며 "전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2015년부터 적용이라 현재 제네릭의약품 비중은 중요하지 않고 향후 신약이 많으냐, 제네릭이 많으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섬유업종은 FTA가 발효되면 평균 13.1%의 관세가 폐지된다.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셈이어서 대미 수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날 섬유주인 웰크론(2.21%) 전방(3.26%) 대한방직(1.77%) 동일방직(0.79%)은 강세를 나타냈다.

[황형규 기자 / 이덕주 기자]

23. [매일경제][FTA 특별기고] 이젠 국민 역량 하나로 모을 때

마침내 역사적인 'KORUS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코러스(Chorus)' 속에서 의결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장기적 국익 증진을 위한 커다란 교두보가 마련됐다. 이젠 모두가 힘을 합쳐 미래를 생각할 때다.

FTA의 진정한 의미는 당사국이 얻는 교역수지 흑자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ㆍ미 FTA는 특별 동반자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WTO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두 경제의 선진 환경에 걸맞은 업그레이드된 교역 원칙과 분쟁해결 체제를 갖추게 됨을 뜻한다. 이제 FTA 규범을 준수하는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양자 통상 현안이 지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해결된다. 과거처럼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결 압력을 행사하거나 301조를 동원한 무역 보복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 경제가 미주와 유럽 대륙을 잇는 세계 교역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동북아 허브로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한ㆍ미 FTA를 계기로 교역 허브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 금융, 투자, 경쟁, 지재권 보호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한ㆍ미 양국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에 비해 누려온 관세 프리미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식탁 위에서 벌거벗은 경쟁이 시작된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미국 서비스기업들과도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 치열한 경쟁이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쟁력 증대를 낳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가에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을 개발하고 정부는 이들을 북돋우기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막대한 지원 예산을 재래식 농업 부문을 단순 존속시키기 위해 투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고, 의약품 특허기간이 다소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국제적인 경향에 비추어 불가피하다. 연구개발 비용을 늘려 신약(新藥)을 개발하고, 자체 산업캐릭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스크린 쿼터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방송 채널사업과 방송 쿼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은 영화와 방송사업에서도 경쟁력 제고가 근본적 문제 해결 방향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집행할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유념할 바다.

규제 완화와 투명성 제고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각종 표준제도 개선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장기적 구조조정 노력에 보답할 것이고,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상시적인 견제장치로 기능을 할 것이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를 방지하고, 투자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해 기업 불만을 수렴하고 해결해나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EU라는 두 거대 시장을 연결하여 최선의 시장전략을 운영하기 위한 장기 성장동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과 유럽산 와인ㆍ화학 제품을 구입하고 선진 법률, 교육,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면서 최선의 가계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국회 강행 처리와 최루탄 저지 행위가 앞으로 진행될 통상현안 처리에 있어 진보와 보수, 개방과 반개방, 시민단체와 정부 간 극한 대결 관행을 고착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통상법률 해석 기능 권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집단이기주의적 투쟁 장소가 아니라 논리와 설득의 장이 되도록 개편하고, 윤리ㆍ절차 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이젠 국민적 '코러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