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2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한국일보, 한국경제
1. 휘발유 값 사상 최고
한국일보 2011-08-02 22:06:52
2일 서울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이 종전 최고가(2008년 7월13일ℓ당2,027.79원)를 돌파,ℓ당2,028.44원(오후 5시 현재)을 기록했다. 이날 영등포 지역 2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가보다 훨씬 높은 2,295원, 2,275원에 각각 고시돼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2. "상추값이 껑충 뛰었네요…"
한국일보 2011-08-02 21:32:34
우기종 통계청장, 전통시장 방문해 물가 점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이틀 앞둔 2일 통계청이 특별물가점검에 나섰다. 집중 호우에 따른 중부지방의 수급 차질, 예년보다 보름가량 빨리 찾아온 추석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 정부는 매주 목요일 정부청사에서 열던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이번 주에는 농수산물 수급을 조절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열기로 했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이날 서울 불광동 대조전통시장을 방문해 배추, 파, 무, 양상추 등 날씨에 민감한 신선식품 20여 종을 직접 구입하면서 실시간 물가를 파악했다. 우 청장은 상인들에게 "정부가 효율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세우려면 정확한 가격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통계청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물가 동향을 더욱 철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우기종 청장은 "전국의 주부 모니터단 750여명을 체감물가와 물가전망 시장감시 등 현장 반응 파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추석 3주 전인 22일부터는 사과, 배, 쇠고기, 대추 등 22개 명절 성수품 가격을 매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물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서민 생활과 밀접한 94개 품목에 대해 조사하던 것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통계청은 가격 현황을 관계 부처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채소 값은 지난달보다 평균 21.5%나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장마와 폭우로 산지 출하물량이 크게 줄면서 7월 말 서울지역 전통시장에서 거래된 상추(100g)는 2,000원, 배추 한 포기는 5,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각각 5배, 2.3배 올랐다. 대표적인 명절 성수품인 사과는 추석을 40여일 앞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4%, 배는 72%나 치솟아 물가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3. 우리나라 수출구조 개도국형으로 후퇴
한국일보 2011-08-02 21:18:42
경쟁 치열한 품목 많고 부가가치 낮아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이 경쟁 노출도는 높은 반면 부가가치는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수출상품 구조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다.
LG경제연구원은 2일 '우리나라 수출상품 구조 진단' 보고서에서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경쟁도가 0.2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0.275)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독일(0.198) 일본(0.205) 미국(0.209) 등과 비교해서는 크게 높았다.
이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수출상품의 수출국 비중 변화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수출품목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경쟁에 많이 노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는 상당히 낮아졌다. 수출상품 평균 부가가치는 3만198달러로, 스위스(4만4,104달러) 독일(3만7,769달러) 미국(3만5,268달러) 싱가포르(3만3,010달러)는 물론 인도(3만1,676달러) 헝가리(3만1,532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세계적인 교역 흐름이 원자재 등 1차 상품과 소재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등 우리 주력품목의 세계 수요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개도국들이 우리와 유사한 산업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노출도가 점점 높아지고 부가가치 창출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려면 경쟁도가 낮고 진입장벽이 높은 첨단화학, 의약품, 소재 및 부품 등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4. [마켓 워치] 美 더블딥 우려 아시아 증시 급락
한국일보 2011-08-02 21:16:37
미국 경기 불안감으로 아시아증시가 급락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1.04포인트(2.35%) 급락한 2,121.27에 장을 마쳤다. 최근 한달 동안 상승세를 탔던 코스닥지수도 1.16%(6.33포인트) 하락해 538.06으로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지수(-1.21%)와 대만 가권지수(-1.34%), 상하이종합지수(-0.91%) 등 아시아 주요증시도 동반 하락했다.미국 경기지표가 잇따라 부진하게 나온데다, 재정지출이 축소되면 경기둔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정책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경제지표는 10월이 돼야 회복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2,150선을 중심으로 코스피지수가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미 경기둔화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전날보다 0.30원 오른 1,050.80원에 마감했다.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포인트 내린 3.87%를, 5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4.00%를 기록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5. 무주택자 70%, 수도권 새 아파트 꿈도 못 꾼다
한국일보 2011-08-02 21:13:25
소득 상위 30%돼야 가능
교체 수요 배제한 청약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무주택자가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 수준이 상위 30%에 들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새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보다 집을 갈아타려는 유주택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인데도, 현행 청약제도는 주택 교체 수요자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무주택 도시근로자 가운데 수도권의 82㎡(25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은 최소 7분위(소득 상위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도시근로자 소득분위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에 '20년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다.
이미 주택을 가진 수요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신규 분양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자기자본 70%로 가정)에는 3분위(소득 하위 70%) 소득층도 수도권 82㎡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자격을 1·2·3순위로 구분하고 있어, 자금력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분양가 마련이 가능한 1주택자 교체 수요는 외면하고, 자금력이 달리는 무주택자에게만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다.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 청약제도는 주택 보급률이 70~80%에 그치고 재고주택이 충분치 않을 당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주택자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공주택을 분양 받도록 하고, 주택 교체 수요자에게는 민영아파트 분양 기회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대신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에는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 유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6. 시화호 조력 발전 "ON"
한국일보 2011-08-02 20:44:04
전력수요 급증에 오늘 10기중 6기 조기 가동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3일부터 전력 생산을 시작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시험운전이 완료된 발전기를 대상으로 3일부터 조기 가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04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경기 안산시 대부도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사진)는 당초 11월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최근 여름철 냉방 수요 탓에 전력수요가 급증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긴 것이다.국토부는 전체 10기의 발전기 가운데 시험운전이 완료된 6기를 우선 가동한다. 6기의 발전기가 가동되면 인구 16만명 규모 도시의 가정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1,500만㎾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직 시험운전이 끝나지 않은 나머지 4기에 대해서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발전기 10기가 모두 전력 생산에 들어가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소양강댐의 1.56배인 5억5,200만㎾h에 달한다. 인구 50만명 도시의 가정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국토부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연간 942억원의 유류수입대체 및 66억원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연간 31만5,000톤)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11월 사업이 완료되면 조력발전소로서는 현재 규모가 가장 큰 프랑스 랑스 조력발전소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7. 오를대로 오른 금값 "상투 잡을라"
한국일보 2011-08-02 20:25:44
한은 13년 만에 금 25톤 1조원어치 매입
한은 매입 이유는 "외환보유액 늘어 이제서야 투자 여력"뒷북 투자 논란 계속 오를 가능성 불구 미리 싸게 샀더라면…
한국은행이 미루고 미뤄오다 13년3개월 만에 금을 샀다. 1톤 트럭 25대 분량, 우리 돈으로 1조원 어치가 훨씬 넘는 액수다. "금값은 계속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 중앙은행만 금을 매입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지만 이미 금값은 오를 대로 오른 상황. 뒷북 금 매입으로 혹시 상투를 잡은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한은, 드디어 금을 사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량은 전달 14.4톤에서 39.4톤으로 한달 새 25톤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4월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모아진 금을 수출하고 남은 자투리 금을 매입한 뒤 처음으로 한은이 금을 사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금 보유액은 원가 기준으로 전달 8,000만달러에서 13억2,000만달러로 급증했고, 외환보유액 중 비중도 0.03%에서 0.4%(시가 기준은 0.7%)로 10배 이상 높아졌다.
그 동안 한은은 갖은 구실을 대며 금 매입을 주저해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이유였고, 2000대 중반에는 한은이 적자를 보고 있어서 배당수익이 없는 금을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금 매입을 기피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은 줄곧 0.1%에도 한참 못 미쳤다. 역사적으로 금 본위제를 채택해 금 비중이 60~70%에 달하는 서유럽 국가나 미국은 제쳐 두더라도, 중국 인도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1~9%)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한은은 뒤늦게 금 매입에 나선 이유로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돌파(3,110억3,000만달러)하면서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겼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환보유액 규모가 적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보유액 투자를 다변화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환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제 금 보유를 확대해도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이 실물 안전자산이어서 외환보유액의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은이 밝힌 매입 이유 중 하나다.한은, 상투 잡았나
하지만 실제로는 금 가격이 계속 뛰니까 매입 타이밍을 잡지 못한 채 주저주저하다 뒤늦게 상투를 잡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물론 이제라도 금을 사들인 게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뒷북 매입 논란은 두고두고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온스당 600달러 초반대에 머물렀던 금 가격은 최근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해 1,600달러를 돌파했다. 실제 한은이 지금까지 보유해온 금의 톤당 매입 단가는 550만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번에 새로 매입한 금은 톤당 5,000만달러에 육박한다.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긴 해야겠지만, 과거에 비해 거의 10배나 비싼 가격에 금을 사들인 셈이다.
물론 현재로선 앞으로 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다. 금은 대량생산이 어려운데다 장신구는 물론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하지만 전 세계가 긴축에 나서 국제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경우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설령 금 가격이 추가로 올라서 상투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이전에 좀 더 낮은 가격에 금을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오래 전 금 매입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8. LGU+ 불통, '이통 트래픽 폭발' 신호탄?
한국일보 2011-08-02 18:38:07
특정 사이트 트래픽 급증이 원인… 이통사 '대비 부족' 도마에
스마트폰 확산·무제한 요금제·무료 메시지 앱 등 망 부하 가중
전문가들 "하반기 주파수 용량 한계 도달" 경고
2일 전국의 LG유플러스(U+) 무선 데이터망이 전국적으로 불통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자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 폭발' 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데이터망 불통 원인이 특정 사이트의 트래픽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이 나옴에 따라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동통신사의 대비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불통 사고의 원인에 대해 "장애 시점에 특정 사이트 서버에서 일시적인 트래픽 급증이 확인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아직 정확한 인과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해당 사이트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구글에서 푸시(push) 형태의 메시지를 동시에 여러 곳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한 이유가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결론적으로 LG유플러스가 급증한 트래픽을 감내하지 못해 망 장애로 이어진 것이고 볼 수 있다. 이날 KT와 SK텔레콤에서는 특별한 장애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네트워크 전문가와 이용자들은 "예견됐던 일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전분기보다 83% 증가하면서 현재 210만명을 넘겼다"며 "올해 스마트폰 가입자는 목표인 350만명을 넘어 400만명 초과도 가능할 것"이라며 가파른 증가세를 예상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로 데이터 수익도 작년 2분기보다 37.5%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 스마트폰 가입자를 크게 실망시키는 사고가 나온 것이다.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불통 및 품질 저하는 비단 LG유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KT는 아이폰 도입 이후 "망 과부하로 데이터 접속이 자주 끊겨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수차례 받았다. SK텔레콤도 지난달 7일 강남지역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해 한동안 데이터가 불통되는 등 국소적으로 장애가 있었다.
또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메시지나 통화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망 과부하 및 망 중립성 문제가 올해 통신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도 망 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는 "올 연말 이동통신망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트래픽이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만약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이번 불통 사고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진다. 망 중립성 논란의 해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 만큼 이통사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네트워크 기술자들은 이번 불통 사태가 LG유플러스의 전국 2G 데이터 기지국을 조정하는 데이터 중계 교환기 장애 때문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망에 일종의 공격이 가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9. 현대·기아차, 상반기 판매 도요타 제쳤다
한국일보 2011-08-02 18:21:20
319만대 팔아 세계 4위, 도요타 301만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보다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 기준으로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를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는 2일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총 301만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요타는 지난해 리콜사태로 인한 신뢰도 추락과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판매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난 상반기(425만대)보다 무려 124만대 실적이 줄었다.
도요타는 특히, 319만대를 판매한 현대·기아차보다도 18만대 실적이 뒤졌다.현대·기아차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업체 가운데 판매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판매 1위는 GM(464만대)이 지난해 1위였던 도요타의 부진을 틈타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409만대를 판매한 폴크스바겐과 343만대를 판매한 르노-닛산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 판매 호조와 도요타의 약세로 상반기 판매 4위 자리에 오른 현대·기아차가 연말에 어떤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10. 日간사이경제연합회 방한… 경협 논의
한국일보 2011-08-02 17:31:03
마츠시타 마사유키(松下正幸) 파나소닉 부회장 등 일본 기업인들로 구성된 간사이경제연합회 한국경제조사단이 2일 정부과천청사를 방문,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과 양국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경부가 전했다.
이날 접견에서 일본 측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국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등에 관한 우리 측 견해를 타진했다.
김 차관은 "상당수 국내 업체들은 FTA 체결이 부품 소재 자립 기반을 훼손하고 대일 무역 역조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한일 FTA는 양국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신재생 에너지와 부품 소재 분야를 꼽으면서 간사이 지역 기업 중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는 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업이 많기 때문에 간사이 지방과 한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사이경제연합회 한국경제조사단은 이날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면담했다.간사이경제연합회는 1946년 설립된 경제단체로 1천400여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양국 산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11. 美 부채협상 타결, 경제 단기충격은 적을 듯
한국일보 2011-08-02 16:49:28
미국 연방정부 지출을 2조4천억달러(약 2천522조원) 이상 삭감하도록 한 부채상한 증액 합의안으로 미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적어도 향후 2년간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정부지출 삭감 조치의 대부분은 오는 2014년 또는 그 이후에나 실행되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2012년에 210억 달러, 2013년에 420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삭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14조 달러(약 1경4천716조원)에 이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도 되지 않는 액수다.
키프, 브뤼엣&우즈 투자은행의 브라이언 가드너 상무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삭감은 2015년이 돼서야 750억 달러로 증가해 2021년 1천5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CBO는 예측했다.이처럼 지출삭감 규모를 초반에 작게 잡은 것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다수 경제 분석가들이 조기에 너무 많이 지출삭감이 이뤄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지출삭감을 뒤로 미뤄 경제가 회복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잘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9.2%나 되며, 소비도 위축돼 있고 노동자의 임금인상도 정체돼 있는 상태다. 경제성장도 지난 2009년 6월 경기침체가 끝난 이후로 가장 느리다.
바클레이스 캐피털의 트로이 데이비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채협상 합의에 따른 연방정부 지출 삭감으로 인해 내년 미 경제성장률이 0.2%P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12. 국과위 첫 예산 배분… 달라진 점은
한국일보 2011-08-02 16:18:07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격상돼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다시 태어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2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라는 첫 번째 작품을 내놓았다.
이전 자문위원회 성격의 국과위는 예산안에 대해 상향 또는 하향에 관한 의견을 단순히 제시하는 게 고작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각 사업의 적절한 예산 규모를 수 억, 수천만원 단위까지 직접 정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120여 명에 이르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중복·유사 사업을 골라내고, 기존 연구 성과에 비춰 보다 '깐깐하게' 예산안을 짰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다.
그러나 중복·유사 사업 절감 규모가 전체 R&D 예산보다 매우 적어 역설적으로 국과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과위의 예산안이 얼마나 제 모습을 유지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 부처 간 겹치기 사업·장비 예산 1천700억원 이상 깎아 = 우선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천억원 이상의 '겹치기' 예산을 골라내 삭감한 사실이다.국과위의 태생적 목적이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그만큼 국과위도 공을 들인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국과위는 인력양성·폐자원·기후분야·유전체·철도 등 17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R&D 사업비 1천204억원을 찾아내 삭감했다.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한 국과위 내 5개 전문위원회별로 삭감 규모를 살펴보면, △거대공공전문위(위성개발·국제협력·철도·해양바이오 등) 205억원 △녹색자원전문위(기후변화·에너지·인력양성 등) 189억원 △주력기간전문위(섬유소재·플랜트 등) 43억원 △첨단융합전문위(소프트웨어개발·IT인력양성 등) 80억원 △생명복지전문위(유전체·농수산식품 등) 687억원 등이다.
아울러 국과위는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를 열고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중복 여부와 단가 적절성 등을 꼼꼼히 따져 각 부처가 요구한 4천340억원의 연구장비 관련 예산 가운데 535억원을 줄여 3천805억원으로 확정했다.
연구 성과와 연계한 예산 배분 원칙도 더욱 엄격해졌다. 올해 국가 R&D 사업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8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3%(181억원) 삭감됐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다수 사업이 이미 시작돼 '계속 과제'로 잡혀 있어 올해 중복·유사 사업 삭감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부처 간 R&D 사업을 상시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춰 R&D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벨트 내년 예산 절반만 인정…개인 기초연구 지원 증액 규모 줄어 = 지난 5월 입지 선정 당시 향후 7년간 5조2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입을 예고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의 내년 예산이 요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깎인 사실도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당초 4천100억원의 예산을 국과위에 요청했으나, 국과위는 요청액보다 2천억원이나 적은 2천100억원만 인정했다.
교과부의 예산 요구액은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50개 연구단 가운데 절반인 25개 연구단을 내년 1월1일 동시에 출범시켜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외 세계적 석학을 각 연구단의 단장으로 모시고 오는 데에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5개 연구단을 내년 초에 모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국과위의 판단이다. 연초에 극히 일부의 연구단이 문을 열고, 이후 1년 내내 순차적, 간헐적으로 연구단이 출범한다면 2천100억원의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초과학연구원 사업단 선정은 연구원장이 주도할 부분인데, 현재 연구원장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를 거쳐 올해 연말께나 연구원장 선임이 이뤄지면 연구단 선정 작업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부터나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과학벨트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 결과적으로 과학벨트 때문에 예산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부분도 있다.
2008년 이후 매년 1천억원 이상 늘었던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내년 예산 증가폭은 500억원으로 줄었다. 교과부가 요구한 증액 규모 1천3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과학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초과학 분야 투자인 만큼, 개인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요구보다 좀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초과학 분야 투자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 중기·재난재해·저출산대응·고령친화제품 R&D '눈길' = 반면 최근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된 지진·화산·수해 등 재난재해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중소기업 분야 등의 R&D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우선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기술 개발 예산이 3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무려 219%나 급증했고, 백두산화산 감시·예측·대응 관련 R&D 예산도 새로 30억원이 책정됐다. 재난재해·원자력 안전 관련, 감염병·동물전염병 위기 대응 관련 R&D 증가율도 각각 27.3%(626억원→796억원), 29.0%(506억원→653억원)로 높았다.
올해 6천238억원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 예산(중소기업청 요구)은 내년에 7천95억원으로 13.7% 늘었고,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 사업 등 예산도 1천779억원에서 2천224억원으로 25% 정도 불었다. 구매 조건부·민관 공동 투자사업과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관련 예산 증가율도 각각 23.6%, 162.4%에 달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도 이번 R&D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R&D 사업에 각각 10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1.13명) 문제에 의·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R&D 예산 15억원도 눈에 띈다. 이는 주로 불임 관련 환경물질을 찾아내거나 불임·난임 유발질환을 고치는 기술 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또 급격한 사회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부가 관련 제품 R&D에 10억원을 투자한다. 노인 의약품·의료기기는 물론, 치매·중풍 진단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13. LH 사업조정 60% '정리'… 70조 아낀다
한국일보 2011-08-02 14:59:03
138곳 중 85곳 마무리… 부채 증가 폭 둔화
45곳 행정절차 완료… 50여곳 협의 진행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업조정 대상 138곳 가운데 61%인 85곳의 조정이 끝났거나 주민 협의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50여곳도 사업방향의 윤곽이 잡혀가는 등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장의 조정이 끝나면 70조원가량의 사업비가 절감돼 LH의 재무구조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조정 138곳 중 85곳 마무리 = LH는 2009년 10월 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미착수 신규 사업지 138곳을 대상으로 사업성이 없는 곳은 지구지정을 철회하거나 사업을 취소하고, 국책사업 등은 보상을 추진하는 등 사업 재조정 작업을 해왔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가 지난달 말까지 사업조정을 끝내고 보상착수 또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곳은 총 45곳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제안 철회, 지구지정 해제 또는 사업 취소, 규모 조정을 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완전히 끝낸 곳은 총 32곳이다.
파주 금능, 춘천 거두3, 성남 대장 등 7곳은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 세교3, 아산 탕정2, 인천 한들, 서산 석림2 등 24곳은 지구지정이 해제ㆍ취소됐다.
택지지구인 안성 아양 1곳은 사업지 규모를 축소했다.
사업조정이 끝난 곳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국가산업단지 등 국책사업 13곳은 진행사업으로 분류돼 보상을 시작했거나 들어갈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ㆍ하남 미사,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3곳은 지난해 보상에 착수했으며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를 비롯한 10여개 지구는 올해 하반기 보상에 들어간다.
아직 행정절차가 끝나진 않았지만 행정절차가 진행중(5곳)이거나, 사업조정 방향을 놓고 주민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곳(35곳)은 총 40여곳이다.
이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전주 효천지구는 전면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성남 수진2지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논의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인 계룡 대실지구는 규모 축소로 가닥을 잡고 주민ㆍ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주거지역사업인 하동 읍내지구는 보상 착수 시점을 2013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사업조정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지자체와 사업성 개선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파주 운정3, 사업방식 변경을 진행 중인 금천 구심 등 50여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직 주민ㆍ지자체와 의견 차이가 크고,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이 가운데 30여곳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사업방식 변경이나 민간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실상 사업조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50여곳 가운데 30여곳은 관련 법만 바뀌면 곧바로 사업조정이 되는 곳들"이라며 "다만 나머지 15~20곳은 주민ㆍ지자체와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를 해봐야 사업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늦어도 올해 말까지 138곳의 사업조정 작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부채 증가폭 꺾여..70여조원 절감 효과 = LH는 출범 이후 이와 같은 사업조정 작업에 주력한 결과 올해 들어 부채 증가 폭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통합 직후인 2009년 말 75조1천억원이었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에는 90조7천억원으로 15조6천억원이 급증했으나 올해는 6월 말 현재 약 94조4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6월말 금융부채가 8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반년 만에 약 9조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올해는 부채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LH는 사업조정을 하지 않고 138곳의 미착수 사업을 모두 진행하면 총 142조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했지만 사업조정으로 인해 70조~80조원의 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 착수 시기 조정 등을 통한 40조원의 사업비 이연 효과를 포함하면 110조원 안팎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LH의 자금 사정도 호전되고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에 대한 손실보전과 유동성 지원 등의 조치로 LH는 상반기에만 자금조달용 채권 2조원, 용지보상용 채권 1조3천억원, ABS 1조원 등 4조7천억원의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연말까지 채권발행이 중단돼 사업비 조달에 애를 먹던 것에 비하면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것이다.
공공택지ㆍ주택 판매 등이 호조를 보이며 올해 상반기 7조원의 대금을 회수하는 등 유동성에도 여유가 생겼다.
LH 관계자는 "사업조정 및 구조조정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자금흐름이 좋아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입 임대사업, 보금자리주택 보상ㆍ착공 등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4. [한국경제신문] 부채협상 타결에도 美다우지수 7일째 하락
뉴욕증시는 미국 부채협상안 타결 소식에도 하락세를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10.75포인트(0.09%) 떨어진 12132.49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7일 연속 하락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도 5.34포인트(0.41%) 하락한 1286.94를 기록, 6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1.77포인트(0.43%) 내린 2744.61을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시는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상한 협상이 잠정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의회 상하원 표결이 남아있는데다 경기지표 마저 부짆게 나오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장 초반 발표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파이오니어 투자자문사의 자금 매니저인 존 캐리는 "부진한 경제지표가 투자심리를 꽤 위축시켰다"며 "미 협상 타결 소식은 단기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우려는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제조업 지수가 50.9로 집계돼 2009년 7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달 제조업지수는 전월의 55.3은 물론 시장 전망치인 54.5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신규 주문 지수는 51.5에서 49.2로 떨어졌고 생산 지수는 54.5에서 52.3으로 내려갔다.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에 미달하면 그 반대다.
전날 새벽 미국 정부와 민주 공화 양당은 앞으로 10년간 2조5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부채상한을 2조1000억달러가량 올리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양당은 디폴트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각각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시장은 헬스케어주가 많이 빠졌다. 정부지출 감축에 대한 우려로 제약업체인 머크사는 2%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업체 시그나도 4% 이상 하락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3.2% 빠졌고 휴매나는 예상을 웃도는 분기 순익에도 3% 떨어졌다.
석탄공급사인 피바디 에너지와 철강업체인 프랑스의 아르셀로미탈이 호주의 맥아더 콜을 상대로 47억달러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섰다는 소식에 피바디는 1% 이상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81센트(0.9%) 내려간 배럴당 94.89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15. [한국경제신문] 국제 유가 하락 제조업 지수 부진
국제 유가가 미국 제조업지수 부진으로 하락했다.
1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배럴당 81센트(0. 9%) 내려간 94. 89달러에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13센트(0. 11%) 오른 116. 8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 제조업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제조업 지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탓이다.
7월 제조업 지수가 50. 9로 집계돼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이날 발표했다. 이는 전달의 55. 3보다도 낮고 시장전망치 54.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으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에 미달하면 위축을 뜻한다. 7월 지수는 간신히 50을 넘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과 위축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시사했다.
신규 주문 지수는 51. 5에서 49. 2로 떨어졌고 생산 지수는 54. 5에서 52. 3으로 내려갔다.
금 12월 인도분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온스당 9. 50달러(0. 6%) 하락한 1，621. 70달러에 마감됐다. 9월물 은은 80센트(2. 0%) 떨어진 온스당 39. 31달러를 기록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16. [한국경제신문] 100대사 CEO 수입 평균 17억…최고 420억
국내 100대 기업의 오너가 아닌 최고경영자(CEO)가 작년에 급여， 배당， 스톡옵션 차익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전자의 한 CEO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매각 차익 덕분에 4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국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CEO들의 평균 수입은 미국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작년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CEO 103명의 연간 수입은 평균 16억6900만원이었다. 수입은 사업보고서상 등기임원 보수지급액에다 보유 자사주(스톡옵션 포함) 매각 수입과 현금 및 주식 등의 연말 배당금을 더했다.
국내에서는 월급 개념의 보수만 따지지만， 스톡옵션이나 그에 따른 배당도 CEO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받는 것이어서 미국 포브스에서는 이를 모두 CEO 급여로 인정， 매년 조사해 발표한다.
국내 수입 1위는 작년에 419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이 부회장은 작년 임원 보수 59억9000만원에 삼성전자 자사주 스톡옵션 매각 차익금 358억5000만원(5만6341주 처분)， 배당금 1억1000만원 등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2006년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임원 보수 42억7000만원， 스톡옵션 주식매각 차익금 151억원， 배당금 2억8000만원)이 갖고 있던 역대 최고액 196억5000만원의 2배 이상 규모다.
이 부회장은 스톡옵션 매각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실현차익의 약 35% 적용)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더라도 지난해 최소 250억원 이상의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최지성 부회장이 작년 삼성전자 스톡옵션 2만434주를 처분해 119억2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등 총 180억1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주화 삼성전자 사장이 장내 매수 등을 통해 보유하던 자사주를 처분해 얻은 차익과 임원 보수， 배당금 등을 합쳐 모두 71억원이었다.
정연주 삼성물산 사장이 임원 보수 32억6000만원과 배당금 1억8000만원 등 총 34억4000만원의 수입을 기록해 4위였고， 지난 3월 CJ제일제당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김진수 전 사장이 33억9000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이 30억9000만원， 홍기준 한화케미칼 사장이 28억2000만원， 정철길 SK C&C 사장이 27억원， 강유식 LG 부 회장이 26억5000만원을 각각 벌었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해 임원 보수 15억1000만원과 상여금으로 받은 자사주 1만4087주(당일 주가 6억9500만원)， 배당금 5100만원 등 총 22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밖에 남영선 한화 사장(22억1000만원)， 양승석 현대자동차 사장(20억3000만원)，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20억원)， 김상헌 NHN사장(19억5000만원)，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19억4000만원) 등의 순이다.
한국 CEO들의 급여는 미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미국 포브스가 지난 3월 미국 매출 100대 기업의 CEO 연간 수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CEO의 평균 수입은 원. 달러 환율 1，050원을 적용할 경우 148억원으로 계산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17. [한국경제신문] 채소류값 급등·공공요금 '들썩' '물가잡기' 하반기에도 힘든 싸움
다소 진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4. 7%로 다시 치솟았다.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올해 하반기 첫 달부터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을 4%로 억제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산물 수급과 가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상이변에 공공요금인상 겹쳐
농산물 가격이 전달에 비해 급등했다. 열무(95. 1%)와 상추(94. 4%)가 두 배로 뛰었고 배추 63. 9%,시금치 71. 8%,호박 39. 7% 올랐다.
양동희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0. 7% 가운데 채소류 기여도가 무려 42. 4%를 차지했다”며 “신선채소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21. 5%에 달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5년 이래 최고치”라고 말했다.
지난달초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휘발유·경유가격도 전월보다 각각 2. 3%,2. 4% 올랐다. 집세 고공행진도 이어져 전월 대비로 전세가 0. 3%,월세가 0. 2% 상승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와 월세가 각각 4. 7%,2. 9% 올랐다. 월세는 1996년 10월(2. 9%)이후,전세는 2003년 5월(4. 8%)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 공공요금 역시 들썩이고 있다. 전월 대비로 대구,대전,광주의 시내버스·전철료가 15%가 올랐고 울산도 시내버스요금이 15. 6% 올랐다. 전북의 하수도료가 58. 7% 오른 것을 비롯해 경남의 상·하수도료(7. 4%,5. 4%)와 제주의 상·하수도료(11. 0%,6. 1%)도 상승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이 3. 8%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4%물가 억제 물건너가나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농축수산물의 상승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9월 이후에는 물가가 4%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낙관론의 근거는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다. 작년 물가는 8월까지 2%대에서 안정되다가 9월 3. 6%를 시작으로 배추가격이 폭등한 10월 4. 1%로 올랐다. 올해 9월 부터는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작용해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9%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2. 0%에 그쳤지만 산업용이 최고 6. 3% 올라 원가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상품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수도권 버스와 전철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다음달에 도시가스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 압력 여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이후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더라도 물가상승 압력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4. 7%로 치솟은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서도 “예상치와 큰 차이를 보인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가 낮아질 것으로 봤으나 꼭 7월부터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지난달 전망한 소비자물가 4. 0% 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망한 지 2주밖에 안 지났다”고 말했다.
서욱진/차병석 기자 venture@hankyung.com
18. [한국경제신문] 수출 지난달 500억弗 돌파 월간 규모 최대
한국의 7월 수출액이 514억달러로 사상 처음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3% 늘어난 514억달러，수입은 24. 8% 증가한 442억달러로 72억달러 흑자를 냈다.
이같은 실적은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의 신흥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석유제품 수출은 89. 2% 증가한 48억3000만달러，철강제품은 72. 5% 증가한 42억5000만달러였다.
아세안과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수출액도 지난해 7월보다 각각 47. 7%，50. 7% 늘었다. 대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으로의 수출도 37. 7% 증가했다.
반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1일부터 발효됐음에도 EU 수출액이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U를 주력시장으로 삼고 있는 액정디바이스와 반도체 부문의 EU시장에 대한 수출이 각각 38. 0%，46. 1% 줄어든 탓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EU시장의 소비력이 떨어진 데다 제품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EU 수출실적 중 자동차 부문은 지난해 7월보다 106.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출입 실적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된 수치”라며 “EU에 있는 선주들이 선박 발주를 월말에 몰아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추가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 9% 늘어나는데 그쳤고 대중국 수출은 19. 4% 증가했다.
7월 수입은 지난해보다 24. 8% 증가한 44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돼지고기，자동차 등 소비재와 원유 등 원자재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구제역 여파로 돼지고기의 7월 수입규모도 지난해보다 396. 4% 늘어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 com
19.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학자 1000명 서울 온다
경제학자 10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국제 경제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제임스 헤크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대니얼 맥패든 UC버클리대 교수,에릭 매스킨 프린스턴고등연구소 교수 등 3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주요 경제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려대 경제학과와 한국계량경제학회는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려대에서 세계계량경제학회 아시아학술대회(AMES)를 개최한다. 국외 학자 470명이 참석하고 국내 학자 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발표될 예정인 경제학 논문 수만 500여편에 이른다.
세계계량경제학회(econometric society)는 라그나 프리쉬와 어빙 피셔가 1930년 설립했다. 명칭은 ‘계량경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시·거시경제학을 비롯해 경제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회다.
올해 서울 학술대회는 그간 동아시아·남아시아 2곳에서 나뉘어 열렸던 아시아지역 학회들이 처음 통합개최되는 것이다.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학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 com
20. [한국경제신문] 오바마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가장 세게 허리띠 졸라맨다'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와 내년 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부채한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시 처방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증세안은 빠져 앞으로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민감한 주요 사회복지비 지출 삭감도 뒤로 미뤘다.
◆민감한 쟁점은 피해
백악관 ·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날 합의해 발표한 향후 10년간 총 지출 삭감 규모는 2조4170억달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정부(1953~1961년) 이래 가장 적은 정부지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 정부가 같은 기간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해야 국채 최고등급(AAA)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또 공화당이 고수해온 2단계 부채한도 증액 방식을 받아들였다. 1차 9000억달러와 2차로 1조5000억달러의 부채한도를 증액받는 대신 공화당이 반대해 온 세금 인상안은 배제하는 데 합의했다. 노인층 대상의 의료지원비(메디케어) 관련 지출도 2차 증액 때 삭감하기로 했다. 두 가지 논란의 불씨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재정적자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노인층과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지원비를 삭감하면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감세 혜택까지 없애야 한다는 게 그의 요구였다. 그는 협상이 타결되자 첫 일성으로 "우리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감세와 특별공제 혜택을 포기해 공정한 몫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빚 수렁 벗어나려면
지출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면 그만큼 부채를 줄일 수 있다. 미 연방정부가 흑자재정을 기록한 전례가 없진 않다. 빌 클린턴 전 정부 시절인 1997~2001년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고 5조9500억달러에서 유지됐다. 2001년의 경우 재정흑자가 8500억달러에 달했다. 이번 합의에도 의무적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자는 수정안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놓고 표결할 안을 담았다.
그러나 흑자재정을 이루려면 경제성장의 과실로 세수를 더 거두는 길도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흑자재정과 2차대전 직후 미국이 그랬다.
2차대전 직후 미 연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122%에 달했으나 향후 40년에 걸쳐 33%(현재 78%)로 떨어졌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출 삭감 덕분이 아니라 왕성한 경제성장이 비결이었다. 물론 그때에 비해 요즘 미 경제성장률은 훨씬 낮다. 지난 2분기는 1.3%였다.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증액안에 포함된 지출삭감액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도"라며 "취약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채 한도제 폐해도
벼랑 끝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계기로 연방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채한도를 증액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출안을 승인하고선 다시 지출에 필요한 부채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소모전과 불합리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이 제도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부채증액 권한을 주자는 차선책(플랜B)이 제시되기도 했다. 일부 학계에서는 "연방정부 부채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14조4항을 적용,대통령에게 증액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21. [한국경제신문] '3차 양적완화' 배제 못해 弱달러 계속될 듯
연방정부와 의회간 부채한도 증액 합의로 미국에 드리운 당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무엇보다 경기를 살려야 하는 일이다. 일반 소비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되살아나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운용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정책은 지출과 금리정책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리한 환율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앞에 놓인 불확실성의 정체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Q & A형태로 알아본다.
Q: 미국 국채는 더 이상 안전한 투자 자산이 아닌가.
A: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신임 총재는 지난달 31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미국과 미 국채에 대해 시장과 전세계가 긍정적인 편향성을 가져왔지만 최근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가 과거와 같이 리스크가 전혀 없는 투자 대상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시장에서 확인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브라질의 경우 국가부도위기를 재는 척도인 크레딧디폴트스왑(CDS) 가격이 미국보다 낮아졌다”며 “국제 채권시장에 거대한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채를 보증하는 비용이 신흥국인 브라질의 국채를 보증하는 비용에 비해 높아졌다는 뜻이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채 1000만유로(1440만달러)어치 투자를 1년간 보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8만유로(11만5000달러)로 같은 규모의 브라질 국채 보증 비용(4만5000달러)의 두배에 달했다. 무디스의 중남미 평가 담당자인 마우로 레오스는 “이번 미국의 부채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채권 투자자는 “과거에는 선진국 채권에 투자할 때 경기 사이클에만 주목했지만 앞으로는 신흥국 채권처럼 파산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게 됐다”고 전했다.
Q: 미국 국채의 신뢰도 하락이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금리)가 오르게 된다. JP모건은 만약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리가 0. 6%∼0. 7% 올라 자금조달 비용이 1000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신용카드 등 전체 대출 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나는 것도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실제 지난주 워싱턴의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은행들이 단기 자금을 빌리기 위해 활용하는 환매조건부채권(레포) 시장에서 조달 비용이 치솟았다. 담보로 주로 활용되던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대출기관들이 더 많은 담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Q: 그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제로금리(연 0∼0,25%) 정책이 변하나.
A: 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가 국내외에서 자금(빚)을 조달하는 금리다. FRB 기준금리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FRB는 기준금리를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해 긴축과 완화정책을 전개한다. FRB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더라도 이미 제로수준으로 낮춘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시장에서 3차 양적완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Q: FRB가 3차 양적완화에 나선다는 얘기인가.
A: 꼭 그렇지는 않다. FRB가 시중에서 국채를 사면서 달러를 더 풀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글로벌 인플레도 부추길 수 있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은 미국이 양적완화로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3차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한 FRB의 딜레다.
Q: 달러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나.
A: 부채위기 해소로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시적일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미 정부는 약달러 정책을 계속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해 놨다. 내년 재선가도를 앞든 그에게 일자리 늘리기는 최고의 정책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1,2차 양적완화로 달러를 푼 이면에는 이런 전략적인 의도도 숨어있다고 봐야 한다.
뉴욕=유창재/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22. [한국경제신문] '뜨거운 감자' 美국채 사기도 팔기도 '어정쩡'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본등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보유자산 가치의 감소가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 외신들은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했지만,미 국채의 위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미국이 디폴트는 모면했지만 국채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리인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앤디 시에 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미 국채가 아닌 미국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험자산인 주식을 사들이는 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를 사는 것보다 나을 만큼 미 국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예전에는 미국과 미 국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었지만,부채한도 증액 공방이 길어지면서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 국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3조달러(3천조원)가 넘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 가운데 미 국채는 1조152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보유 외환 1조1000억달러 중 8069억달러를 미 국채로 갖고 있다. 부채한도 협상 타결 여부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 국채의 안정성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아시아 국가에서의 미 국채 신뢰도는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외환 보유고 다변화를 위해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의 비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유로존과 영국의 재정 위기와 일본의 경제 위축이 계속돼 미 국채 및 달러 자산을 대체할만한 투자 대상으로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미 국채에 대한 투자가 갑작스럽게 줄어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CNBC는내다봤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23. [한국경제신문] IB지정 후 2~3년 지나면 증권사 M&A 활발히 진행될 것
“대형 투자은행(IB) 출현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업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글로벌 IB가 탄생할지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달 29일 개최한 ‘자본시장 빅뱅’ 관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변혁을 불러일으킬만한 깜짝놀랄 내용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증권사간 인수합병(M&A) 등 단기간내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꾸준히 내부 역량을 키워나가다보면 자연스럽게 M&A도 활성화될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의견일치를 봤다.
좌담회에는 홍영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박종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는 하영춘 한국경제신문 증권부장이 맡았다.
▶사회=금융위가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표현대로 정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홍영만 증선위 상임위원=정부는 그동안 대형 IB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됐죠. 이를 보완해 한국형 IB를 만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증권사는 분명 차별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IB를 지정하고 2~3년 지나면 M&A도 활발해질 겁니다. 문닫는 증권사도 나올 것이고요. 3~4년후면 IB의 자기자본도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박종길 거래소 부이사장=세계 거래소간 합종연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이런 상황에서 대체거래소(ATS)와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키로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방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거래비용을 낮추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래소도 겸허히 수용해야한다고 봅니다.거래소에게는 위기이자 질적 성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년을 보면 법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실제 운용을 어떻게 하는 지가 중요합니다.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고 업계도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이제는 대형 IB가 출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입니다.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증권사가 실질적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업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글로벌IB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사회=IB의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으로 정한데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자기자본 요건은 업계 현황을 고려해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대형증권사 중에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를 넘는 곳이 없습니다.과도한 자본 확충 요구는 자본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결국 신규 허용 비즈니스의 정착과 활성화 추이에 따라 자본 요건의 상향 시점이 정해져야할 겁니다.
▶장 부회장=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노무라증권 등 해외 IB들의 자기자본은 대부분 10조원을 넘습니다.해외 IB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데다 증권사 순이익이나 사업영역，ROE 등을 감안할때 점진적인 자본 확충이 바람직할 겁니다.업체간 M&A도 당장에 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이를 감안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대형 IB 출현을 위해선 M&A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골드만삭스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도 사실인데요.
▶홍 상임위원=M&A는 원칙적으로는 증권사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지금 당장 골드만삭스처럼 자기자본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첫 단계에서는 능력을 배양하는게 중요합니다.김연아 선수는 과천 빙상경기장에서 수없이 넘어지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우선 5개 IB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장 부회장=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IB간 차별화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M&A의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M&A를 한 IB의 성과가 좋아지고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M&A는 업계내에서 저절로 뒤따를 겁니다.시장의 힘이나 움직임이 M&A속도를 정해줄 걸로 봅니다.
▶조 부원장=대형화는 떠민다고 되는게 아닙니다.이번에 IB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결코 루저(loser)가 되는게 아닙니다.나머지 회사들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특정 시장만 파고 들어 특화전략을 쓰는 증권사가 나오면 이 역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입니다.예를들면 중소기업을 전문으로하는 증권사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정 대표=자기자본은 늘려놨는데 수익에 별 차이가 없으면 자기자본을 누가 늘리겠습니까.자본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증권산업이 돼야합니다.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형화할 겁니다. 대주주들 사이에서 대형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M&A도 활발해질 것으로 봅니다.
▶사회=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IB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홍 상임위원=이번에 감독규정을 개정해 낮추려고 합니다. 업계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정부가 업계 돈 버는걸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긴 했지만 업계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증권사는 NCR 150%만 맞추면 되는데 업계 평균은 570~580% 입니다.업계는 감독당국의 NCR 규제가 매번 높다고 하지만 스스로 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대표=증권사별로 NCR이 800%，900%인 곳도 있고 300%，400%인 곳도 있습니다.돈 버는 건 증권사가 해야할 숙제이지만 NCR이 완화되면 업무 확대가 가능할 겁니다.NCR 적용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최근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증권 유관기관은 ‘NCR 400%이상’을 요구했습니다.이래서는 증권사들이 섣불리 NCR을 높이기 힘듭니다.
▶사회=기업들의 섀도 보팅제(중립투표제)를 2015년에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자투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박 부이사장=전자투표제를 이용하는 기업이 30여개에 불과합니다.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2015년 섀도 보팅제 폐지 전까지 기업과 주주들에게 전자투표의 장점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홍 상임위원=상장사에게 전자투표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일본도 주주수 1000명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전자투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전자투표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만 섀도 보팅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사회=올해안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홍 상임위원=헤지펀드는 투자자의 다양한 맞춤형 대체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신성장 동력 분야에 원할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헤지펀드가 초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할 겁니다.
▶정 대표=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라임브로커 기능의 원활한 작동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합니다.하지만 증권 대차거래 관련 제도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올 하반기 중 헤지펀드 출시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대차중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ATS가 허용됐습니다. 일부에서는 ATS난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 부원장=ATS의 적정 수준을 사전적으로 알수 없습니다.시장이 선택해야 합니다.정책당국은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엄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실질적으로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자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박 부이사장=거래소 입장에서는 말하기 힘든 질문입니다.다만 제한적인 시장에서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ATS들은 자본시장에 다가올 IT 기술 혁명에 준비해야할 겁니다.
▶사회=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변화를 촉진할 발판이 됐다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홍 상임위원=미국은 규제를 강화하는데 한국은 왜 거꾸로 가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규제를 풀어도 한국과 미국간 규제 갭(gap)이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우리는 워낙 규제 강도가 커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IB는 금융산업의 미래입니다.은행 메가뱅크를 대신해 자금을 끌어와 우리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에 돈을 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장 부회장=제도적 기반을 다져졌으니까 이제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가야 합니다.선진 IB에 대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일겁니다.시장의 역할과 힘에 의해 작동할 겁니다.
▶박 부이사장=거래소도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지난 55년간 독점적 지위에서 한국의 ‘대표 선수’로 컸습니다.말에게 보내는 박수를 기수로서 받아왔습니다.거래소의 제도나 IT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신흥국들은 거래소 설립때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신흥국에 자본주의 모델을 심어 한국의 금융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조 부원장=공은 이제 업계로 넘어갔습니다.업계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거래도도 ATS 사업자에 대응해 나갈텐데 선제적으로 죽이려 말고 ‘그래 붙어보자’는 생각이 필요합니다.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는 전향적인 마음으로 경쟁에 나서길 바랍니다.금융당국은 업계의 자율이 늘어난만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리=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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