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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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태환 모델 효과? '햇반' 판매 급증

한국일보 2011-07-25 16:19:01
CJ제일제당 "박태환에게 햇반 원하는 만큼 제공"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CJ제일제당이 반짝 늘어난 매출에 미소 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박태환을 지난달 초에 즉석밥 '햇반' 모델로 내세우고 나서 6월 한 달간 이 제품의 매출이 역대 최고인 90억 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더라도 39％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박태환의 세계선수권 대회 선전을 기원하며 한정 판매 중인 '햇반 박태환 스페셜 패키지'는 2주 만에 준비한 재고 50만 세트가 유통업자 등에게 모두 넘어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1∼2인 가구가 늘어난 사회적 변화에 박태환의 친근한 이미지가 결합해 햇반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박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 선전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햇반 브랜드를 담당한 CJ제일제당 최동재 부장은 "한 달 동안 10％대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박태환 선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대회기간 이후에도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CJ제일제당은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태환이 원하면 선수 생활 내내 훈련과 대회 참가 등을 위해 외지로 나갔을 때 먹을 '햇반' 전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전지훈련 기간을 포함해 5월부터 박 선수에게 햇반을 제공해왔다.

CJ제일제당은 박태환의 자유형 200ｍ 출전을 앞두고 햇반 브랜드 사이트(http//www.hetbahn.co.kr)나 햇반 트위터에 응원 메시지를 올린 이용자를 추첨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벌인다.

박태환은 24일 중국 상하이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3분42초04로 터치패드를 찍어 쑨양(중국·3분43초24)과 세계기록(3분40초07)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독일·3분44초14)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2. 익스피디아 "더 싼 호텔 상품 있으면 보상"

한국일보 2011-07-25 15:27:26
한국어 앱 조만간 출시…TVㆍ신문 광고도

최근 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Expedia)가 최저가 보상제를 내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사 피터 리(Peter Lee) 북아시아ㆍ미크로네시아 총괄담당 본부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익스피디아의 호텔 요금이 최저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며 "'베스트 프라이스 개런티(Best Price Guarantee)'라는 제도를 두고 다른 회사에 더 싼 호텔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리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익스피디아는 호텔과 계약할 때 최저가에 공급받기로 약속하는가.

▲계약서에 최저가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1천명에 달하는 직원이 호텔과의 가격 협상을 전담하며 최저가에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싼 업체가 있으면 환불 비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부담)한다.--호텔이 여행사에 객실을 공급할 때 자사와의 거래 실적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 여행사가 가격 교섭력이 더 좋지 않나.

▲'바잉 파워(buying power)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객실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익스피디아를 통해 예약하면 바로 호텔 카운터에 당신의 정보가 전달될 정도로 우리 시스템은 효율적이다. 또 호텔 입장에서는 익스피디아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온라인 여행사는 고객센터(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한데 어떤가.

▲3년 전에 자회사인 '호텔스닷컴'을 열면서 전화상담실을 설치했다.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 2곳에서 한국어가 모국어인 직원이 일하고 있다. 상담원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으로 들어오는 문의를 다 소화할 정도다.

--한국시장에서의 목표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유력한 여행사도 열심히 노력 중이라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내부 목표치를 밝히기는 어렵고 일단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시장에 최고의 서비스를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 내 사업 상황은 어떤가.

▲현재 한국 호텔 240곳과 제휴했다. 익스피디아 서울사무소에 2명이 근무하며 호텔과 협력 중이고 연말까지 직원이 3명으로 늘 예정이다.

-- 한국어 사이트를 열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한국어 사이트 개설 전부터 영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하는 한국인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 익스피디아의 인지도는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로 예약할 수 있고 가격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는 반응이 많다.

-- 이후 계획은.

▲조만간 신문과 TV에 광고할 예정이고 현재 영어로 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는데 조만간 한국어 앱도 출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이나 각종 여행 카페 게시판 등을 이용한 마케팅도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3. 신세계, 이마트와 분리 ‘홀로서기’ 호된 신고식?

한국일보 2011-07-25 15:11:00
신세계가 지난 5월 인적분할을 실시했다. 인적분할로 기존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부문의 존속회사로 남고, 대형마트 사업을 영위하는 이마트가 설립됐다. 이마트는 조선호텔,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스타벅스코리아, 이마트 중국법인 등이 속하고, 신세계에는 신세계인터내셔날, 광주신세계, 신세계첼시, 신세계의정부역사 등이 귀속됐다.

하지만 분할 이후 두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세계는 6월 매출이익이 1,131억6,400만원으로 전월대비 10.1%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165억8,600만원으로 99.5% 감소했다. 이마트는 6월 영업이익이 780억6,500만원으로 전월대비 1.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8,441억3,800만원으로 4.2% 줄었다.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이번 실적 공시는 양사 분할 이전인 지난해 6월 신세계만의 실적 공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올해 5~6월 실적을 비교한 수치”로 실질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인적분할에 따라 올해 5월 자산부채 처분이익 3조529억원이 포함돼 지난달 장부상의 영업이익이 9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질적으로 전년 6월 대비 매출액은 10.5%, 영업이익은 25.6% 신장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이마트와 분리되어 재상장하면서 중장기적인 회사비전을 발표했다. 기존점 확장으로는 본점 1만평 확대, 센텀시티 영업면적 2만평 확대, 경기점 2,000평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내년 5월에 의정부점, 2014년 말에 대구점을 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남에 대형복합쇼핑몰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이 타사 대비 3%정도 높아 영업이익률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시화되는 2012년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다.

모 은행 기업심사부 관계자는 “이마트와 백화점의 독립경영 체제가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4. 비싼 삼겹살 대신 목살, 다리살 어때요?

한국일보 2011-07-25 14:45:07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겹살 대신 목살이나 앞다리살, 뒷다리살 등을 소비하자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오후 농협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서규용 장관과 소비자단체의 장 및 회원, 농ㆍ수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뜰 장보기, 합리적 소비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부위별 돼지고기 요리와 2009년산 및 2010년산 쌀로 지은 밥을 비교 시식함으로써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값비싼 삼겹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목살의 맛이 결코 뒤지지 않으며 2009년산 쌀밥 맛도 2010년산 쌀밥 못지않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고등어, 해동 삼치, 해동 꽁치 등 수산물과 과일에 대해서도 크기별로 맛을 비교토록 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내용물 대비 가격차를 직접 경험하게 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시식 및 전시 품목에 대해선 대폭(8.0~46.7%) 할인된 가격에 판매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5. 출생아 15개월 연속 증가

한국일보 2011-07-25 12:08:13
월간 출생아 수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5일 통계청의 월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출생아 수는 3만9천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3월부터는 늘기 시작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사망자수는 2만1천600명으로 1년 전보다 0.5% 늘었다.
혼인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증가한 3만100건이었으며, 이혼은 1년 전보다 2.2% 늘어 9천500건을 기록했다.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6월 이동자 수는 6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다. 6월 이동자 가운데 시도 내 이동자는 68.8%, 시·도 간 이동자는 31.2%였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6%로 전년 동월보다 0.04%포인트 줄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6. 구직자 67% "취업 준비하며 자신감 잃어"

한국일보 2011-07-25 09:08:36
구직자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 털어놨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25일 구직자 680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잃는 것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설문한 결과 79.6%가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많은 66.5%가 '자신감'(복수응답)을 잃는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돈'(52.7%), '정체성'(41.8%), '시간'(41.8%), '꿈'(35.1%), '젊음'(29.4%), '가족과의 유대감'(28.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또 취업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98.7%에 달했으며 이들 중 13.9%는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반면 '얻은 것이 있다'고 응답한 구직자도 83.5%에 달했다.이들은 '인내심'(48.6%, 복수응답)과 '절약정신'(31.2%), '자격증'(26.6%), '커뮤니케이션 능력'(17.3%) 등을 주된 소득으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7. 정부-한은 "거시정책 적시성ㆍ효과성 높이자"

한국일보 2011-07-25 09:00:17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5일 거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거시정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이날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번째 거시정책협의회에서 거시정책 수행에 있어 양 기관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정부와 한은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나 그간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담당하는 거시정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를 열게 됐다"고 협의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임 차관은 특히 "정부로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모색하는 분야가 물가"라면서 "국제유가, 날씨 등 공급 측 요인에 수요 측면의 상승요인이 가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안정 대책과 병행해서 구조적, 지속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물가동향과 구조적 요인, 향후 전망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임 차관은 글로벌 물가동향과 전망에 대한 양 기관간 인식과 정보를 공유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수입물가의 향방과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신흥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거시당국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채는 "주요국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가지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이 부총재는 "오늘을 시작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가지게 된 만큼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지혜를 모음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고은지 기자 =


8. 롯데마트 통큰 마케팅 포기?…한 달째 '잠잠'

한국일보 2011-07-25 06:38:00
'통큰 자전거' 리콜사태 이후 '조용한' 행보

한때 롯데마트의 자랑으로 떠올랐던 '통큰' 마케팅이 한 달 가까이 숨죽이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달 22일 품질 논란을 빚은 통큰 자전거를 환불하기로 한 이후 눈에 띄는 통큰 제품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롯데마트에 직접 확인해보니 지난달 23일에 통큰 TV를 출시했고 30일에 통큰 김치를 팔기 시작했지만 앞서 다른 통큰 제품을 내놨을 때와는 달리 언론에 따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판매 중이다.

매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전거 리콜 등으로 통큰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더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통큰 상표를 단 신상품이 뚝 끊겼으며 이달 말까지 제품 출시 계획이 없어 통큰 마케팅은 한 달 이상의 공백을 맞게 됐다.한때 상표출원까지 하고 운영 전략에 관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통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태세를 보인 게 무색한 상황이다.

롯데마트는 당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통큰 상품과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손큰' 제품을 한 달에 2∼3개씩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달에는 손큰 콩국물이 출시됐을 뿐이다.

업계는 통큰 치킨이 '중소 상인과의 상생에 반한다'는 비판에 무릎을 꿇었고 야심 차게 출시한 통큰 자전거를 리콜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 '침묵'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초기에는 통큰이 기대 이상의 반향을 일으키며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롯데마트가 통큰 마케팅을 사실상 폐기한 게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마저 나온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상품을 준비 기간이 길어진 것일 뿐 통큰 마케팅을 중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태도라서 이후 내놓을 상품과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좀 더 손질할 때도 있고 시장을 더 파악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출시 시점이 미뤄지거나 당겨질 수 있다"며 "다음 달에는 새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9. "스마트폰 신규 가입자 40대가 20대 추월"

한국일보 2011-07-25 06:16:43
KT경제경영연구소·연세대 산학협력단 공동 연구

최근 40대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하며 20대 이용자의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T경제경영연구소와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발표한 '스마트폰 시대의 모바일 디바이드' 보고서를 보면 스마트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신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11.6%에 불과했던 40대의 비중이 같은 해 11월에는 24.7%로 급증했다.

이는 20대(23.9%)나 30대(24.2%)보다 많은 것으로 중장년층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40대뿐 아니라 50대 비중도 지난해 5월 1.8%에서 11월에는 11.9%로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까지 전체 신규 스마트폰 이용자의 77.1%를 차지하던 20~30대 비중이 11월에는 48.1%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40~50대 비중은 13.4%에서 36.6%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고서는 중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있어 스마트폰 기기 구입이나 이용요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 주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또 저가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도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보급 분포가 고르게 나타난 원인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70~80%가 스마트폰이어서 다른 선택이 많지 않아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나아졌다기보다 기존의 피처폰은 줄고 스마트폰 단말기만 많아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10. 5% 넘는 정기예금 자취 감춰

한국일보 2011-07-25 06:16:23
6%대 예금은 1년째 전무
中企 대출, 6% 이상이 절반 육박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면서 금리가 연 5%를 넘는 정기예금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금리 인상 여파로 6% 이상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은행의 이자 챙기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고객이 새로 가입한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중 연 5% 이상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은 0.4%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줄었다.

5% 이상 정기예금의 비중은 작년 1월 10.8%에 달했지만, 작년 2월 이후로는 16개월째 2% 미만에 머물고 있다.
6% 이상 정기예금의 비중은 2009년 2월 이후 28개월째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6월 이후로는 1년째 전무한 실정이다.고금리 정기예금이 줄어든 것은 한은이 작년 7월 이후 1년 새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인상했지만,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들이 중기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면서 고금리 대출 비중은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6% 이상 대출의 비중은 5월 중 17.2%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수준이다. 7% 이상 대출의 비중은 7.4%로 작년 2월 이후 최고치였다.

6% 이상 중기대출의 비중은 44.3%로 전월보다 2.2%포인트 늘어나면서 절반에 육박했다. 6% 이상 중기대출은 작년 11월 29.5%에서 작년 말 33.1%로 확대됐고 올해 2월 이후로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대출 중 6% 이상 대출은 5월 중 19.8%로 전월보다 3.4%포인트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 3월의 30.9%에 비해서는 11.1%포인트 줄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한 채 대출금리 높이기에 치중하면서 예대금리차가 3%포인트를 웃돌고 있다"며 "올해 십조원대 당기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들이 외국인 주주들을 위한 배당을 늘리기보다 서민 지원 등 자금중개 기능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금리수준별 은행 여수신 비중

(단위: 연 %)

┌─────────────┬─────┬─────┬─────┐

│ │ 2010/12 │ 2011/04 │ 2011/05 │

├─────────────┼─────┼─────┼─────┤

│5%이상 정기예금 │ 1.2 │ 0.6 │ 0.4 │

├─────────────┼─────┼─────┼─────┤

│6%이상 가계대출 │ 12.1 │ 16.7 │ 17.2 │

├─────────────┼─────┼─────┼─────┤

│6%이상 중소기업대출 │ 33.1 │ 42.1 │ 44.3 │

├─────────────┼─────┼─────┼─────┤

│6%이상 대기업대출 │ 18.3 │ 23.2 │ 19.8 │

└─────────────┴─────┴─────┴─────┘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11.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특화카드' 눈길

한국일보 2011-07-25 06:08:28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각 카드사도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하나투어KB국민카드'를 선보였다.

이 포인트는 기존 항공사 마일리지와 달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모든 여행상품과 국내외 항공권, 호텔, 렌터카 등을 이용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외환카드가 내놓은 `외환 크로스마일 카드'도 이와 비슷하다.카드 사용금액 1천500원당 최고 2.0마일의 `크로스 마일 리워드'를 적립해준다. 크로스 마일 리워드는 국내외 항공권, 호텔, 여행상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다.

`롯데 트래블 패스 카드'는 롯데카드 여행서비스를 통해 국제선 항공 최고 9%, 국내선 최고 5% 할인과 해외 대중교통(유레일, JR패스 등) 예약 및 할인 혜택을 준다.

현대카드는 해외여행 특화카드로 `현대카드T3'를 출시했다.

카드를 사용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1천500원당 1마일)와 M포인트(사용금액의 0.5~3%)를 동시에 적립해준다. 이를 환산하면 1천500원당 1.7마일 적립이 가능하다. 골프장을 카드로 이용하면 1천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가 특별 적립된다.

해외여행 때 카드를 많이 사용할 계획이면 국제카드 수수료가 없는 카드도 고려할 만하다.

비씨카드의 `BC글로벌카드'는 비자, 마스터 등 기존의 국제브랜드 카드와 달리 해외 결제시 고객이 부담하는 1%의 수수료가 없다. 연회비도 최저 2천원으로 국내전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내에서 쇼핑이나 음식점을 이용하면 할인 혜택도 있다.

SC제일은행은 국내에서 외화를 적립한 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화선불카드 `캐시패스포트 카드'를 내놓았다.

번거롭게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귀국 후 수수료 없이 원화로 바꿔준다. 해외 카드사용 때 부담하는 1%의 수수료는 물론 현금입출금기 이용 수수료(건당 3달러)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의 목적지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이용하면 여행경비 절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12. 中企 살리려다…"外企에 시장 다 내줄라"

한국일보 2011-07-25 06:05:21
디지털도어록·LED조명·데스크톱PC 등 일부 품목
"大-中企 아닌 大-外企 싸움서 역차별" 주장 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 중 일부는 국내 중소업계의 기반이 약해 대기업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지면 해외 다국적 기업에 시장을 거의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에서 앞선 이들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인수합병되는 등 정부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품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품목인 디지털 도어록은 삼성 계열의 서울통신기술과 스웨덴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인 아사 아블로이(Assa Abloy)가 연간 1천100억원대(B2B 500억원, B2C 600억원)인 국내 시장을 양분해 점유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 140여개 자회사를 보유한 아사 아블로이의 연간 매출은 6조원 가량으로, 2007년 9월 국내 업체인 아이레보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국내 시장은 서울통신기술(브랜드 이지온)이 35%, 아이레보(게이트맨)가 32%로 두 업체가 3분의 2를 점유하고 중소기업인 밀레스틱(밀레)이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장을 10여개 중소기업이 나눠갖고 있다.아사 아블로이는 아이레보에 이어 2008년 최대 방화문 업체인 제일인더스트리, 2010년 삼화정밀 및 협성금속을 인수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외국에서는 아직 광범위하게 보급되지 않아 지난해 7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서 국내 표준인 KS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디지털 도어록은 아이레보가 소속된 협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신청을 했다.

서울통신기술 관계자는 "외국은 우리처럼 문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현지화 기술을 개발하면서 공략해야 한다"며 "모처럼 KS가 국제표준이 된 품목의 내수 시장을 외국계 기업에 대부분 잠식당하고 해외에서도 주도권을 내줄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친환경 절전 가전으로 각광받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각 대기업이 앞다퉈 미래 먹을거리로 정한 가운데 외국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 또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는 분야다.

국내 시장을 선점한 필립스, GE, 오스람 등 글로벌 기업과 시장에 발을 막 디딘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서로 기술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전을 펴고 있다.

오스람 특허를 보유한 지멘스가 6월 삼성·LG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자 삼성LED도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섰고, LG전자·LG이노텍은 추가로 한국무역위원회에 오스람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품목이 고유 영역이라며 대기업 진출을 막아달라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신청을 해놨고, 대기업은 중소업계가 독자 칩 기술 등을 축적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와 조립 납품하는 수준이어서 대기업이 손을 떼면 국내 시장은 외국기업이 접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데스크톱PC 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시장 점유율은 33.3%이고 외국기업은 9% 안팎인데, 이는 대기업이 AS와 브랜드 신뢰도에서 외국 업체를 견제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 상당수 소비자는 중소기업 제품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해외 기업 제품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TV 등 연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지고 대기업 협력사의 경영도 불안해지는 만큼 기술 지원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확대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적절하다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전경련은 유리식기, 재생타이어 등도 대기업을 배제하면 브랜드 파워와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글로벌 기업에 시장을 대부분 내줄 공산이 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13. 보금자리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덜 짓는다

한국일보 2011-07-25 06:05:03
국토부,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최대 50% 완화 추진과천ㆍ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성 개선 도움될 듯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시ㆍ군ㆍ구에서 건설되는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현행보다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반분양분이 증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의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수의 절반 정도가 임대아파트로 건설되는 만큼 해당 시ㆍ군ㆍ구에 조성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지난 3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인근에 조성하는 뉴타운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3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뉴타운은 물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완화 비율도 2분의 1(50%) 이내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뉴타운 사업에 대해 30~75%로 완화해주자는 차명진 의원의 개정안을 일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나머지 70가구는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 들어서는 정비사업은 여기에서 추가로 최고 50%가 완화돼 15가구만 임대아파트로 내놓고, 나머지 85가구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조합원의 분양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낮춰주려는 것은 최근 과천시,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값이 하락해 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서울, 수도권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조합의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만큼 정비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4. [한국경제신문] 美 부채협상 난항 기업 실적부진 겹쳐 코스피, 20P 하락 2150
미국 내 부채협상이 난항을 겪자 코스피지수가 2150선으로 밀렸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75포인트(0.96%) 떨어진 2150.48로 장을 마쳤다.상승한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장중 2150선을 내주기도 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데다 일부 대기업의 부진한 실적이 반영되자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 시한이 내달 2일로 다가왔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아시아 금융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새로운 협상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도 물거품되면서 장 초반부터 실망매물이 쏟아졌다.
외국인이 660억원 가량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개인은 1352억원 순매수했고 장중 내내 오락가락하던 기관은 32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도 대거 ‘팔자’를 외쳤다.이에 따라 차익 거래로 1064억원 가량 매물이 나왔다.비차익 거래는 오후 들어 635억원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전체 프로그램은 428억원 매도 우위였다.
대부분 업종이 부진했다.화학과 운송장비 유통 건설 금융 은행 서비스 업종 등이 1% 이상씩 후퇴했다.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다.시총 10위권 내에서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된 POSCO(0.42%)와 외국인 ‘러브콜’을 받은 기아차(1.29%)를 제외하고 일제히 내렸다.약세장에서도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SKC는 2.52% 올랐다.
원전 관련주들은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담 소식에 상승했다.한전기술은 3.18% 뛰었고 한전KPS과 두산중공업도 각각 1.96%,0.74% 올랐다.이날 상한가 7개를 비롯 335개 종목이 올랐다.489개 종목은 내렸고 79개 종목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1.34포인트(0.25%) 내린 529.90으로 장을 마감했다.거래일 기준 하루 만에 530선을 내줬다.
오름세로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장중 상승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으나 장 후반 개인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락 반전했다.외국인이 1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 131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기관과 개인은 장중 다소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각각 26억원 매수 우위,48억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장중 4만9900원까지 뛰어 신고가를 기록,5만원 고지에 도전하면서 제약업종이 2% 가까이 뛰었다.이와 함께 운송,통신서비스,비금속,음식료·담배 등의 업종이 상승했다.반면 컴퓨터서비스,섬유·의류,의료·정밀기기,화학,운송장비·부품,반도체,건설 등의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CJ E&M,CJ오쇼핑,에스에프에이 등이 내렸고 서울반도체,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상승했다.인포바인은 SK텔레콤과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7%대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시장에선 상한가 17개 등 352개 종목이 올랐다.하락 종목수는 하한가 5개를 비롯해 596개를 기록했고,65개 종목은 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한경닷컴 김효진/오정민 기자
jinhk@hankyung.com


15. [한국경제신문] 한·EU FTA 한달 ... BMW 최대 20% 할인 공세
서울 강남의 한 BMW 전시장. 2000cc짜리 320d를 사고 싶다고 했더니 “320d보다 320dM패키지가 주행감이 좋고 가격이 비슷해 30대 초반엔 적당하다”며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공식 할인 700만원에 추가로 150만원을 더해 모두 850만원을 깍아주겠다”는 딜러의 대답이 돌아왔다.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이달 초 80만원 떨어진 것까지 포함하면 5160만원짜리 자동차를 930만원(18%) 싼 423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8개 수입차 브랜드 딜러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인기 차종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BMW 3시리즈가 가장 많은 850만원을 깍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가 4530만~5160만원(부가세 포함)이니 3680만~4310만이면 살 수 있는 셈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정가에서 200만원부터 최대 850만원까지 깎아주는 ‘할인대전’을 벌이고 있다. 딜러들은 공식적인 할인 프로모션 외에 자체적으로 2~3%씩 더 가격을 낮춰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가가 6870만원인 벤츠 E300 엘레강스는 437만원(7%)을,아우디 A4 2. 0 TFSI 콰트로(5380만원)는 430만원, 8%를 할인해주고 있다.
일본 브랜드들도 유럽차의 공세에 할인판매로 맞대응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도요타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의 한 딜러는 “마진폭을 줄이면서 ES350(5550만원)을 500만원 싸게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유럽차에 밀려 판매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큰 폭으로 가격을 낮췄다”며 “비슷한 크기의 한국차와의 가격차도 최대한 좁히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차 할인공세에 대해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지수 국민대 교수(경영학)는 “수입차업체들이 관세인하와 환율효과에 더해 딜러마진까지 축소하면서 가격 거품빼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한국산업연구원 팀장은 “앞으로 단계적인 관세인하로 추가 가격인하가 이어지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많이 파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 com


16. [한국경제신문] 베이너 "공화당만으로 부채 처리할 준비돼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미 부채 상한선 증액과 관련해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시한이 다음달 2일로 다가왔지만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은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베이너 의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25일 전했다. 현재 공화당 측은 부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기에 앞서 백악관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이 제시한 안은 향후 10년간 3조∼4조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AP는 공화당이 앞서 지난 22일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전했다. 베이너는 그날 백악관 회동 직후 “구체적인 조건보다 국가를 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대신 베이너는 민주당 쪽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원 지배자인 공화당과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직접 담판하는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4조달러 감축’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과의 2차 빅딜안으로 합의를 보는 듯했으나 세수 확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오바마가 세수 확대 규모를 당초보다 4000억달러 늘려 1조2000억달러에 맞추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23일 오전 다시 양당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베이너도 이날 오후 4시께 “24시간 안에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월요일 오전 개장하는 아시아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공화당이 내놓은 4조달러 규모의 3차 빅딜안은 부채한도를 언제，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쟁점이다. 공화당은 2단계 증액안을 내놨다. 정부가 연말까지 지출을 1조달러 삭감하면 부채한도를 1조달러 늘려주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2단계는 초당적인 재정적자 감축위원회의 개혁안을 통해 지출을 추가로 3조달러 줄이면，의회가 내년 1월에 한번 더 부채한도를 늘려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 말까지 부채한도를 일시에 2조4000억달러 증액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이 2차 증액을 해줄지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월스트리트 등 글로벌 시장은 민주 공화 양쪽이 막판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말 미국 신용디폴트스와프(CDS) 값이 뛰었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해 드는 보험료가 올랐다는 얘기다. 22일 현재 미 CDS 값은 영국과 독일 등 신용등급 트리플A(AAA) 국가들보다 비쌌다. 심지어 AA- 등급인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시장은 이미 8월 2일 전후 신용평가회사들의 등급 강등을 대비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17. [한국경제신문] "프랑스도 이젠 재정위기 걱정해야"
‘이제 문제는 프랑스다?’
지난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 추가 구제금융을 시행키로 하면서 재정위기 전염우려는 한풀 꺾였다. 그러나 유로존 핵심국 프랑스의 재정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적지 않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24일 ‘이제 프랑스가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프랑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상당수 투자자들이 프랑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벨트에 따르면 2012년까지 프랑스의 총 국가부채는 4300억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마침내 국가 조세수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으로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게 디벨트 전망이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프랑스는 해외에서 74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빌릴 정도로 자금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소재 씽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의 루더 게르켄 대표는 “프랑스의 상황이 극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채 규모가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는 지난 10년간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해왔고 포르투갈은 8년간,이탈리아는 3년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며 “프랑스도 2010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프랑스도 장·단기 재정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프랑스의 자금조달 비용도 커지고 있다. 2005년만 하더라도 프랑스 국채금리는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독일보다 0. 7%포인트나 높은 금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금리차는 1995년 이후 최대치다.
이와 함께 현재 ‘AAA’등급인 국가 신용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 6월말 “2020년까지 프랑스 경제가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크나큰 도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프랑스의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 관계자도 “프랑스가 현재 ‘AAA’등급 국가중 자금조달의 건전성이 가장 부실한 국가인 것은 분명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프랑스에서 대선이 실시되는 점이 문제해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개혁이 시급하지만,프랑스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개혁을 미루고 포퓰리즘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디벨트의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18. [한국경제신문] 생애 최고 연봉의 95% 연금으로 공무원 지각안했다고 수당
‘οχι(오히·안돼)’ ‘외국은 그리스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21일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 신타그마(헌법)광장.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걸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구제금융 제공 대가로 긴축재정을 요구해온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시위대들은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서 긴축재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80여개의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고 있다. 그리스가 1586억유로(240조원)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이날도 시위대의 구호는 바뀌지 않았다.
요르고스 파파도푸로스(25)는 시위대를 바라보며 “지금 은퇴한 사람들은 연금을 받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단맛’에 취한 국민들
그리스는 지난해 5월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지 1년여만에 또 다시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민간 싱크탱크인 그리스경제산업연구소(IOBE)의 니코스 벤투리스 연구위원은 “그리스 재정위기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한 정치권과 그들이 제공하는 ‘단맛’에 길들여진 국민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가 닥쳤는데도 대부분의 그리스 국민들이 고통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아버지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뿌린 과도한 복지정책의 후유증을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는 1980년대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면서 최저임금 인상,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확대 등 분배정책으로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의 집권 초기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임기가 끝난 1989년 80% 이상으로 급증했다.
디미트리오스 카치카스 유럽외교정치연구소(ELIAMEP) 연구위원은 “2001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가입으로 외국에서 싼 이자에 돈을 조달할 수 있었다”며 “정치인들은 그 자금을 산업 발전을 위해 쓰지 않고 정권을 잡기 위해 복지를 제공하는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인들은 일을 안해도 고정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퇴직을 하고 싶어하고 직장을 오래 다니거나 성공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는 자세는 찾아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리스인들은 퇴직을 하면 자신이 받았던 가장 높은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59%다. 그리스 전체 인구의 23%인 260만명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12%가 연금 지불에 사용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비용은 각각 18. 2%와 18. 0%로 복지강국인 북유럽의 노르웨이(16. 2%)보다 높으며 한국(3. 7%)에 비해서는 5배 정도 많다.
◆공무원 25%가 과잉인력
그리스는 한때 연금공단 수가 155개였다. 각 직능별 노조가 정치권과 흥정해 독자적인 연금공단을 우후죽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모두 국가가 보전해줬다. 2008년 이후 재정적자가 심해지자 정부가 연금공단을 통폐합해 이제는 13개로 줄었다.
그리스 정치권은 연금 뿐만 아니라 실업수당,장애수당,군인수당 등 각종 수당도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직능별 노동자 단체나 특정 선거구에 해당 수당을 몰아 줄 것을 약속하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보장받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비도 국가 부담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공무원 수를 늘린 것도 재정 적자를 부추겼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그리스 공무원 수는 7만5000명 늘었다. 그리스 공공부문 종사자의 25%가 과잉인력으로 분류된다. 그리스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봉급 중 공무원 봉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인데 이는 OECD 평균(20%)을 10%포인트 이상 상회한다. 공무원들은 출근 시간에 늦지 않으면 ‘정시 출근수당’까지 받는다.
아테네=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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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경제신문] 부당가격 입증 어렵고 이중과세 논란 불가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과세 방침이 처음 언급된 이후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켰지만 방법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안 발표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검토 중인 안들도 허점이 많아 고심하고 있다.
◆공정가격 산정 가능하나
첫 번째 고민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이른바 부당가격을 따질 때 공정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과 상속·증여세법으로도 대기업이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일감을 몰아주면 과세가 가능하다. 우선 일감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해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일부러 이익을 축소시킨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받은 기업도 2004년부터 도입된 포괄주의를 적용해 증여세를 내게 할 수 있다. 그 형식이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증여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정상가격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시세와 현저히 큰 차이가 나는 가격이라면 몰라도 비슷한 경우라면 부당가격이라고 몰아가기가 어렵다. 또 부당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반복해서 일감을 준 경우에는 과세 논리를 세우기 힘들다. 대법원은 2007년 시가 거래를 통한 단순한 물량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하면 조세불복 등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건건별로 법원 소송으로 가서 정부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중복 과세 문제도 발생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아닌 물량 기준으로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최근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안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당해 연도 매출 가운데 30%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줬다면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일감 몰아주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도 약점이 있다. 이 방식은 전체 영업이익에서 ‘일감 몰아받은 매출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가령 전체 매출 1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줬다면 영업이익의 50%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매겨지는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와 이중 과세되는 문제가 생긴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복 과세를 조정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또 가스 라인이나 전선 등 업종 특성상 몰아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감안해줘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차익 과세도 쉽지 않아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종합적으로 주식 과세를 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매출 증가 등은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산 장외주식이 상장을 해서 차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매기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의 오너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몰아주기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결코 쉽지 않고 무리하게 과세할 경우 수많은 조세불복과 이에 따른 소송이 뒤따른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며 “조만간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한 다음 최종 과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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