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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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한국일보, 한국경제
1. 국세청 작년 세금 166조 거둬 사상 최대
한국일보 2011-08-01 21:14:29
사치품 개별소비세 39%↑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166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과 대기업의 실적 호전으로 법인세ㆍ소득세가 모두 증가한 데다, 특히 사치성 제품과 골프장 등에서 걷는 개별소비세가 39%나 늘어나면서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하지만 올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함에 따라 내년 세수 전망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세수는 166조149억원으로 2009년(154조3,305억원)보다 12조원 가량(7.6%) 늘어났다. 정부가 작년 초 목표로 세웠던 160조2,000억원보다도 6조원 가량(3.6%) 더 걷힌 것이다. 국세청은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수가 2%가량 줄었지만, 작년에는 대기업 위주의 실적 개선과 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 별로는 직접세가 77조8,062억원으로 7.3% 증가했고, 간접세는 60조7,324억원으로 6.3% 늘었다. 직접세 중에서는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가 15.7%, 자영업자나 전문직종이 내는 종합소득세가 8.3% 늘었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5.7% 증가했다. 간접세 중에서는 금융위기 때 급감했던 개별소비세가 39.1% 증가하며 3년 만에 다시 5조원대 세수를 회복했다. 부가가치세는 4.5%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를 작년보다 9조원가량 늘어난 175조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 추세로는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 문제는 내년이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중에 내년 세수를 확정 추계해야 하는데, 법인세 감소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기존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2. 코스닥 다시 뜨나… 한달새 15% 급등
한국일보 2011-08-01 21:13:20
미국·유럽발 악재로 외인이 코스피 매도할 때 중·소형 가치주 재평가
기관·개인이 매수 행진… 추세 상승 전망은 엇갈려
코스닥의 상승세가 파죽지세(破竹之勢)다. 최근 한달 새 15% 가까이 급등하더니, 미국발(發) 불확실성이 해소된 1일에는 544.39로 마감해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같은 기간 '형님'(코스피)은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휘청대며 3.71% 오르는데 그쳤다. 개미들의 투전판 정도로 여겨지던 증시의 천덕꾸러기 코스닥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악재가 코스닥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영증권 임태근 선임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변수에 매우 민감하다"며 "미국 디폴트 위기가 불거지면서 이들이 투자를 꺼리는 사이, 국내 기관과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가격이 싸고 저평가된 코스닥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외국인은 미국발 악재가 부각됐던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무려 1조8,447억원, 코스닥시장에선 2,109억원을 순수히 팔아 치웠다. 반면, 기관은 같은 기간 글로벌 변수에 요동치는 유가증권시장을 떠나 틈새시장인 코스닥에서 4,461억원을 순매수했다.
중ㆍ소형주의 2분기 깜짝 실적도 코스닥 상승에 한 몫 했다.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대형주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내놓은 반면, 작은 기업들은 보란 듯이 좋은 실적을 줄줄이 쏟아냈다. 예컨대 디지털 셋톱박스 업체 홈캐스트는 2분기에 전년 동기비 225% 급증한 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또 반도체장비 생산업체 탑엔지니어링과 보안솔루션 전문업체 안철수연구소 등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코스닥시장에선 녹색산업, 교육, 오락, 대선 등 시류에 영합하는 '묻지마' 테마주들이 주로 개미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엔 실적이 뒷받침된 가치주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코스닥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인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음식료 업종 등 중ㆍ소형 규모의 내수주가 수혜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이 상승랠리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잘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대외 악재가 진정되는 시기에 코스닥의 운도 다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신증권 김용식 스몰캡 팀장은 "저평가된 가치주가 상승 동력을 얻은 이상 하반기 내내 상승세를 탈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부품과 화학, 음식료 업종을 눈 여겨 보라"고 조언했다.
반면, 동양종금증권 조병헌 연구원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건 대외 악재에 힘을 못 쓰는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일종의 반사효과"라며 "글로벌 악재들이 차례로 해결되면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자금도 다시 코스피 대형주를 좇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3. 한국·EU FTA 한 달… 수출 줄고 수입은 늘었다
한국일보 2011-08-01 21:04:49
돼지고기 수입 215% 급증… 무역수지 첫 적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개월간 수입은 대폭 늘어난 반면 수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대(對) EU 월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한ㆍEU FTA 발효 후 7월(1~29일 기준) 수출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대 EU 수출은 1년 전보다 12% 줄어든 40억8,0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4% 급증한 41억4,000만달러로 6,000만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대 EU 무역수지는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매월 흑자를 유지해 왔으며, FTA 발효 직전 달인 6월에도 10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입은 거의 전 품목에서 증가했다. 항공기 및 부품이 1,700% 급증한 것을 비롯해, 합금철선철 및 고철(269%) 자동차(96%) 기계(55%) 반도체 제조용 장비(53%) 등이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먹거리 제품 가운데는 돼지고기 수입이 215% 늘었으며, 치즈(44%) 닭ㆍ오리고기(37%) 와인(30%) 초콜릿(19%) 등의 수입량도 증가했다.
수입가격은 돼지고기 가격이 FTA 발효 전 3,612원(㎏)에서 2,894원으로 20% 가량 떨어졌고, 가금류(-12%) 수산물(-7%) 등에서도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와인(47%) 치즈(4%) 초콜릿(10%) 등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수출은 자동차(84%)와 석유제품(81%)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선박(-70%) 반도체(-44%) 무선통신기기(-12%) 등은 감소했다. 관세청은 "수출이 줄어든 품목들은 대부분 FTA 이전에도 무관세로 수출되던 것들이어서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박을 제외하면 수출도 15% 늘어난 만큼 점차 FTA 효과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4. [마켓 워치] "美 디폴트 피했다" 코스피 39P 급등
한국일보 2011-08-01 20:58:14
미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게 됐다는 소식에 증시가 급반등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9.10포인트(1.83%) 오른 2,172.31로 장을 마쳤다. 사흘 만에 2,170선을 회복했고 상승률도 5월 31일(2.32%) 이후 최대치다. 코스닥지수도 8.34포인트(1.56%) 오른 544.39로 마감해, 작년 1월 19일(549.14)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무엇보다 외국인의 귀환이 반갑다. 지난달 12일 이후 단 하루를 빼고 주식을 팔아 치웠던 외국인은 이날 현물시장에서 2,51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지수 선물도 1조3,883억원어치(9,806계약)를 사들였다. 5월 31일(1조4,504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 특히 미래에셋증권(5.31%) 키움증권(4.10%) 등 증권주는 미국의 불확실성 해소로 8월 증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크게 올랐다. 차기 야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른바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 테마주도 들썩였다. 대현과 동양강철, S&T모터스, 피에스엠씨, 바른손 등이 상한가를 달렸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4원 내린 1,05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와 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0.05%포인트와 0.03%포인트 올라 각각 3.90%, 4.05%를 기록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5. 올해 4%대 목표 물건너갔다
한국일보 2011-08-01 20:41:04
7월 소비자물가 4.7%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연속 4%를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7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와 석유류 가격이 상승을 주도하며 1년 전보다 4.7%나 급등, 올해 3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정부가 상향 조정한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4.0%)조차 지키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전달과 비교해선 0.7% 올랐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인 4%를 7개월 째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이다.
분야별로는 채소ㆍ생선ㆍ과실류 등 신선식품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0% 올랐고, 전월에 비해선 8.1%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는 전달에 비해 21.5%나 치솟아 1985년 정부가 채소류 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산물ㆍ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해 동월대비 3.8% 올라 2009년 8월(3.1%)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 상승세는 올해 1월(2.6%) 이후 4월(0.1%포인트 하락)을 제외하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작년 동월대비)로는 돼지고기(41.2%) 고등어(36.4) 수박(31.5) 등이 많이 올랐고, 기름값 인하조치 종료로 경유(14.5%) 휘발유(11.6)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4% 물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평균 3.4% 이내에서 억제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정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에 따른 외식비 인상 등 오를 일만 남았지 내릴 일은 거의 없다"면서 "8월 휴가와 추석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악재"라고 분석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6. 삼성 MRO 사업 철수… 도미노 될까
한국일보 2011-08-01 16:41:11
LG 서브원 등 압박 거세질 듯… 최소지분 보유할 수도
삼성이 1일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 철수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 5월25일 계열 MRO 업체인 아이마켓코리아(IMK)의 사업 영역을 계열사와 1차 협력사로 한정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완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것이다.
삼성의 갑작스런 행보에 LG, SK, 포스코 등은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여러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어차피 소상공인으로서는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 삼성 왜 손 떼나 = 삼성이 이날 내세운 명분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
그러나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했음에도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창구'라는 식으로 비난이 더욱 거세지자 아예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초강수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재계 안팎에선 삼성이 자발적 결정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결국 이번 결정의 이면엔 지난 5월 발표한 1차 대책에 만족하지 못한 정부 및 중소기업계의 고강도 압박이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을 위시한 대부분 대기업 계열 MRO들의 사업영역 최소화 결정 이후에도 물량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 영역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추천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산하 동반성장 자문기구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사회적 논란이 가시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백약이 무효인 바에야 지분을 완전히 털어냄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삼성은 이 회사 지분을 전부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인수 회사와 매각 일정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에 부응한다는 원래 의도에 충실하려면 유관단체나 협회, 관련 중소기업에 지분을 파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58.7%에 이르는 삼성 계열사 지분 전체를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이 떠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기준 IMK의 시가총액이 9천400억원인 만큼 매각 대금이 적어도 5천여억원에 달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를 넘겨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우리로선 취지에 걸맞은 원매자가 나타나면 가장 좋지만, 원매자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삼성은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각을 원활하게 하고 지분 인수회사가 원한다면 최소한의 지분은 보유할 수도 있다는 태도다.
또 삼성 계열사는 그간의 거래 관행을 지키고 구매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IMK와 거래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 다른 대기업에 영향 줄까 = 이번 사업 철수 결정이 다른 대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지난 5월에도 삼성의 영업 제한을 시작으로 LG서브원 등 다른 기업이 줄줄이 비슷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재계 전반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너 일가의 소유권을 비롯해 기업지배 구조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삼성과 같이 과감한 지분 매각 결정까지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획기적인 2차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계열 MRO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곳은 LG의 서브원(3조8천478억원)이고 이어 삼성 IMK(1조5천492억원), 포스코의 엔투비(6천36억원), 웅진홀딩스(3천528억원), 코오롱 코리아이플랫폼(4천639억원), SK의 코리아MRO(1천28억원) 등 순이다.
삼성보다 먼저 사업 철수를 선언한 곳은 한화다.
한화 측은 이미 지난 6월 MRO 회사인 한화S&C의 사업 철수를 결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LG는 이날 "사회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LG도 그 방향에 맞춰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SK 관계자는 "코리아MRO의 시장 점유율이 0.5% 이내로 영향 자체가 제한적이지만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엔투비는 경쟁사와 달리 대기업과 거래하기 힘드는 중소기업 3천여개사로부터 MRO 자재를 공급받아 포스코와 계열사 등에 일정 수수료(2~2.5%)를 받고 자재 구매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중소 공급사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낮춰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기업 계열 MRO 업체와 달리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준양 회장도 최근 엔투비를 방문해 동반성장 차원에서 영업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각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0.2~0.4%의 낮은 영업이익도 공급사나 구매사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에 우선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어차피 대형 업체인 IMK는 그대로 아니냐. 소상공인들 처지에서는 달라질 것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삼성의 결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MRO 사업 참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지만 어차피 다른 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 똑같은 게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7. 국토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도 검토 중"
한국일보 2011-08-01 16:13:01
홍준표 제안 방식과 유사..실현 여부 주목
항공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정부가 인천공항의 민영화 방식으로 국민주 공모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제안한 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방식 가운데 하나로 국민주 공모를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의 감독 기관인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우선매각 지분 15%를 국민주와 우리사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안을 마련해 매각 방식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항공정책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한다는 방침만 있었을 뿐 구체적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민영화에) 진척이 없었다"며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분 매각 방식과 매각으로 마련된 자금의 용도 등을 일단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선매각 지분 15%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을 국민주로 공모할지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국민주를 일반청약으로 할지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예정가보다 싸게 공모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매각으로 생긴 재원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귀띔했다.
국민주 공모 방침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는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가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고육책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상당수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면 운영 주체가 공공성보다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 이용객 부담이 커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민영화에 반감을 드러내 왔다.
또 민영화 추진 초기에 인천공항공사 지분이 외국계 금융사 매쿼리에 매각된다는 설이 돌며 국부 유출 논란이 제기된 것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정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 민영화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설득하자는 것"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30년, 50년 뒤에도 잘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사결정 구조 등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천공항의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기업민영화법에는 지분 매각의 상한선이 없지만 인천공항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놨다. 매각 방식 등은 이르면 내년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상한선을 49%로 설정하고, 외국인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방식과 관련, "포항제철과 같이 국민주 공모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서민정책이 되는 데다 특혜 매각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국부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8. '集乳 중단' 선언…우유대란 점점 현실로
한국일보 2011-08-01 15:56:03
구제역 후폭풍 등으로 우유 생산이 충분치 못한 가운데 1일 한국낙농우유협회가 원유(原乳)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우유 공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우유 대란이 눈앞까지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 가공업계는 모든 낙농가가 협회 지침을 따를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급 거부가 확산하면 제품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니 일단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당장 생산 차질이 우려돼 조합원에게 납유 거부를 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실제 단체행동에 얼마나 참여할지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매일유업 측은 "낙농업계에 공급 거부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3일 하루만 거부하면 생산량을 조절해야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남양유업은 필요한 원유의 90％ 정도를 자사와 장기간 단독 거래를 하는 낙농가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원유 가격 협상이 전체 낙농가의 이해와 맞닿은 사안인 만큼 거부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에게 직접 우유를 파는 유통업계는 한 단계 더 건너 유제품 회사에서 제품을 받아 공급해야 하는 처지라 어느 정도 유제품 공급이 달릴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일단 구제역 때문에 젖소 사육 두수가 감소했고 날씨 변화로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전반적으로 우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데 공급 거부까지 겹치면 우유 품귀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할인점 관계자는 "최근에는 우유가 필요량보다 20∼30％ 적게 공급되고 있는데 낙농가에서 공급을 거부하면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또 한 번 악재가 겹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할인점 관계자는 "방학이라 급식 수요가 적어 공급 부족이 일시 해소됐지만, 생산지에서 공급이 끊기면 연쇄적으로 매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매장에는 5일쯤에 파장이 나타날 텐데 현재로서는 달리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원유 가격 협상 결과에 따라 우유 공급난이 해소되는 시점을 점치는 시각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우유 부족 현상을 없애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원유 가격을 올리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소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동호 홈플러스 유제품 바이어는 "어린 젖소가 자라서 새끼를 낳고 원활하게 우유를 생산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린다"며 "구제역에 따른 이동 제한이 풀린 시기부터 계산해보면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더 있어야 우유 물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협회에서 요구하는 인상 폭은 너무 크다. 결국에는 유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농가의 모임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ℓ에 704원인 원유가격을 173원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3일 하루 우유업체에 원유 5천200t을 공급하지 않는 집유 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한 상태다.
또 5일까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원유 납품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9. 한국 글로벌 충격 흡수능력 논란
한국일보 2011-08-01 15:53:18
한국의 자금 조달 리스크 대응력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일 보고서에서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리스크에 따른 충격흡수 정도를 가늠한 순위에서 한국이 아시아 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은행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외화유동성 점검에 나서는 등 자금 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여서 이번 보고서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건전성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고 금융위는 12개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책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대외 부채상환능력 비율(coverage ratio)과 예대율(LDR) 순위가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등 8개국 중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국내 증권사의 일부 애널리스트도 한국이 대외 충격에 약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영증권의 임일성 금융팀장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아시아 금융시장을 항상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대외 악재에 취약하다. 리스크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은 은행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금 유동성이나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일부 지표로 상대적인 순위를 매겨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제연구팀의 서정훈 박사는 "예대율 등 표면적인 지표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 외화유동성,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등 여러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인 연구원은 "예대율은 지난해 정부 규제로 100% 이하로 낮아지는 등 자금 조달에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모건스탠리 담당자를 만나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외경제 리스크가 커질 것에 사전 대비를 강조해온 만큼 이 보고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이영재 이유미 기자 =
10. 도시생활주택 나홀로 인기… 인허가 급증
한국일보 2011-08-01 15:32:13
작년 年실적 초과… 전세난 완화 해소 기대
올해 인허가 물량 4만→6만가구 목표 수정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3만가구에 육박하면서 불과 반년 만에 지난 한 해 실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올해 목표 물량을 애초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려 잡았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1~6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만9천558가구가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인허가 실적인 2만529가구를 44%(9천여가구)나 초과 달성한 것이다.
월별로는 1월 3천297가구로 시작해 2월 계절적인 영향으로 2천567가구로 떨어진 뒤 3월 4천273가구, 4월 5천939가구, 5월 6천296가구, 6월 7천186가구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6월 인허가 실적은 2009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월별 공급 물량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올해 상반기 인허가 물량 중 원룸형이 2만5천747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2천789가구, 기타 1천22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천655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천44가구, 부산 5천362가구, 인천 2천434가구, 제주 2천336가구 등의 순이었다.
공급 규모는 건축허가 대상인 30가구 미만이 1만8천866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00가구 이상은 4천975가구였다. 또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이 4천230가구,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이 1천487가구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이처럼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각종 지원 시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가구 이상 주택사업은 일반 건축허가보다 까다로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인하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춘 것도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6건 52억원에 그쳤던 대출 실적은 6월 75건, 261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7월부터는 단위 사업의 공급 가능 물량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을 허용함에 따라 하반기 이후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이 6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초에 수립했던 당초 목표치인 4만가구에 비해 50%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물량에 대한 입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일부 지역의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활기를 띠면서 침체에 빠진 민간 주택시장에서 그나마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입주 물량도 늘어 1~2인 가구 임대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1. 美 디폴트 막았지만, 더블딥 현실화 우려 키워
한국일보 2011-08-01 12:25:41
세계경제, 미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촉각
미국 여야가 부채 상한 증액에 합의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해소돼 국내 증시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 긴축 방안이 실행되면 미국의 경제 회복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 더블딥(경기 회복 후 다시 침체) 우려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채협상이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돼 이제 이번 주 예정된 ISM제조업지수와 실업률 등 미국 펀더멘털을 가늠할 주요 경제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폴트 최악상황 막았다...코스피 급등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상ㆍ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재정 적자 감축과 디폴트를 막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 여야의 합의안은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것으로 공화당이 제시한 방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디폴트 상태를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합의안 도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전 세계 주식ㆍ채권ㆍ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폴트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최종 안도감에 국내 증시는 이날 급등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전날보다 37.68포인트(1.77%) 오른 2,170.89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1.26% 오른 542.74를 기록 중이다.
대신증권 홍순표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협상 타결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은 일차적으로 유럽에 안도했고 이차적으로 미국에 안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코스피는 7월 초ㆍ중순까지는 2,200까지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다"며 "신용평가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다 나왔다"고 덧붙였다.
미국 설비투자도 8분기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삼성증권 허진욱 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기업이익에 따른 설비투자가 미국의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전분기 대비 3%대 초반의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긴축으로 성장 저하...펀더멘털에 시선 집중
미국이 부채한도를 증액했지만 그만큼 긴축정책을 쓰게 되면 경제회복이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극복하긴 했지만 경제회복이 지연될 경우 더블딥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 1.8%를 크게 밑도는 1.3%에 그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애초 1.9%에서 0.4%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삼성증권 김성봉 시황팀장은 "재정을 본격적으로 감축하면 경기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2분기 GDP가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마저 감축하면 미국경제가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최용호 연구원도 "앞으로 재정 긴축에 따른 성장률 저하요인이 시장에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가 10년간 1조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정부지출 감축은 아직 취약한 미국 경제상황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 정부의 설명이다.
KB투자증권 임동민 선임연구원은 "내년까진 경기친화적인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며 "채무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내년까지 쓸 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년까지는 경기부양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재열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10년간 1조달러 줄이는 것은 디폴트 사태를 피하는 수준으로 증시에 미칠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제조기업의 수출이나 수익 측면에서도 경기 회복은 완만하게 진행 중이고 고용이나 부동산 부문도 아직 크게 좋아진 적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펀더멘털에 시장의 시각이 쏠리면서 이번 주 미국이 발표하는 ISM제조업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률 등의 경제지표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유미 기자 =
12. GS건설, 방글라데시 400㎸ 송전선로 첫 수주
한국일보 2011-08-01 11:16:45
GS건설은 방글라데시전력청(PGBC)이 발주한 400㎸ 송전선로 공사를 6천780만달러(710억원 상당)에 수주함으로써 초고압 시장으로 분류되는 400㎸ 분야에서 첫 수주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가스전 지역인 비비야나에서 수도인 다카 근교 칼라아꼬르까지 전력을 수용하는 총 연장 170㎞의 송전선로 2회선과 철탑 410기 등을 시공하는 내용으로 EPC(설계ㆍ조달ㆍ시공을 포함한 일괄공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에 착공해 총 3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준공 예정이다.
GS건설은 앞서 방글라데시에서 132㎸, 230㎸급 송전선로 공사를 4건 수행한 바 있고, 현재 국내 파주운정, 신포천, 새만금 등 국내 다수의 345㎸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 중인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GS건설 건축사업본부 전기담당 서명섭 상무는 "현재 132kV, 230kV 전력 인프라 분야에는 중국, 인도 등 후발업체들이 대거 참여, 수익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향후 400㎸ 송전선로 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유진 기자 =
13. '까칠 중경' 지적한 대기업 경영진 월급은
한국일보 2011-08-01 10:45:38
삼성전자 작년 1인당 60억 최다… 대부분 10여억
"경영진 봉급도 정부가 정해주지"… 불만도 나와
1일 재계 안팎에서는 전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경련 강연에서 대기업 경영진 임금과 관련해 지적한 발언을 놓고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 장관이 산업계를 대변하는 정부부처의 수장임에도 유독 대기업에는 '까칠한' 발언을 이어온 데다 이번엔 "대기업들은 경력직만 선호하고 경영진 월급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다"며 고유 권한이랄 수 있는 임금 문제까지 걸고넘어졌기 때문이다.더구나 이를 '조금 줄여' 청년층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전환해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대기업 임원의 높은 연봉과 오너 일가에 대한 과도한 수익 배당 문제 등은 어제오늘 지적된 사안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지성 부회장 등 3명의 등기이사에게 1인당 평균 59억9천만원, 총 179억7천만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일반보수 220억원과 장기성과보수 150억원 등 모두 370억원의 보수한도를 승인해 놓은 상황이다.
현대차는 작년 기준으로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양승석 사장, 강호돈 전 부사장 등 등기이사 4명에게 81억800만원을 지급했다.
기아차의 경우 작년 이재록 부사장과 정의선 부회장, 그리고 퇴직한 임원 2명 등 등기이사 4명에게 25억원을 지급했다.
LG전자도 지난해 당시 남용 부회장 등 2명의 임원에게 모두 20억9천800만원을 임금으로 줬다.
SK의 경우 최태원 회장 등 등기임원 7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14억7천400만원이고, GS는 등기이사 3명에게 총 42억7천800만원, 평균 14억2천600만원을, 사외이사 1명에게는 7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사내이사 1명의 연봉 평균은 포스코 12억6천700만원, 대한항공 6억7천만원, 현대중공업 11억5천여만원 등이다.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영자 사장 등 롯데쇼핑 사내이사 5명의 평균 보수는 12억3천900만원이고 정용진 부회장과 박건현 사장, 최병렬 사장 등 신세계 사내이사 3명의 평균 보수는 13억1천만원에 달한다.
대기업들은 그러나 이 같은 고액 연봉은 그해 경영 성과 등과 경영진이 기울인 유·무형의 노력 등을 고려해 노사 협상이나 주주총회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기업의 고유 영역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 장관 발언에 기업들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기업들이 요즘 여러 가지로 참 어렵다. 경영진과 근로자의 월급도 노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주지 그러느냐"며 혀를 찼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최 장관의 발언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월급을 깎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임금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14. [한국경제신문] 빚 늘려 빚 갚는 美…세계경제 부담 커졌다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1일 가까스로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진화했다. 디폴트 시한을 불과 하루앞둔 벼랑 끝에서 연출된 드라마다.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던 시한폭탄은 제거되고,미국은 겨우 한 시름을 덜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쇠락한 수퍼파워가 던지는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경기회복 속도를 시급히 되살려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운신폭도 그다지 여유롭지 못하다. 아시아증시가 모두 급등하는등 국제 금융시장은 일단 환호했으나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달러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및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31일(현지시간) 발표한 합의는 2단계 지출삭감과 부채증액안을 담았다. 10년간 2조4170억달러의 정부지출을 줄이고,부채한도는 2조4000억달러를 늘리기로했다. 시급한 불인 부채위기는 한도 증액으로 응급처지를 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뉴욕타임스)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추정치보다 낮은 0. 4%에 그쳤다. 2분기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 1. 8%에 크게 못미치는 1. 3%에 불과했다. 실업률은 9. 2%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더블딥(회복 후 다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지출을 줄여하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3차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추가 부양하기도 어정쩡하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은 “경기상황을 정확히 읽어낼 수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하원 청문회에 참석,3차 양적완화를 시사하더니 이튿날 상원에서 바로 뒤집은 그의 소통은 통화정책 운용의 불확실성을 더했다. 3차 양적완화를 할 경우 달러가치가 하락해 미국 기업들의 수출엔 유리하겠지만 미국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부채위기라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걷혔으나 장기적으론 이래저래 복잡다단해진 미국의 사정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 83% 오른 2172에 거래를 마쳤고,닛케이평균주가는 장중 10000엔을 돌파한 후 9965. 01로 1. 3%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달러당 1050. 20원에 마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15. [한국경제신문] 중국 7월 소비자물가 6.7% '최고치'
중국 소비자물가(CPI)가 지난달 최대 6. 7%를 기록， 전달의 6. 4%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과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31일 “중국의 7월 CPI 상승률이 6. 7%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8월부터 상승률이 떨어져 연간으론 5. 2%를 나타내는 역U자형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가파른 물가 상승이 적어도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리쉰레이 궈타이쥔안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7월에 CPI 상승률은 최고치를 경신한 뒤 떨어질 것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돼지 사육 두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돼지고기 가격은 올 1월 18. 9위안에서 출발해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은 57% 이상 뛰었다.
식품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식용유와 설탕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최대 땅콩 식용유 제조업체 루화(魯花)그룹은 지난달 6일부터 5ℓ짜리 땅콩 식용유 가격을 5. 6% 인상하는 등 모든 제품의 가격을 5~6% 올렸다. 다른 식용유 업체들도 5% 이상의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다.
2008년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설탕 가격은 최근 주산지인 광시(廣西)에서 t당 7660위안(125만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국이 설탕 가격 안정을 위해 올 들어서만 6차례 정부 비축 물량을 풀었으나 수요 급증을 따라잡지 못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CPI 상승률을 오는 이달 9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 com
16. [한국경제신문] 노인의료비, 청장년층의 3배…과다지출에 재정 '바닥'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 문제가 사회에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비용을 보험료로 다 메꾸려면 2050년에 소득액의 38. 17%를 내야 한다는 보고서를 보건사회연구원이 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거나,재정적자를 내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방법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노인 의료비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3조4472억원으로 총 진료비(10조8949억원)의 31. 6%를 차지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4900만명)대비 노인인구(501만명)비율은 10. 2%다. 노인이 청장년층에 비해 진료비를 3배 이상 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이다. 노인의 월 진료비는 2004년 11만4203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1분기에는 22만8919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8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2004년 월 7만6686원에서 지난 1분기 26만8509원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가 앞으로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율 올려도 해결 안돼
의료비가 늘어나더라도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재정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지출액만큼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문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소득액 대비 4. 31%였던 보험료율을 계속 인상해 지난해 5. 33%로 높였는데도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올해 보험료율은 5. 64%로 또 올랐으나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 및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직장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굴러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직장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2000년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가 통합돼 보험료율을 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율은 독일(14. 2%) 네덜란드(12. 15%)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12. 51%로 서유럽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2050년에는 소득액의 3분의1을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내야 할 상황이다.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61. 8%에서 2009년 64%로 상승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2008년 1조3667억원의 흑자를 내자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정)의 의료비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떠넘기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대신 돈을 내준 차상위 계층 의료비는 지난해 7751억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지금 보험료는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디자인돼 있는데도 정부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해 왔다”며 “현행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틀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17. [한국경제신문] 'ATS로 거래환경 업그레이드' 골드만삭스 등 시장 선점 '잰걸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체거래소(ATS)가 생긴다. ATS의 특징은 거래비용이 싸고 거래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이들이 한국거래소와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자본시장 인프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ATS 선점을 위한 경쟁도 벌써부터 치열하다. 골드만삭스와 차이엑스(Chi-X)글로벌 등 ATS 경험을 가진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한국 시장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는 물론 키움증권등 중소형사들도 ATS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간 합종연횡 바람도 거셀 전망이다.
◆해외 ‘큰 손’이 대상 1순위
국내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거래비용과 체결 속도는 아니다. 세계에서도 하위권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ATS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설명을 빌리면 “ATS는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것으로 도입을 늦추면 우리 시장이 노키아와 같은 입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ATS는 주식등의 거래만 중개한다. 상장이나 시장감시 청산·결제기능이 없다. 비용이 적게들어 수수료가 낮다. 그러다보니 전세계적으로 120여개의 ATS가 운영중이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미국증시의 42%,유럽증시의 30%에 이른다.
ATS의 매매 대상은 주식 등 상장주권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식 거래의 7~8%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ATS 고객 1순위”이라며 “이들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속도와 비용에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문 속도 문제로 증권사 DMA(직접주문)를 활용 중인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ATS 도입에 관심이 높다. 국내 선물·옵션 시장의 30~40%를 점유하는 알고리즘 거래가 ATS의 등장을 계기로 주식시장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삼성 대우 우리 키움 등 잰걸음
글로벌 ATS업체인 인스티넷의 자회사인 차이엑스(Chi-X) 임원진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ATS사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다크풀 서비스 ‘시그마엑스’를 운영해온 골드만삭스도 국내 업체들과 활발하게 접촉 중이다. 미국 전자거래시스템의 대표주자인 배츠(Bats)글로벌마켓과 다이렉트에지(Direct Edge)도 국내 진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ATS 지분보유 한도를 30%(금융위 승인 받은 금융회사의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에 외국사의 ATS 독점은 불가능하다. 국내사 역시 ATS 사업에 진출하려면 연합 작전이 필수적이다.
2008년 인스티넷과 함께 다크풀 서비스인 ‘코리아 크로스’를 운영했던 삼성증권은 담당자가 해외로 나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6~7개 증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ATS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우증권은 지분율 30% 확보 방안을 놓고 산은금융지주와 협의에 들어갔다.
중소형사중에선 키움증권이 가장 적극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 거래 비중이 60%에 달해 지난해 부담한 수수료만 170억원“며 “비용 절감을 위해 ATS 운영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가 기준이 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진출 장벽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유진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도 최근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유동성 인센티브가 관건
ATS의 성공 열쇠는 유동성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들에게 수수료를 리베이트(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메이커테이커(maker-taker) 체계가 필요하다”며 “ATS가 자체 회원을 두고 수수료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사항을 반영해 내년까지 세부 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마켓메이커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해외 초단타 거래업체인 겟코 등도 적극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은 초기라 관심이 뜨겁지만 수익성 계산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벤치마크 대상인 차이엑스가 지난해 14억원 흑자에 그친 것처럼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ATS간 리베이트 경쟁이 불붙으면서 상당수는 적자를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해외와 달리 국내 기관들은 속도와 비용에 아직 둔감한 편”이라며 “얼마나 많은 수요를 이끌어낼 것인지가 수익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미/안상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대체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으로 불린다．상장업무와 시장 규제 등의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거래 중개 기능만 수행한다．인원과 비용이 적게 들어 주식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